때문에 다원적 농업과 함께 강한 공공 보건의 성격 또한 지닌 것으로 보인다
.
아일랜드에서는 과거의 사회적 농업의 대부분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의 활동이라 는 점에서 사회적 농업을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으로 이해하곤 했다
.
하지만 최근에 는 사회적 동기를 가진 개인 농업인들의 참여가 늘면서 다원적 농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모습이다.
사회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케어파밍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
3.1.2. 제도적 변화
앞서
2.2.4.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케어파밍은 다원적 농업 및 공공 보건의틀로 이해할 수 있다
.
다원화를 추구하는 농업인들이 주도하는 한편 공공 보건의 영역 안에 케어파밍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보건복지 영역을 통한 재정 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Hassink et al., (2014)
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국가지원센터를 통한 발전이 시작되기 이전인1995
년,
네덜란드에는 약40
여개의 케어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는데,
일부 케어팜들은 장기집합적건강보험(AWBZ)
의 인증을 받은 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 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98
년에 이르러서는 전체75
개의 케어팜 중16%
의 케어팜은 장기집합적건강보험의 인증을 직접 받아 기관으로서 운영을 했고, 32%
의 케어팜 들은 장기집합적건강보험 인증 기관의 일부로서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이런 운영 방식은 감소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농장들이 케어제공 기관과 하청계약을 맺거 나 복지급여 중 하나인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 PGB)
를 활용하는 형식이 증가하게된다
. 2003
년에 케어팜의 보건복지영역을 통한 재원마련과 관련한 제도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
바로PGB
가 개정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노인,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수급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들은 직접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케어팜이 포함되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케어팜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농장 또한 이전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2005
년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가 자유화되었고 이때 케어팜은 공식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 기관 으로 인정받게 되었다(Hassink et al., 2014).
3.1.3. 국가지원센터의 역할
국가지원센터의 활동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
케어파밍 분야를 지원하고 케어파밍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케어팜 품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으로 또 정책적으로 농업과 케어의 결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케어팜에대한 정보와 경험
,
지식을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사회에서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던 케어파밍이 점차 보건복지영역에 편입되면서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국가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된다.
성공적인 활동 성과에 힘입어 국가지원센터는 처음
3
년으로 정해졌던 활동기간이 연장되 어2008
년까지 총10
년간 케어파밍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과거에는 뜻있는 시민들과 일부 농업인들의 움직임에 불과하던 케어파밍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법과 제도 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3.2. 네덜란드 케어파밍의 발전 3.2.1. 농업과 케어 연합의 설립
국가지원센터의 설립 이후 네덜란드 케어파밍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원래 한시적 조 직으로 만들어진 지원센터는
2008
년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네덜란드 농업부와 보건복지스 포츠부는 케어파밍 분야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압력을 가했고 더 이상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이 케어파밍 분야를 대표하는 성격의 조직을 농업인들이 스스로 만들게끔 하였다.
그리하여 몇몇 지역의 케어팜 운영자들의 단체들과 전국 농업인 조직(The Netherlands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Association, LTO)
이 함께‘
농업과 케어 연합’(Federatie Landbouw en Zorg: Federation Agriculture and Care)
을2010
년12
월 설립하게 되었다.
전국 농업인 조직은‘
농업과 케어 연합’
이 설립되도록 큰 역할을 함은 물론 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였다. ‘
농업과 케어 연합’
은2021
년11
월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케어파밍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3.2.2. ‘농업과 케어 연합’의 역할
‘
농업과 케어 연합’
은 케어파밍 분야를 대표하는 중심 조직으로 케어파밍에 대한 지원활동(advocacy)
을 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케어파밍 분야를 대표하여 보건복지스포츠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련 기관과 대학 등의 연구기관
,
다른 나라의 사회적 농업 관련 조직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또한,
국가지원센터의 활동으로 구축된 케어팜 품질인증제도를 이어받아 담당하고 있으며
,
농업과 케어 연합의 회원인 네덜란드 내 전국16
개의 지역조직과의 업무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케어파밍과 관련하여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 또한 농업과 케어 연합의 역할이다.
3.3. 네덜란드 케어파밍의 현황 3.3.1. 케어파밍의 규모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케어파밍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Briers, S., et al., 2021). 1998
년 전국적으로75
개로 조사되었던 케어팜의 수는2021
년 현재1,250
여개에 이를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국가지원센터가 설립된1999
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2011
년에 이미1,000
개 이상의 케어팜이 운영되고 있었다.
새로 생기는 케어팜들 은 농업영역,
그리고 케어 경력을 가진 사업가의 영역 모두에서 생겨나고 있다(Briers, S., et al., 2021).
<표 1> 네덜란드 케어파밍의 발전(2007~18년)
2007 2009 2011 2013 2018
총 케어팜의 수 756 870 1,050 1,100 1,250
매출
(단위: 백만 유로) 45 63 80 95 250
케어팜 당 매출
(단위: 유로) 60,000 72,500 75,000 87,500 200,000
자료: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2019)
네덜란드의 케어팜 이용자는
2018
년 기준25,000
명으로 조사되었는데(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2019), 2020
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히려 이용객이 증가하여35,000
명에 달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Briers, S., et al., 2021).
3.3.2. 케어팜의 이용객과 케어서비스의 성격
네덜란드 케어팜에서 제공되는 케어영역의 서비스는 형식 면에서 대부분 데이케어
(
주간보 호)
형식이다.
그 외 거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소수이나,
최근들어 급속히 늘어나2018
년 기준150
여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2019).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자로서 케어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돌봄
,
재활,
교육 및 훈련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케어팜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매우 다양한데 연령별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이용하며,
발달장애를 비롯하여 영구적인 장애나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번아웃 증후군1)을 겪는 사람,
중독에서 재활 중인 사람,
장기 실업자와 같이 일정 기간 활동 후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8
년 기준으로67%
의 케어팜이 지적장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정신건강 문 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받는 농장은 전체의60%
에 달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이용객으 로 받은 케어팜은 전체의43%,
또 치매,
질병 후유증,
고독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43%
를 차지했다(Hassink et al., 2020).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특정 증상이나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만 이용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
서로 다른 증상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운영인력의 전문 분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이용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은 케어팜 운영에 필수적이다.
<그림 1> 네덜란드 케어팜 사례
(1) 린덴호프 오픈가든의 모습 (2) 함께 식사 준비하고 있는 단오버스텝 농장 주1) 린덴호프 오픈가든에서는 농업활동 참여를 통한 약물 중독자와 노숙자들의 재활을 추구함
2) 네덜란드 케어팜에서 “돌봄”은 농장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저자 촬영
1) 번아웃 증후군 (burnout syndrome)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함. ‘연소 증후군’, 혹은 ‘탈진 증후군’등으로도 불리고 있음(자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3.3.3. 케어팜의 케어 소득
소득 구조의 측면에서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다른 타입의 농장들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보건복지 영역을 통한 케어 소득이다
.
이 케어 소득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다음4
절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케어 소득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8
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케어팜의 케어 소득의 합은2
억5,000
만 유로에 달하며 이는 한 농장당 평균20
만 유로(
한화2
억6,000
만 원 이상)
의 케어소득을 의미한다.
이것은2013
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