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법률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법리적 타당성과 필요성 이외에도 공익적 법률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볼학연구소, 1989, p.119.
57) 김선석, ｢위자료의 산정과 그 기준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제21집, 1984, p.325.
58) Grimshaw v. Ford Motor Co. 174 Cal, Rptr, 348.
59)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191;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219.
60) 이점인(2005), 전게서, pp.3-4.
때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발방 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시점이 되었으며
,
그 시스템 중의 하나 로 징벌적 배상제도를 들고 있다.
특히
,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 재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전체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
현행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진다면 피해자가 받는 배상 액은 가해자가 얻는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소액이 된다.
따라서 피해 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계 속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61)이러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
결론적으로 징벌적 배 상제도는 개인에 대한 전보적 기능보다는 대기업이나 국가 등과 같 은“
경제적 권력집단”, “
공권력 집단”
의 악의적 행위나 중대한 임무 해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더욱 큰 목적을 이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Ⅱ . 반대론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
그 입법목적이나 운용 등과 관 련하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입을 신중히 하여야61) 참여연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2004. 4. 19, 보도자료 8면.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
62)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들 수 있다.
첫째
,
영미식의 판례법을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접목하 는 데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문화와 법감정상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간의 차이 때문에 입법과 운용상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
민･형사 책임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를 고려하여 볼 때에 손해의 공평부담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그 일환으로 보상적 기 능을 수행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와 근본적으로 부조화를 초래함으 로써 법적용 및 집행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동일한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처벌 외에 민사적 징벌을 부과 한다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점을 들고 있다.
63)넷째
,
근대법은 사회분쟁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분리하 여 각각 사회적 기능을 달리하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넘 어 징벌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 고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법률이 합법화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점을 들고 있다.
64)다섯째
,
징벌적 배상제도는 고의 범죄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금전적 불이익을 국가에 귀속하고자 하는 우리 형사법의 근본이념과 부합하 지 않으며,
동시에 현행 민사소송의 구조 내지 소송물 이론에 비추어 62) 김성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501; 황창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과 입법론적 검토｣, 정보법 학,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1999, p.331.63) 조광훈(2006), 전게논문, p.26.
64) 윤용석(2006), 전게논문, p.249.
볼 때 이론상으로 도입이 어려워 시기상조라는 점도 들고 있다
.
65) 여섯째,
제조물책임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소송의 경우 거 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 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
징벌적 배상제도로 인하여 남소의 가능성이 높아져 과도 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덟째로
,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원고의 자의적인 결정에 법원이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66)Ⅲ . 법경제학적인 검토
문서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페이지 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