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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성기 진료와 재원일수

문서에서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페이지 45-52)

평균재원일수 =

연간 전체 입원 일수 연간 전체 환자수(입원 또는 퇴원)

나. 급성기 진료와 재원일수

○ 급성질환 치료는 생명이나 정상기능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손상의 중상 완화, 중증 도 감소, 또는 질병의 악화 및 합병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의 이용에 해 당됨(보건의료계정 분류의 HC.1을 의미함)(OECD, 2013a).

○ 그리고 급성기 진료는 집중적인 단기 치료가 요구되거나 중증의 상해로 인한 수술 또는 응급 상황 등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의미함(Victorian Auditor-General's Report, 2016).

○ 미국 메디케어는 급성기 진료를 담당하는 급성기 병원에 대해‘매일 또는 하루 종 일 의사의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

1)하는 동시에, 입원환자란‘입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환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130 CMR: Division of Medical Assistance, 2015).

- 실제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8세 이상 미국 메디케어 퇴원 환자 대 상의 Inpatient Hospital Utiliza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급성기 질 환으로 입원한 경우가 93%로 만성기 질환으로 입원한 84%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 됨(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2017).

- 또한, 1년간 내과 진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는 78%, 외과 진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는 90%로 급성기 병원의 진료는 짧은 시간 동안 환자별 자원소모량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병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원일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료시간 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실제 활동에 근거한 비용 산출이 가능한 급성기 진료로 그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Victorian Auditor-General's Report, 2016).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급성질환 입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가 별로 조작적 정의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OECD는 Health Care Utilisation(Health_PROC) 분야에 급성질환에 대한 정의 와 산출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 산출 대상 및 범위는 병원(hospital)에서의 급성질환(curative care) 퇴원과 평 균 입원일수로 제한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급성질환 입원의 분석대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신체적․정신적 질 병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진단 및 수술 등 치료의 모든 요소와 산과(출산) 서비스는 포함하고 있으나, 정신병원 입원, 의원급 입원, 신생아 입원, 낮병동 및 당일 퇴원 환자는 제외하는 경향을 보임.

· 벨기에, 덴마크 및 아이슬란드와 같이 90일 미만 또는 18일 이하 등으로 급성질 환 입원일수의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도 있음.

1) 따라서 급성기 병원에는 만성기 병원, 재활병원, 정신과 의원(mental health services), 간호시설(nursing faculty), 만성병동 또는 재활병동 등의 서비스는 제외하고 있다.

제2장 재원일수 관련 이론적 고찰

구분 국가 기준

제2장 재원일수 관련 이론적 고찰

www.hira.or.kr 11

다. 재원일수 관리의 필요성

○ OECD 국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병원은 고정투자 뿐 아니라 보건의료예산의 1/3을 차지할 만큼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남(OECD, 2013b). 즉, 병원은 공적 부문의 지 출 중 단일 요소로 가장 큰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음.

○ 특히, 재원일수는 병원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됨과 동시에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 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의 필요가 높은 지표임.

- 예를 들어, 적정한 치료를 통해 병원 내 환자 체류 시간을 적정하게 줄이면 다른 환 자들에게 병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는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임상적 측면에서 재원일수가 너무 짧으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건강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재원일수가 길어지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 고 자원의 유용한 사용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재원일수는 임상적 특성, 서비스 요인, 보건의료체계의 3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음(OECD, 2013b).

- 임상적 특성에는 환자의 기능상태, 질환의 중증도, 동반상병, 투여약물 수, 연령, 성별뿐만 아니라 환자의 임상적 요구 또는 기능상태, 사회경제적 상황, 개인적 선 호 등과 공급자의 진료 스타일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됨.

- 서비스 요인에는 인력, 병상 수, 대체 시설, 진료 조정, 진료과목 등 서비스 및 병 원 수준 요인들이 포함됨.

- 보건의료체계에는 지불체계, 병원의 소유 형태, 의료기술 및 임상경로 등이 포함되 며,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공급자의 진료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함.

구분 사례 정책 적용 가능성

임상적 고려사항

환자의 필요

∙ 중증환자는 장기 입원이 요구됨.

∙ 영양실조 또는 기타의 심신이 유약한 환자는 장기입원이 요구됨.

∙ 사회적 지원 또는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한 환자는 장기입원이 요구됨.

∙ No

(상황에 따라 다름)

<표 2> 재원일수 결정요인에 관한 프레임워크

○ 이와 같이, 재원일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측면 자료: OECD. Fast-Track Paper: Hospital Length of Stay: Trends and Drivers. DELSA/HEA(2013)7.

p. 15. 발췌.

제2장 재원일수 관련 이론적 고찰

www.hira.or.kr 13 - 환자의 특성은 입원 여부 또는 입원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면서, 동시에

재원일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의료서비스 질 측면에서 재원일수는 환자의 건강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적정 재원일수는 재입원의 위험이 없을 만큼의 기간이어야 하는데, 재원일수와 재 입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재원일수가 짧은 환자(조기 퇴원 포함)가 재입원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Montreal University, 2005).

· 실제로, 퇴원 준비 기간이 부족하므로 치료 결과의 효과성 저해 및 재입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반면, 입원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의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노출 또는 합병증 발생 가 능성이 크며, 환자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효과 측면에서 조기 퇴원 또는 불안정한 상황이 아닐 경 우, 재원일수가 짧으면 회복이 빠른 것으로 간주함.

- 더불어, 환자 중증도 또는 병원 합병증의 대리지표로 활용하기도 함.

○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는 입원지침 및 임상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재원일수를 지속 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진료 및 자가 진료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2) 병원경영 측면에서의 관리

○ 급성기 환자의 재원일수는 병상의 활용과 비용 측면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므로(Victorian Auditor-General's Report, 2016), 병원 시스템 측 면에서의 관리가 요구됨.

- 장기 입원환자는 재원일수를 증가시키고 병상회전율을 저하시켜 병원의 수익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이용을 방해 하는 부작용을 야기시킴(황준련 등, 2009).

- 반면, 재원일수의 감소는 급성기 부문의 중증환자 증가로 오히려 또 다른 측면의 병원운영 비용을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 이와 같이, 병원의 효율성은 의료서비스 결과 향상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측면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자의 흐름을 개선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절차적 측면 과도 관련이 깊음(Mohamed KHALIFA, 2017).

- 병원은 자원집약적인 기관이므로 병상가동률에 따라 환자의 접근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재원일수에 따라 입원당 진료비 또는 진료비 총액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일수는 시스템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포괄적인 지표임.

○ 오늘날 지속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경로 전반에서 전문적인 협조와 조정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입원사유의 분석, 퇴원 및 전원 등 시스템 측면에서의 적정 재원일수의 관리가 시급함.

2. 재원일수와 효율성

문서에서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페이지 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