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하위 정책과제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학력-자격 연계, 직업・교육훈련과 산업 체간 연계, 그리고 직업・진로 정보 유통의 세 가지이다.
1)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학력-자격 연계
전통적으로 자격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자격 종목을 정 비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가 관장하여 왔다.
학력과 자격의 연계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 자격기본법 에 따 라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학점은행제의 틀 속 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 동안 자격과 학력을 연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자 격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사이의 협조가 미흡하여 여전히 학력과 자격이 따로 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과정, 그리고 자격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 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그리고 직업 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국가적 수준의 표준화된 성취기준(National Skill Standards)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학력-자격 연계는 제2 준거의 측면에서 문 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연계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연계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는 과제는 인력개발계획 과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의 마련이다. 그 러나, 이러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관련 부처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수요 전망의 경우,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도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와 내실화, 공고 2+1 정책,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 한 정책들은 대체로 관련 인사들과 업체의 인식과 참여가 부족할 뿐만 아니 라, 부처 내의 다른 고등학교 정책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제1 준거).
한편, 노동부도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연계를 위해 인력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신지식・기술인력의 양성 내실화,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력개발계획 수립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타 부처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으며, 근로자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은 정보통신부, 교육 인적자원부 등의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어 중복 가능성이 있다. 실업자 직업 훈련 내실화 과제는 노동부 내의 다른 훈련과정과의 연계와 조정이 요구되 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연계의 경우, 일부 세부 정책과제가 제1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제2 준거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력수요전망의 경우에는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니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3 준거의 측면 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직업・진로 정보 유통
직업・진로 정보 유통 영역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 운영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Edunet) 운영이다. 진로정보센터에서는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Career-net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Work-net을 통한 직업진로 정보 제공과 HRD -net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진로 정보 유통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여러 유사 사업, 즉, 초등교육과의 학생생활지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여학생 진로지도, 직업 교육정책과의 진로정보센터 운영 등 사이에 연계와 협조가 부족하여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다. 제1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지니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Career-net과 Ed u n et, 그리고 노동부의 Work-net과 HRD-net 사이에 정보의 공유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네트워크간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별도로 운영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제2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업・진로 정보의 표준화를 하는 한편, 네트워크별로 특성화하도록 하고 서 로 하이퍼링크 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