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노후주거지역 도시재생과 CPTED
2.1.5 노후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CPTED
1）CPTED
(1) 개념
국제범죄예방학회는 CPTED에 대해 ‘범죄로 인한 두려움, 범죄 발생률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환경설계를 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라고 정의한다.(Timothy D.Crowe, 2015)55) 유럽에서는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법 (Design Out Crime, DOC 또는 ainst Crime, DAC)으로 불린다. CPTED와 DOC의 개념 적 정의는 같지만, DOC는 환경디자인뿐 아니라 제품디자인, 활동시설디자인, 공공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을 통해 보다 인문적으로 디자인된다.56)
CPTED의 개념은 1971년 C·Ray Jeffery라는 학자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Ray Jeffery，1971)>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54) ibid.p.395.
55) Timothy D.Crowe, 陈鹏等编译,『环境设计预防犯罪（第三版）』,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5.
56) 남궁윤재. 황성걸，「범죄예방디자인 연구 동향 분석-1991～2016년까지의 국내학위 및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3, No.1, 2017, pp.185-194.
이 책에서 저자는 범죄학자와 사회학자가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일부 과장했고, 생물학적 내용과 환경의 결정요인을 간과하여 분석했다고 말하였다.
한편, CPTED 이론은 1983년 Moffat이 제안했다.57) 제 1세대 CPTED 이론으로 전 략적인 시스템을 구성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계점도 생겨났다. 범죄자가 이성적 이었는지에 대한 여부,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적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기적으로는 범죄율이 낮아졌지만, 이는 범죄 장소나 목표물, 방법 등을 이동한 것일 뿐, 실제적인 범죄 율을 낮추지는 못했다.
GregSaville（2008)은 1세대 CPTED 이론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제2세대 CPTED이 론을 제안했으며,58) 지속적인 사회발전의 모델로 자리잡았다. 그는 지역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개선은 물리적인 환경설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환경 구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합리적인 사회 규모와 밀도는 주민들의 소통을 촉진 시키며, 지역사회에 대한 동질감과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공공의 커뮤니티공 간에서는 합리적인 환경설계와 적절한 주민 참여활동이 필요하다.
(2) CPTED 배경
CPTED의 배경이론은 거리의 눈, 방어공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깨진 창 이론, 이성적 선택, 상황범죄로 총 6가지이다.
첫째, 거리의 눈이다（Eyes of the city）59). Jane Jacobs (1961)는 전형적인 범죄 발생장소와 특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거리의 눈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으슥한 거리는 안전하지 못하며, 공공구역과 사적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면, 길거리에 주민 혹은 행인들이 더욱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건물은 거리를 향해야 한
57) Moffat, R. E“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 Management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25(4).1983，PP.19-31.
58) Saville, G. and Cleveland, G. “Second Generation CPTED: The Rise and Fall of Opportunity Theory. In: Atlas, R, Ed,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CRC Press, Fort Lauderdale.1983.PP.79-90.
59) 영문 역명 Eyes of the city，From the book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by American writer Jane Jacobs,Jane Jacobs was an American-Canadian journalist, author, theorist, and activist who influenced urban studies, sociology, and economics. Her book argued that
"urban renewal" and "slum clearance" did not respect the needs of city-dwellers.
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방어공간이다（defensible space theory）60). Oscar Newman은 방어공간과 CPTED라는 형식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초기 연구는 자연적 조건을 이용한 접근통 제, 감독, 구역방어에 초점을 맞췄다. Jacobs와 Newman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범죄활동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과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와 불 안감이다.
셋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다（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61). CPTED의 개념은 범죄학자와 사회학자가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생물과 환경의 결정 요인을 연구한 제퍼리（C·Ray Jeffery，1971의 저서에 의해 최초로 제시됐다. 공간환경에 존재하는 범죄의식을 감지·판단하고,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발생을 줄이고 범죄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 으로,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넷째, 깨진 창 이론 이다.（Broken windows theory）62) 이는 물리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환경은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 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다섯 째, 이성적 선택이다（Rational choice theory）63). ‘범죄행위는 범죄자 60) The defensible space theory of architect and city planner Oscar Newman encompasses
ideas about crime prevention and neighborhood safety. Newman argues that architectural and environmental design plays a crucial part in increasing or reducing criminality.[1] The theory developed in the early 1970s, and he wrote his first book on the topic, Defensible Space in 1972. The book contains a study from New York that pointed out that higher crime rate existed in high-rise housing projects than in low-rise complexes. This, he concluded, was because residents felt no control or personal responsibility for an area occupied by so many people. Throughout his study, Newman focused on explaining his ideas on social control, crime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in relation to community design.（https://en.wikipedia.org/）
6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an agenda for manipulating the built environment to create safer neighborhoods.It originated in America around 1960, when urban renewal strategies were felt to be destroying the social framework needed for self-policing. Architect Oscar Newman created the concept of ‘defensible space’, developed further by criminologist C. Ray Jeffery who coined the term CPTED.
