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운영의 과제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과제로는 먼저 공유자원의 사용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즉,자원이용의 연계성 및 네트워크화 등으로 개인적 자원을 많이 보유한 주민이 더 많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¹³

그 결과 공유자원의 기본적 특성인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이용에 있어 공 평한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공유자원의 남용과 부 적절한 공급관리 문제를 야기한다.공유자원의 남용(appropriatonproblem)및 부적절한 공급관리(provisionproblem)문제는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두 번째 과제로서 공유자원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이다(Ostrom·Gadner·

12사유화가 유리한 경우는 재화의 선택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재화이용의 차별 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발전으로 타인의 재화접근을 배제하는 비용이 낮아질 경우이다.

13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의 공동목초지 이용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소를 많이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 공동목초지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왜냐하면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두당 입 식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입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혼잡과 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자세한 것은 사례분석 장 을 참조.

Walker1994).

공유자원의 남용과 부적절한 공급관리는 첫째,소유권의 불명확 또는 기 존의 사회적 준칙 및 제도의 붕괴로 공유자원의 유지와 지속적 공급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유인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개발도 상국의 경우 정쟁 및 내분,부패 등으로 기존의 전통적 규칙 및 제도가 붕괴 되어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과소투자가 수반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 한다.둘째,인구팽창 또한 공유자원의 남용을 초래한다.셋째,부적절한 정 부개입은 자율적 운영을 간섭하고,기존의 전통적 유인일치적제도(incentive compatabilitysystem)를 파괴함으로써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를 저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넷째 이는 협동 및 협력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공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가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협동 및 협력시스템의 붕괴는 사유화 및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개인투자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자산의 관리 및 운영의 전통협력시스템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Mukhopadhyay2008). 뿐만 아니라 외생적으로 주어진 외부로부터의 현대기술 및 시설물 도입 또 한 전통적 협력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strom 1996). 오스트롬은 네팔의 수리시설 사례를 들어 사려 깊지 못한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상류지대와 하류지대의 보 및 댐 관리의 전통적 협력시스템이 붕괴하 는 과정을 보고하였다.¹⁴

지역의 인구유출 또한 공유자원의 관리부재와 부적절한 공급으로 이어져 지역공유자원을 소멸시킴으로써 전통적 협동 및 협력시스템의 붕괴를 가속 화시킨다.나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세계와의 접촉기회 증대는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관습 및 제도 이행에 구속(commitment)되지 않으려 는 경향을 촉발시켜 전통적 협력시스템이 향후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하리라 는 데에 의문을 초래한다.그 결과 전통적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역공동

14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홍천군 장수원 수리계가 이 경우에 속한다.다음 장의 사례분석 참조.

체의 편익이 대폭 할인되어 전통적 협력시스템의 미래가치,즉 미래에도 전 통적 협력시스템이 존재할 믿음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전통 공유자원 시스템 의 지속가능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⁵

15이론적으로는 전통협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따른 사회적 할인율(socialdis -countrate)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해진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확률로 전 통적 협력시스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복–호혜 협력하는 전략이 내쉬 균형이 된다.이와 간련하여 다음 장의 분석의 틀에서 전래정리(FolkTheorem) 을 참조할 것.

네팔 농촌지역의 수리시설 이용 및 관리 사례

(1)상·하류 농민들의 보 및 댐의 관리에 있어 전통적으로 협력관계가 유 지되었다.인구규모상 서로 협력함으로써 관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었고,수자원 이용에 있어 상·하류 주민들 간의 형평성이 담 보되었다.그 결과 수자원과 관개시설의 이용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2)(정부 또는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보,저수지)상류에 근대기술 및 시설 물 도입으로 하류인의 도움이 없더라도 관개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어 려움이 사라졌다.그 결과 상류주민은 보의 유지·보수·관리에 하류주 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하류주민의 수자원 수요에 대해 무관심으로 이어졌다.그 결과 상·하류 주민들 간의 협력수요는 감소 하였고,상·하류 간의 전통적 협력시스템 붕괴가 초래되면서,수자원 이용에 있어 형평성뿐만 아니라 하류주민의 용수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악화로 지역 전체의 농업생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부유한 자는 개별 관개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자원의 의존도가 낮 아졌고,그 결과 공유자원유지 및 관리에 투자협조가 저조해졌다.한 편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의 증설한 개별 관개시설 때문에 기존 공유 관개시설의 수량 및 지하수의 고갈로 인해 생산성 악화에 직면하였다.

사례 출처:Ostrom(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