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자연자원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농지를 제외한 외부성이 강한 자연환경은 특정 개인 및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이들 자원은 개방 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폐쇄적 접근의 공 유자원으로 정의된다(Dasgupta2010).
공유자원의 운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의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공유자원의 남용이 초래된다.따라서 공유자원 관리의 주요 의제는 지역주 민의 공유자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유자원의 비극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즉,공유자원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사회적 관 점에서 사회공통자본으로서의 최적관리와 관련한 제도 고안과 그 운영에 관 한 문제로 귀결된다.공유자원의 이용에 관한 과제는 비록 개인의 관점에서 는 최적이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최악이 되는 죄수의 딜레마를 우회하는 제 도 및 준칙의 고안과 운영에 있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바람 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공유자원의 특성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공유자원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이 절에서는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공유자원의 특성과 함께 공유자원이 지역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다.
3.1. 공유자원의 중요성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에서 공유자원은 다수 주민의 소득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가난한 농촌지역일수록 공유자원으로부터 소득창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인도의 경우 농촌 빈곤층 소득의 15~25%가 공 유자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고(Jodha1986),짐바브웨 농촌지역의 경우 35~ 40%의 소득이 공유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vendish 2000).
인도의 경우 약 5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이 농촌 빈곤층에 의하여 연료림 등 농촌지역 공유자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고,지구 전체적으로 24억 명의 빈 곤층이 취사 및 광열용 연료를 연료림으로부터 얻는다고 추정되는 바(World ResourceInstitute2005)농촌지역에서의 공유자원은 지역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결과 공유자원이 상대적으로 풍 부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대체 농외소득원이 풍부하기
에 농촌노임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편 공유자원은 에코시스템을 순환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하고 수자원,연 료,산림자원 등 재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9
3.2. 공유자원의 지리적 특성
공유자원은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대,즉 산악지대,수리자원 및 관개시 설이 부족한 지역 등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동 소유적 재산관리와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강수량이 풍부한 습한 지역은 공동 및 공유재산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다.경제활동여건이 미흡한 지역 에 공유자원이 발달하였다는 것은 공유자원의 존재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3.3. 공유자원의 존재이유: 규모의 경제와 위험공유
공유자원 이용과 그 관리운영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지역일수록 외부의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역의 부존자원이 궁핍한 지역일수록 자원이 개인 에게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관 리·운영될 경우 규모의 경제와 위험공유를 통해 구성원의 효용을 극대화할
8다음 소절에서 언급되는 공유자원의 지리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자원제 도는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수리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이 잘 발달된 지역보다 그 렇지 않은 조건불리지역에서 발달되었다.따라서 ‘농외소득원이 풍부하기에 농 촌노임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표현은 조건불리지역 중에서 비교이다.
9우리나라의 경우도 송이계를 통해 연간 호당 평균 600여만 원의 농외수입을 올 리고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 3장 3절 참조).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자원을 개별로 잘게 쪼개어 운영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관리·운영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을 제고 할 수 있다.기후 변동에 따라 특정지역의 생산성이 감소하였을 때 위험 공 유가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을 개인들에게 불하하여 사유화할 경우 자원의 지리 적 분포가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이 경우 어떤 지역 을 불하받느냐에 따라 후생이 달라지기에 지역공동체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 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지역의 자원을 윤번(rotation)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이는 지역자원을 공유화하는 것이다.즉,지역자원의 공동적 이용 및 관리는 자원이용의 규모의 경제와 함께 위험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후생증 대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자원배분에 있어 사유제의 문제점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문제,나아가 생산성 문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환경시스템 또한 과도한 세분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상실하여 한데 묶어 놓 았을 때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유재의 이용 및 소유의 사유화는 공유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위험 감소,생산성 증대 등 외부경제 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공유자원을 불하받은 특정인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Dasgupta2010).
공유자원을 개인에게 분할 분양하여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고,상 호보험제도(mutualinsurancescheme)를 도입함으로써 개별적 이윤추구동기 부여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위험분산을 통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으 나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구성원 개별 간 협력적 행위를 유인하는 데 실패한다.
첫째,협력은 관습적 경향이 강하다.즉,특정 분야에서 협력이 사라지면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Seabright 1993).둘째,협력은 특정부문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문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추방시키는 강력한 제재(sanction)가 수반될
때 강건(robust)해진다.
이와 같이 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약화는 관련 타 분야에서의 협력의 견고 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그 결과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있 어서 사유화는 본래 목적하였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이 채취의 산림계와 제주의 공동목장이 위험공유와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자원 이용권을 국가 또는 지자 체로부터 불하받아 공동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획을 나눌 경우 이용구간에 윤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