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영역에서의 재원일수 관리
○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 단위로 환자구성을 반영한 재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 며, 필요 시 요양기관에 지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 패턴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음.
- 재원일수 지표는 분석 측면에 따라 절대지표와 상대지표로 구분됨.
· 절대지표는 개별 요양기관의 진료비, 건수, 건당진료비, 재(내)원일수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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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21 · 상대지표는 개별 요양기관의 진료비, 재원일수, 환자구성 등을 비교그룹(전국 또 는 종별, 진료과목 등)의 평균과 비교한 진료비고가도 지표(Costliness Index, CI), 장기도 지표(Lengthiness Index, LI), 환자구성 지표(Case-Mix Index, CMI) 등이 해당
○ 여러 상대지표 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본지표로 진료비고가도 지표가 사용되고 있음.
- 진료비고가도 지표(CI)는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예측되는 건당 또는 입원당 진료비 대비 실제 발생된 건당 또는 입원당 진료비를 의미함.
- 그러나 장기도 지표(LI)는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한 예측되는 입원일수 대비 실제 발생한 입원일수 지표를 의미하므로, 장기도 지표는 진료비고가도 지표로 선 정된 관리 대상 기관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사용되고 있음(관리대상 선정 직접지 표로 사용되지 않음).
지표 계산식 지표설명
장기도 지표(LI)
×
× : 요양기관, g: 질병군(DRGs)
: 질병군별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
: h요양기관 질병군별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
: h요양기관의 질병군별 입원에피소드 수 자료: 강희정 등(2011).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기관단위 유형분류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8> 장기도 지표(LI)의 산출식
2) 평가영역에서의 재원일수 관리
○ 2017년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총 32개 항목 중 9개 항목에 서 의료서비스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결과영역 및 모니터링 지표로 재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음.
- 대부분 건당입원일수 개념으로 재원일수 장기도지표(LI)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장 암, 유방암, 폐암, 위암의 경우 평균재원일수를 산출하고 있음.
평가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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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영역에서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지표의 도입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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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원일수 산출 현황
1) 환자조사7)
○ 정부는 1953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질병․상해 발 생 양상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와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국 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자조사를 실시함.8)
- 환자조사는 1988년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 며, 현재 조사주기는 1년에 1회로 웹 기반 입력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 를 작성하고 있음.
○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유형은 약국을 제외한 의료법에 의해 구분되어진 전체의료기 관이며, 2016년에는 11,679개 의료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보건의료원, 보건소, 조산 원은 전수 조사를,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표본조사를 실시함.
○ 2016년 기준 조사내용는 자원현황조사, 외래환자조사, 퇴원환자조사의 3가지 파트 로 구성됨.9)
- 자원현황조사는 설립형태, 가동병상수현황(회복실, 수술실, 분만실, 외래진료실의 병상 제외), 의료자비현황(CT, MRI, 방사선장비), 종사자 수(상근, 비상근), 환자 수(외래환자, 입원환자, 퇴원환자) 등이 포함됨.
- 외래환자조사는 진료과, 성별, 출생연월(연령), 주소, 진단명, 상해원인, 수술명, 원내주사 유무, 주사 제외 투약처방(원내처방, 원외처방, 원내외, 처방안함), 진료 비 지불방법(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일반, 기타), 치과병․의원 대상 내원목적(치료, 보철, 교정, 검진, 예방치료, 기타) 등이 포함됨.
7)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2016 환자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8) 1953년 환자조사 도입 초기에는 5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상해 통계조사”로 시작하였으나, 1986년도에 조사명칭을 오늘날의 “환자조사”로 변경하였다.
9) 2016년도의 경우, 2016년 10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기관조사와 외래조사는 2016년 5월 25일 기준, 퇴원조사는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 기간 중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조 사하였으며, 최종 응답률은 행정자료 이용기관을 포함하여 70.1% 확보하였다.
