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혁명
(The Green Revolution)
기간 동안 정부는 상당한 재정 비용으로 거래 비용을 처리하고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도입된 시장 자유화 정책이 시장 실패를 초래한 데는 시장 참가자의 시장 참여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의 필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 다.
시장 참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 인증 체계를 통합하는 계약 농업은 상품,
투입물,
신용,
보험,
정보를 다루는 제도적 솔루션을 제시한다(Grosh, 1994).
계약 농업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농부와 가공 및 유통업체 간의 전방 계약(forward
agreement)
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계약 농업은 운송,
등급,
마케팅 및 가공을 통해 식품에 가치를 더하는 공급망을 제공함으로써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식품이 특정 품질과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선행연구 나라 (조사 표본)
계약재배 대상
농산물 계약 구성요소 영향
Bellemare (2012) &
Bellemare and Novak (2017)
마다가스카르 (1,200 농부)
가공 및 수출용 완두콩, 깍지완두콩, 부추와 쌀, 옥수수, 보리
구매 회사가 지불하는 가격은 미리 결정됨. 대부분의 계약에는 투입요 소 관련 조항이 포함됨 (종자, 살충 제, 비료).
계약 농업에 참여할 가능 성이 10% 증가하면, 전체 가구 소득이 약 6% 증가함.
Warning and Key (2002)
세네갈 (도심 인근 거주 26세대 농가)
땅콩 구매 회사는 훈련, 종자, 비료 및 농 약 제공. 계약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계약 농업 참여 결과, 가계 총 농업 소득 29% 증가
4.1. 계약 농업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과거 선행연구는 대부분 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
작물 수확량,
식량 안보,
자산,
소득 및 빈곤 상태에 대한 계약 농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마다가스카르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농업에 참여할 가능성이10%
증가할 경우 전체 가구 소득이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또한,
계약 농업에 참여하면 한 명 이상의 가구 구성원이 하루에 세 끼 미만의 식사를 하는 기간(hungry season)
을 줄임으로써 식량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3.3
개월에서3.7
개월 동안 지속되며,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여 현금을 받는 수확 전 기간과 일치한다.
그 밖에도 계약 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는 농사 경험,
농장 규모,
소득,
성별 등이 있다.
농사 경험,
농장 규모,
소득이 높을수록 계약 농업 참여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경우 농업 참여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계약 농업에 참여한 농가는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농장인 데,
이는 계약 농업이 농촌 지역에서 더 큰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네갈의 경우
,
땅콩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에서 농장 규모와 농가 소득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Warning and Key, 2002).
반면,
농장 자산 대신 지역 정보와 평판을 기반으로 한 계약 농업 참여는 농가 소득을 크게 증가시 키는 데 기여했다.
베트남,
중국,
니카라과의 사례에서는 계약 농업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 는 요소로 슈퍼마켓의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품질 요구 사항,
가족 노동의 가용성,
관개용수 및 도로와 인접해 있는 가구 등이 논의되었다.
<표 1> 계약 농업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나라 (조사 표본)
계약재배 대상
농산물 계약 구성요소 영향
Wang, Moustier and Loc (2014)
베트남 (137 농부)
채소 토양 및 수질 조건 및 화학 물질 사 용 제한 준수 등 관련 인증의 다양 한 가치사슬 협의; 현물 시장에서 매수자, 소비자, 계약을 통해 유통 업자에게 판매하는 것 포함.
평균적으로 가치사슬에 참 여할 경우, 가계 소득이 약 37% 증가함.
Miyata, Minot and Hu (2009)
중국 (162 농부)
파, 사과 보장된 가격, 시장 가격 플러스 프 리미엄, 종자 및 농약, 품질 및 안전 기준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 유형 제공
계약 농업은 사과와 파 농 부의 1인당 가구 소득을 22%와 45% 증가시킴.
Michelson (2013)
니카라과 (862세대 농가)
과일, 채소 구매 업체가 합의한 제품의 특정 수량, 품질 및 최소 가격 협의; NGO는 신용, 관개 및 기술 조언으 로 농민에게 도움 제공
계약 농업 참여결과, 가계 생산 자산 16% 증가
Saenger, Torero and Qaim (2014)
베트남 (402 낙농 농부)
유제품 품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지방 및 고형분), 투입물의 사전 자금 조 달, 기술 교육; 제품 품질을 확인하 고 계약 집행을 시행하는 독립 기 관 존재
계약 협의와 제3자 계약 집 행의 제공은 투입재 사용, 산출 수준 및 품질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
Bernard, Hidrobo, Port, and Rawat (2019)
세네갈 (428 농가)
유제품 리터당 고정 가격, 할인된 가격으 로 투입재 보장; 계약 협의에는 우 유 배달을 촉진하고 계약자에게 적 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영양 기반 인센티브 포함.
특히 건기에 배달되는 우 유의 빈도와 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여성이 계약 을 관리할 때 우유 배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침. Maertens and
Velde (2017) 베냉 (396 농가)
쌀 지정된 수량, 배송 시간, 품질 사양, 불순물 및 습도 임계값, 미리 결정 된 고정 가격 등을 포함. 신용 구매 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선된 종자, 비료 및 제초제 제공, 품질 및 기술 지원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계약 농업 참여 결과, 가구 소득 17% 증가
Narayanan (2014)
인도 (474 농부)
가금류, 파파야, 금잔화, 작은 오이
수확 시 제품 구매에 대한 동의와 구매 회사의 참여에 따른 다양한 계약 존재: 가금류 회사의 경우 계 약 농장에 하루 된 병아리 제공, 백 신 접종, 사료 및 건강 모니터링; 파 파야 생산에는 작물 모니터링 및 훈련이 포함되며, 마리골 계약에는 보조금을 받는 가격으로 종자 제 공, 기술 자문 및 훈련이 포함됨.
계약 농업은 가금류, 파파 야, 작은오이의 헥타르당 수익성의 변화를 주는 것 으로 추정됨. 가금류의 경 우 123% 증가; 파파야의 경우 47% 증가; 작은 오이 의 경우 27% 증가; 금잔화 의 경우 50% 감소;
자료: FAO (2020), p.80~81.
(계속)
4.2. 계약 농업의 장점
대다수의 지역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 농업은 농가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계약 운영계획과 특정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 간에 계약 농업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유의하지 않은 소득 효과는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패한 계약 농업 운영계획과 농민의 계약 파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농업 관련 연구 결과들의 계약 농업으로 인한 소득 효과가 과대 평가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 농업에 대한 참여는 지식과 기술 측면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와 농장 밖 고용의 상쇄효과
(trade-off)
를 초래한다.
농가는 계약 농업 참여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계약되지 않은 작물 재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반면,
계약 농업 참여는 계약 농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으로 인해 비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소시킨다.
다양한 계약 농업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및 서비스 제공이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