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케어팜의 케어 소득
소득 구조의 측면에서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다른 타입의 농장들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보건복지 영역을 통한 케어 소득이다
.
이 케어 소득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다음4
절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케어 소득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8
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케어팜의 케어 소득의 합은2
억5,000
만 유로에 달하며 이는 한 농장당 평균20
만 유로(
한화2
억6,000
만 원 이상)
의 케어소득을 의미한다.
이것은2013
년의
9,500
만 유로에서5
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2015
년 보건복지제도 개혁 이후 장기요양제도와 관련이 있고,
증가분 중 노인돌봄에서 얻는 소득이 가장 큰 비중으로 늘어났다(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2019). 2018
년 기준으로 케어팜당 평균 케어 소득20
만 유로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장이 고용하는 전문 헬스케어(
돌봄)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다.
4.1.2. 케어팜의 다양한 소득 구조
농장으로서 케어팜은 보건복지 영역을 통한 케어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
네덜란드에서 케어팜을 운영하는 경우 케어 영역 이외의 비즈니스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작물 재배 및 축산 등 먹거리 생산을 통해 소득을 올리거나,
농장 내 카페 및 레스토랑 운영,
민박 운영,
농산물 직거래 판매점 운영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창출도 가능하다.
농장 전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케어로 얻는 소득이 그 이외 의 다른 방식으로 얻는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적으로 먹거리 생산 활동 없이 농장 전체의 소득이 케어 영역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 네덜란드 밀 마스다이크(Mil Massdijk) 케어팜의 모습
주: 밀 마스다이크 케어팜에서는 이용객들이 직접 만든 농가공품 및 장식품과 농산물을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음.
자료: 저자 촬영
4.2. 케어파밍의 조직 4.2.1. 초기의 조직
초기의 네덜란드 케어팜 운영자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여 교류하지 않았다
.
하지만 운영자들간의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지원센터의 노력 등으로 지역 차원 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케어팜 운영자들은 지역마다 조직을 형성하거나 정보를교환하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
일부는 지역에서 결성한 케어팜 운영자들의 조직 차원에서 장기집합적건강보험(AWBZ)
인증을 신청하여 소속된 농장들이 해당 건강보험 대 상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2. 지역 협회 및 ‘농업과 케어 연합’의 형성
현재 네덜란드에는
16
개의 케어팜 운영자들의 지역조직이 있고,
각 지역조직들의 회원은 개별 케어팜들이다.
이 지역조직 중 일부는 농장들의 관련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는 등 케어 파밍과 관련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로서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조직들은 그보 다는 케어팜 운영자들간의 친목 및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역별로 배타적인 조직 이 구성된 것은 아니고 케어팜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경우 복수의 지역조직이 존재하기 도 한다.
전국단위 조직인‘
농업과 케어 연합’
의 회원은 바로 이16
개의 지역조직이고,
지역 조직에 속한 케어팜들은 자동적으로 농업과 케어 연합에 소속된다.
지역 협회 가입은 케어팜 으로서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전체 케어팜1,250
여개 중800
여개 농장이 케어팜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
4.3. 케어팜의 품질 시스템 4.3.1. 케어팜 품질 시스템의 중요성
네덜란드 케어파밍의 초기 발전을 이끈 국가지원센터는
,
농업인에 의해 농장에서 제공되 는 케어 서비스가 지속되려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케어팜 품질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표준화된 케어팜 품질 기준을 통해 케어팜에서의 서비스 가 네덜란드 보건복지스포츠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 및 복지재원 을 통한 재원 마련이 지속될 수 있었다.
4.3.2. 케어팜 품질 시스템의 내용
케어팜 품질 시스템은 케어팜이 전문적인 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
품질 인증의 내용은 크게6
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
표2>
와 같다.
<표 2> 네덜란드 케어팜 품질인증 워크북의 항목(재구성)
2)항목 세부 내용
농장 이름과 특징
• 농장 위치와 면적
• 농업의 종류
• 케어 이용객 타입 등
농장 프로필 • 제공하는 케어 서비스의 종류
• 농업과 다른 서비스들과의 관계
인력과 훈련
• 농장의 인력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가
• 농장의 인력에게 어떤 교육, 훈련의 기회가 있는가
• 농장 경영진에 대한 직원들의 피드백은 어떤가
• 모든 직원들이 법무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갖고 있는가
케어 서비스
• 법적 기준 준수
• 어떤 전문 파트너 기관이 함께 하는지
• 평가 및 이용객 서비스에 대해 그에 따른 개선의 주기
• 이용객 만족도와 참여도
• 이용객 발전과 팔로우업에 대한 내용
파일과 프로토콜
• 이용객에 대한 리포트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 개인정보보호
• 사건 및 사고에 대한 프로토콜
• 투약과 처치에 대한 프로토콜
조직과 정책
• 미션과 비전
• 정책과 전략
• 리스크 평가
• 보건 및 안전 관련
• 농장의 적절한 보험가입
2) 현재 네덜란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케어팜 품질인증 워크북은 농업과 케어 연합의 회원 이외에 외부에는 비공개된 자료임.
따라서 이 표는 관련 기관을 통해 참고 자료로 전달받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됨.
4.3.3. 케어팜 품질 인증 라벨
국가지원센터는 품질 시스템 개발의 결과로
2002
년 품질 인증 라벨(Quality Shows You)
을 만들었고,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케어팜은 이 인증 라벨을 부여받았다.
이 품질 인증 라벨의 관리업무는2010
년‘
농업과 케어 연합’
으로 인수되었고,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림 3> 네덜란드의 케어팜 품질 인증 라벨 Quality Shows You
자료: 네덜란드 농업과 케어 연합 홈페이지 (www.zorgboeren.nl)
품질인증 라벨을 획득하고자 하는 케어팜은
‘
농업과 케어 연합’
에서 제공하는 케어팜 품질시스템 워크북에 따라 해당 농장의 현황에 맞게 품질 시스템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를‘
농업과 케어 연합’
에 제출한 후1
년간 해당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운영을 하면, ‘
농업과 케어 연합’
에서 파견된 독립된 평가자가 농장을 방문하여 해당 농장이 직접 작성했던 품질 시스템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품질 인증 라벨을 부여받게 된다.
소요 기간뿐 아니라 평가 항목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인증 라벨을 획득한 케어팜은 상당한 자부 심을 가지고 있다.
케어 품질 인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
년에 한 번씩 다시 평가받고 갱신해야 하며,
갱신 과정에서 부적합 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항목 작성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준다.
또한,
품질 인증을 받은 케어팜들은 매년‘
농업과 케어 연합’
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농장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네덜란드의 노동감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