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유자원 운영의 전망
공동목장,산림자원,농업수자원,지역공동브랜드 등 분석 대상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공유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행위가 상이하다.뿐만 아니라 공유 자원이 속해있는 마을의 규모(인구 및 호수),역사 및 전통,주민의 연령구조, 외부와의 접근성,영농작부체계 등 공동체의 속성에 따라 공유자원의 준칙 과 이행은 상이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촌지역의 경우,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 일수록 공유자원 운영에 있어 상호협력과 위험공유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철원의 수리조합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호혜작용 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반복게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이 지역에서 는 상호 협력하는 전략이 균형이고,상호협력 전략은 외부의 상황변화에 쉽 게 변화하지 않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균형이 된다.이 경우 공유자원 이용과 관리의 평가에 따른 제재수준은 점진적이어도 무방하다.반면,타 지역 또는 상품과 연계가 높은 부여군과 같은 지역은 평가에 따른 제재수준이 일벌백
사유화 정부관리 공유자원
제주 공동목초지 이용의 사유화 경향
공동브랜드:제재와 참여율 협력에 대한 확신
규모수리시설:지자체지원 수리계운용 미래에 대한 확신 산림계:이용의 사유화
중대규모:
농어촌공사 관리
산림계:이용의 사유화 자율규제
그림 4-1. 공유자원 운영의 진화 과정
계가 되어야 상호 협력하는 전략이 균형이 된다.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의 공유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진화방향은 <그림 4-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농업수자원을 관리하는 수리계는 중·소규모를 중심으로는 자율규제 가(협력–협력 전략)선호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반면,중·대규모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리계의 경우는 정부통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농업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 모니터링 및 제재비용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비효율적 자원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규모별, 유형별로 차등적 수리시설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수리계가 자율적으로 농업용 수자원시설을 이용·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앙정부를 대신한 농어촌공사의 관리보다 효 율적이다.그러나 농어촌공사의 경우 거대 자금력 및 조직력으로 인해 대규 모 수리시설신축 및 관리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업 용수의 공급 및 관리운용에 있어 효율성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자원 확보라는
‘위험관리(riskmanagement)’차원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 또한 필요하기 때문
에 비록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중앙정부를 대신한 공공기관을 통해 공유자 원을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동목초지는 마을공동소유이나 축산농가의 감소로 공동이용보다는 특정 집단(영농조합)에게 이용을 전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이는 소유권 은 공유 또는 국유로 남아있지만 이용에 관해서는 사유화가 진행되는 이용 의 사유화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계의 경우 산림의 소유권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있으나 마을 주민에게 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되고 있다.마을 주민의 감소 및 고령화로 마을 주민 중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일종의 클럽재화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동브랜드는 자율규제로의 진화가능성을 보이고 있다.엄격한 품질관리 를 위한 효과적인 감시와 제재기제가 요구되나 조정게임에서 협조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면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반복게임에 서는 사회가 안정적일수록 협조하는 전략이 자기구속력(selfenforcement)을 갖도록 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공유자원 운영의 발전과제
공유자원의 공동체적 이용은 지역 주민의 소득 제고 외에도 취약 주민을 보호하고,공동체적 문화유산의 보전과 환경보호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문제점은 첫째,구성원의 노령화 와 자금력 부족으로 자원의 유지·함양을 위한 투자(초지개량과 수자원 개발) 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둘째,개발과정에서 사유지와 국·공유지 모두를 포 함하여 판매와 타용도로 전환됨으로써 공유자원의 근간인 자산이 증발한다 는 것이다.셋째,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공유자산 관리 질서의 개편이 요 구되고 있다.
2.2.1.공유자원 운영의 단기과제
이에 공유자원의 이용 및 발전과제는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 분하여 살펴본다.먼저 단기적 개선과제로서는 공동체적 관리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첫째,자원 유지 및 보 전을 위한 투융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공유자원은 그 속성상 이용의 경합성 을 띠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둘 경우 파레토 최적수준에 합당하는 투자가 수 반되기 어렵다.따라서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량적 개입 이 요구된다.
둘째,기존 방목지의 타 용도로의 전환 시 대체 목장지의 조성을 위한 지 원이 필요하다.국·공유지의 임대 확대도 감안하되,우수한 산림의 훼손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엄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국·공유지 임대차요금의 적정한 산정이 필요하다.적정한 가격부여 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현재 지가의 1%로 되어 있는 임대차요금을 목장지로서의 가치 평가를 기초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업용(전답과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1%로 되어 있는데,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제 주도 목장용지의 임대차료 또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기존 수리계의 농어촌공사로의 편입 및 관리 위탁 시 자율적 잔존이 불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혜택이 가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지 금과 같이 수리계가 담당하고 있는 몽리면적 및 시설의 규모에 의하여 농어 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당장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양호한 수리계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2.2.2.공유자원 운영의 장기과제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공유자원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운영주체의 형성과 고유자원의 기반이 되는 토지 임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둘째,마을에 기반을 두면서도 적극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영 농조합법인,협동조합 등의 법인 형성으로 공유자원의 경영기반을 조성함으 로써 공유자원의 활용 및 이용조직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셋째,현재 1～2년인 임차기간(임산물양여계약)을 목초지 조성,관수시 설 등 투자의 회임기간 이상의 적정기간으로 연장이 요구된다.넷째,수리계 의 경우 규모별,유형별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전,제고하는 방 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은 관계주민 또는 농민들로 하여금 상호 돕는 ‘협력–협력’전략 을 수용하도록 메커니즘 디자인함으로써 효과적 정책집행을 유도하고,이에 수반되는 이행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지역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 기 위해 가입자들이 ‘협력–협력’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높다.이 경우 지역공동브랜드를 충실하게 따르는 가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 됨으로써 자신 의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77브랜드 관리를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할 수 있 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함께 브랜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