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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케어파밍의 시사점

문서에서 2021제 (페이지 135-138)

5.2.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통한 신뢰도 향상의 필요

네덜란드의 케어팜 품질 시스템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 및 보건복지 영역의 신뢰를 쌓음으로써 케어파밍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품질 시스템은 또한 케어 파밍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는가와도 맞물려 있다

.

케어파밍을 통한 서비스가 공공 보건의 영역이라면 다른 일반적인 공공 보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에 맞춘 품질 관련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

한편

,

공공 보건의 성격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케어파밍의 실천 사례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

케어파밍을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 하는지

,

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품질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영역의 서비스일수록 품질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

이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부여를 통해 케어파밍이라는 영역이 지속될 수 있게 해준다

.

5.3. 농업과 타 분야간의 긴밀한 협력

Hassink and Van Dijk(2006)

는 네덜란드의 케어파밍을 농업과 헬스케어의 결합으로 정의 하였다

.

,

농업의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포괄적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케어파밍이다

.

따라서

,

케어파밍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과 보건

·

복지 등 연관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

네덜란드에서 초기 케어파밍의 발전을 이끈 국가지원센터의 경우 농업부와 보건복지스포츠부가 각각 절반씩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설립되었다

.

케어파밍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결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 던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

대부분 농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

물론 이런 기관들이 타 영역들과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

공공에서 농업이 아닌 타 분야에서 케어파밍에 대한 관심은 상대 적으로 덜 한 것으로 보이고

,

농업만의 아젠다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

보건복지를 비롯한 타 영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그에 따른 적절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5.4. 독립된 지원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발전 도모

네덜란드에서 초기 케어파밍의 발전을 이끈 국가지원센터는 소수의 외부 전문가들이 모 인 조직으로 농업부나 보건복지스포츠부의 업무 지시를 수행하는 성격이기보다는 독립된 업무 수행을 통해 케어파밍의 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

케어파밍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잘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한다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

아직 국내에서는 케어파밍 실천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지원과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실제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장벽이 높은 편이다

.

예를 들면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이 케어파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으로서 적절한 시설 개선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무엇보다도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독립된 지원 조직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케어팜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적절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

또 민간에서의 높아진 관심에 맞는 교육 과 정보 전달

,

대중의 인식개선 등의 역할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케어파밍의 실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

참고문헌

Briers, S., Burlando, C., Doimo, I., O’Connor, D. and Elings, M. 2021. Social Agriculture Market Outlook. Erasmus+ Green4C project Deliverable 3.4: EU Market Outlooks.

Di Iacovo, F. and O’Connor, D.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Fire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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