Growing interest in environmental criminology led to detailed study of specific topics such as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and territoriality. （https://en.wikipedia.org/）
62) 시카고대학의 범죄학 교수인 켈리(G. Kelly)가 제시한 이론으로, 깨진 창문을 방치하면 그 지 역의 치안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흉악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논리적 틀 (https://terms.naver.com/）
63) The immediate roots of rational choice theory are routine activity, situational crime
의 이성적 선택과 결정의 결과’라는 인식은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데 주력해, 범 죄 통제자의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했다(Clarke and Cornish, 1985). 시카고학파와 Brantingham의 관점이 범죄제어정책에 활용된 것은 상황범죄 연구자들에 의해 추 진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황범죄이다（Situational Crime Prevention）64). 일부 영국 내무 부와 론 클라크(Ron Clarke)대학에서 CPTED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CPTED가 ‘상황 범죄 예방’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밝혀냈다.
(3) CPTED 기본원리
CPTED는 도시환경의 방어적 설계(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과 같은 것)를 통 해 범죄 발생의 기회를 줄이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책으로, 범죄 공간을 줄이고 범 죄로부터의 안정감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CPTED의 여 섯 가지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적 감시65)（Natural Surveillance)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하는 등 가시성을 극대화한 것을 말한다. 이웃과 낯선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 특히 반 공공구역을 침범한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여 이웃과 낯선 사람의 활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한다.
prevention, and economic theories of crime (Clarke, 1997:9) Neoclassicism in the U.S.
differ from rational choice theorists in their emphasis on punishment as a deterrent, imposing punishment systems like the "three strikes law" and placing limits on sentencing discretion as rational, effective deterrents to crime..（https://terms.naver.com/）
64) 특정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에 의해 인식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전략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 실행을 어렵도록 만드는 전략, 즉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강조 된다. 예컨대, 잠금장치나 경보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목표물의 물리적 안전성 강화, 시정장치 나 울타리 등을 통한 접근통제, 무기 구입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등을 통제하는 등의 범죄발생 요인통제, 출입자 통제, 그리고 경찰의 순찰증대와 민간경비의 활성화, CCTV 설치 등으로 위험을 증대시키고 보상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연구된다.（https://terms.naver.com/）
[그림 2-4] 자연적 감시 사례
출처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경찰청（2005）
[그림 2-5] 주택 환경 정비 전, 후 출처 : http://blog.besunny.com/（2019.11.13）
둘째, 접근 통제66)(Natural Access Control)는 산책로·정원·문 등을 통해 보 행자를 일정 공간으로 유도하는 한편,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해 범죄목표에 접근하 는 것을 어렵게 하고, 범죄행위 노출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들이 타인의 주거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공공영역과 사 적영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그림 2-6] 출입구 최소화 [그림 2-7] 출입구 접근통제 출처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경찰청（2005）
66) ibid.
셋째, 영역성67)（Territoriality)은 지역 주민들이 한 구역을 자유롭게 사용하 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영역성은 실제 혹은 가 상의 경계 형성을 통해 거주자와 불법 사용자를 구별하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 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의식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8] 분야감각 증진을 위한 디자인 및 사례
출처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경찰청（2005）
[그림 2-9] 개인공간과 공공공간
출처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경찰청（2005）
넷째, 활동지원68) (Activity Support)은 사람들의 공공장소 이용을 유도하여 자 연적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인근 영역의 범죄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한다. 공원·도심지·광장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은 청소 년·노인과 같은 어느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이 전용하는 것보다는 가족·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대별·지역별로 공동 사용하도록 놀이시설·휴게시설 등을 보강하거나 공연·친목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유지관리69)（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 가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67) ibid.
68) ibid.
사용자의 일탈행동을 자제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황폐화되거나 버려진 듯한 인상을 주는 공공장소는 사용자에 의한 통제나 관심의 부족을 나타냄 으로써 무질서와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전락될 수 있다. 범죄를 유발하 는 물건을 없애고 정원을 말끔히 정비하고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고 집과 창고 등 은 깨끗이 수리하는 등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범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통제보다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범죄감시지 역’이라는 표지판을 이용한다.
여섯째, 주민참여（Participation)70)는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 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경찰청, 2005) 71)
(3) 해외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현황
1950년대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화 과정에서 범죄문제의 심각성 이 대두됨에 따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서 CPTED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이론화 되었다. 이후 미국과 영국 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였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험 연구를 통해 CPTED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유럽과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 아리조나 주 템페시의「범죄예방설계 평가조례(1997)」에서는 CPTED를 건물 신축, 증축 시 활용하고, 범죄발생이 용이한 유흥가 또는 상업지역 등에 대해 CPTED 표준과 규범을 제시하였다. 영국「Secured by Design(1998)」에서는 집과 건축설비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와 범죄예방기술에 적용되었다.
70) ibid.
71) 경찰청（2005）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