- 퇴원환자조사는 진료과, 성별, 출생연월(연령), 주소, 진단명(주진단, 부진단), 상해 원인, 수술명(주수술, 부수술), 입원환자 및 퇴원환자, 치료결과(호전․완쾌, 호전안 됨, 진단뿐, 가망없는 퇴원, 사망), 퇴원형태(정상퇴원, 자의퇴원, 전원, 탈원), 입 원경로(외래, 응급실, 기타), 내원경위(직접내원, 다른기관 내원), 진료비지불방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일반, 기타), 내원목적(치료, 보철, 교 정, 검진, 예방치료, 기타), 양한방협진유무, 일상생활능력(요양병원만 해당)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특별히 재원일수와 관련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고, 층별(지역별․종별) 환자 수 및 전국 환자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평균재원일수 =
조사기간(1개월) 중 퇴원환자의 총 입원일수 조사기간(1개월) 중 퇴원환자 수
· 입원환자는 조사지정일(2016년 5월 25일) 24시에 입원중인 환자를 의미하며, 조 사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물론 당일 입원 환자까지 포함 · 퇴원환자는 조사지정월(2016년 5월) 1개월간 의료기관을 퇴원한 환자를 의미
○ 이상의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퇴원환자의 평균재 원일수는 전체 14.5일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여자보다 남자의 재원일수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됨.
- 다만, 2015년의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는 눈에 띠게 감소하였으며, 남자의 평균재 원일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여자보다 0.5일 낮은 14.3일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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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성별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 추이(2012-2016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2016 환자조사. p.43. 발췌
2) 병원경영실태조사10)
○ 정부는 의료기관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매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경영실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병원경영분석」통계집을 발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경영 실적 및 운영실태 파악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수 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의료기관회계시스템(HAS)을 이용하여 경영실적 자료를 직접 기입한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자료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기관을 최 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함.11)
○ 조사내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1년간의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손익 계산서(income statement), 환자진료실적, 의료수익, 직종별 인력, 시설 이용실 적, 일반 현황 등으로 구분됨.
10)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 병원경영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참조 하였다.
11) 조사된 병원의 경영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분석지표에 따라 해당자료가 생산되지 않은 병원과 열외군에 해 당되는 병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열외군은 병원군별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계산하여 m ± 2SD의 범주 를 벗어나는 값을 나타내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 재무상태표는 자산합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합계(유동부채, 고정부채), 자 본합계(기본금, 미처리잉여금) 등이 포함됨.
- 손익계산서는 의료수익, 의료이용,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의료이익,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당기순손익 등이 포함됨.
- 환자진료실적에 조사에는 진료과별․급여종류별 외래 및 입원환자수, 진료과별․급여 종류별 의료수익 등이 포함됨.
· 분석 시 종합병원 이상은 병상규모별로 ①상급종합병원, ②300병상 이상 종합병 원, ③160-299병상 종합병원, ④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4가지 형태로 분류 - 기타 수가종목별 의료수익(요양급여기준), 직종별 인력(전문의, 일반의, 레지던트
등), 주요시설 이용실적(ICU, 수술장, 분만실, 인공신장실), 용역․입차 현황 등이 지표로 포함됨.
○ 특히, 환자진료실적 조사를 통해‘평균재원일수’,‘진료과별․급여종류별 평균재원 일수’를 산출하고 있음,
- 평균재원일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퇴원환자재원일수누계
또는
총재원일수
연실퇴원환자수 (입원실인원+퇴원실인원) ÷ 2
- 진료과별․급여종류별 평균재원일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진료과별․급여종류별
입원환자연인원수(재원일수) 또는
진료과별․급여종류별 입원환자연인원수(재원일수) 입원환자 실인월수 (입원실인원+퇴원실인원) ÷ 2
○ 이상의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2016년 기준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재원일수는 10.7일이었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 평균재원일수가 11.5일로 가장 길었음.
-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16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 원에서의 평균재원일수가 16.2일로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됨.
제3장 지표 개발을 위한 검토
www.hira.or.kr 29 - 설립유형별로는 공공병원의 평균재원일수가 14.4일이었으며, 300병상 이상 규모
의 종합병원에서의 평균재원일수가 17.9일로 가장 길게 나타남.
구분 전체평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00병상이상 160-299병상 160병상미만
전체평균 10.7일 7.3일 11.5일 11.1일 10.1일
지 역
대도시 10.1일 7.4일 11.4일 10.0일 11.7일
중소도시 10.9일 7.1일 11.5일 11.3일 8.7일
읍면지역 14.3일 - 11.7일 16.2일 11.2일
설 립
민간병원 9.8일 7.1일 9.9일 10.4일 9.8일
공공병원 14.4일 7.8일 17.9일 15.4일 10.4일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2016병원경영분석. p.254. 환자진료실적 결과표 발췌 및 수정.
<표 12> 병원경영실태조사 결과 평균재원일수(2016년)
3) OECD 통계 산출12)
○ OECD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건(health)과 보건체계(health system)에
○ OECD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건(health)과 보건체계(health syste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