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
그림3>.
소규모 경제 국가들은 무역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욱 참여하려는 경향 이 나타난다.
소규모 국가일수록 경제의 규모가 작고 산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무역이 개방되어 있다.
소규모 국가의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 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심화된 수입의존도로 볼 수 있으나,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산업과의 연계 수단으로서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 저소득국은 주로 농산물의 생산
·
가공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전방산업과의 연계가 낮게 나타난다.
저소득국의 전방산업 연계는 지리적 요건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네팔의 경우,
세계시장과의 무역을 통한 거래보다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
후방산업과의 연계가 낮다.
<그림 3> 2015년 세계의 농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
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총 수출액 대비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산업연계의 합을 의미함.
자료: FAO(2020), p. 37.
중소득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
중하위 소득국인 가나는 글로 벌 가치사슬 전방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다른 중하위 소득국인 베트남 의 경우,
주로 후방산업과 연계된 가치사슬이 특징이다.
중상위 소득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 농업과 식음료 분야 모두에서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다.
브라질의 전방산 업 연계는 가나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대부분의 무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정으로 체결된 양자 무역 협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4>.
고소득국 중 주로 유럽의 국가들은 농업 분야의 전
·
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 슬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높은 수준의 수출 집약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다른 고소득국의 경우,
후방산업 연계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어 상대 적으로 전방산업과의 연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림 4> 2015년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산업연계 비중
자료: FAO(2020), p. 38
농산물은 식음료 분야와 더불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기본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주로 전방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
농업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은 수출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로 이는 총수출의22%
에 해당한다.
후방사 업과의 연계로는 품질관리,
운송,
저장,
금융서비스와 같은 생산단계에서의 서비스 부분과 종자 및 비료와 같은 투입재 수입 등이 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음료 분야는 가치사슬에서 중간과 마지막 단계다
.
식음료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비율은 농업과 비슷하지만,
농업 분야에 비해 생산 부문에서 후방산업 과의 연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전방산업과의 연계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식음료 분야가 국산 및 수입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투입재 조달 비중이 높기 때문이 다.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후방산업과의 연계는 부가가치를 두 배 이상 증가시켰으나,
전체 수출 총액의12%
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
국제무역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나 수많은 실증연구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
단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 부문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무역에 참여할 때 잠재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무역을 통해 발생한 기술의 파급효과와 지식의 전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효율성 개선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혁신적인 관점에서의 동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무역과 성장이 공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치사슬에 참여는 양자 무역에 비해 성장과 생산성에 더욱 이로울 수 있다
.
실제로 글로 벌 가치사슬에 참여가 농식품 부문의 부가가치와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특히,
농업과 식음료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가 중소득국 및 고소득국 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국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와 성장은 기술혁신과 생산과정에 달려있으며,
연구개발 및 근로자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국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낮아 해외 부가가치 상품의 수입 증대를 통한 후방산업과의 연계 확대가 저소득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5>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성장과 부가가치 성장의 관계(1995-2015년)
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비율이 아닌 참여율 수준에 따른 성장을 의미함. 부가가치는 생산에서의 총 분야별 부가가치를 의 미하며, 성장률은 1995년과 201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FAO(2020), p. 42.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술지식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적인 분야와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
농산물과 식음료 수출은 비료,
에너지,
서비스와 같은 투입재를 공급하는 경제 분야의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농식품 수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 부가가치는 서비스 분야로 글로벌 가치사슬 수출 중 농업과 식음료 분야의 비중이38%,
서비스 분야 비중은42%
이었다.
또한, 2015
년 기준22%
였던 수입 투입재의 상당 부분은 석유를 포함한 화학제품 및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화를 통해 비료 및 살충제 상품과 같은 농업 투입재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계는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
경제 구조,
발전수준,
국내시장 규모,
지리적 특성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설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증가의 영향은 생산요소의 유동성을 촉진하는 정책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며,
특히 기술 발전,
인프라 개선 및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경제활동의 인적자원 투자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2. 글로벌 가치사슬의 시장 개방
농업과 식음료 분야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 왜곡 정책을 개선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
·
후방산업연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증대와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종자 및 비료와 같은 농업 투입재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산업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외국 부가가치 증가와 더불어 수입과 생산도 증가하나,
국내 부가가치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식음료 분야의 국내 및 외국 부가가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농업의 경우 외국 부가가치를 통한 후방산업과의 연계는 국내 부가가치만큼 크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그림6>.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투입재의 사용을 증가시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음료 분야의 경우,
농산물을 수입하여 재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증대 및 높은 외국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 6> 무역 개방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예측 효과
주: 위 예측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농식품 상품과 토지 투입재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보조금, 세금을 제외한 결과임. 분야별 수출은 농식품 분야에서 수출된 국내 및 외국 부가가치를 의미함. 국내 부가가치는 농식품 분야에서 수출 목적으로 생산된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외국 부가가치는 외국 원산지인 농식품 수출액에 추가된 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FAO(2020), p. 48.
무역 장벽의 철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
농업 분야의 국내 부가가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양자 무역 과는 다르게 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상품 가공 및 수출을 증가시킨다.
관세 인하를 포함한 시장 개방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농업 분야와 식음료 분야의 연계를 강화시키며,
해외 가공을 위한 농업 분야의 재화 수출을 통해 전방산업과의 연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는 식음료 분야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농업 투입재 사용 증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역 개방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