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진보에 따라 산업화 과정에서 확립된 전통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조직과 노동규범(1일 법정근로시간, 휴식시간, 근로 감독 등의 근로기준) 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유경제 및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으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하기 때문이다.
첫째,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이 업무에 적극 활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과다,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디지털화는 근로자 의 작업부하를 감소시키는 한편, 작업부하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독일노조총연 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노동의 디지털화가 오히려 작 업부하를 증가시켰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디지털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작업 부하가 “증가되었다”라는 대답이 46%, “변화 없다”가 45%였으며, “감소되었다”
는 9%에 불과했다. 이는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상황이 파악되고 수 시로 지시가 내려지면서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지 고, 그 때문에 시간적 압박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DGB, 2016).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어떤 직무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만, 또 다른 직무에서는 담당 업무 수와 양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어떤 자동차 메이커에서 엔진 및 도장공장, 조립라인 등에 자동검사시스템(비 전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근로자의 눈의 피로를 줄이고, 검사 시 시력의 한계 를 극복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자동차 메이커는 하이비 스 등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보고서 작성을 없애고, 도면 공유로 부서 간 협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보전 업무의 경우 무선전산망 설치 이후 오히려 잡다한 업무가 많 아지고, 책임 맡은 장비도 늘어나 작업량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 자동차정비 소에 디지털 진단장비가 도입된 후, 기존에 한 명이 한 개의 리프트를 담당했 다면 지금은 2~3개를 담당한다고 한다(김성혁 외, 2017).
둘째,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해지고 저출산 등으로 이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분위기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나 근로감독, 보안,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본격 대두될 것이다.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무 너짐에 따라 근무시간 외 접속 차단 권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BMW와 폭스바겐의 노사는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더욱 정교한 규정이 논의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기계에 도입됨에 따라 계약관계에서 소유자와 제작자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소유 자와 제작자의 책임 문제, 자동차보험 가입 주체의 문제, 사고 발생 시 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직업세계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요구되는 직업능력이 빠르게 변화하 는 상황에서 플랫폼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사용자 없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로봇 등 기계의 도입이 가속되면 근로자 개 인에게 스스로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이 국가 인적자원으로서 중요성을 더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들 노동취약 근로자가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석
3) 김성혁 외(2017)는 4차 산업혁명을 정보화 혁명의 후반기인 ‘디지털화’로 규정한다.
4)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은 현실의 물리시스템을 사이버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서 모의실험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추출하여, 사이버세계의 디지털기술을 현실(물리)세계에 적 용한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시스템과 물리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물리시스템 이 사이버시스템처럼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적 명령이나 명시적 개입 없이도 부 품들과 기계·설비들이 스스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킹)는 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면 인간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하면, IoT가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빅데이터로 수 집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다. 이를 사이버세계에서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최적화된 운행 경로를 알려준다. 이에 따라 현실세계인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실행된다. 이럴 경우 내비게이션 안의 최적화된 사이버 세계와 사람이 이동하는 물리적 공간(현실 도로)이 일치하게 된다.
5)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통해 기계와 생산품 사이의 정보교환이 가능 한 완전 자동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산업 정책이다.
6) 스마트공장의 특징은 CPS 체계와 MES 및 ERP의 연계, 그리고 생산라인의 모듈화가 가능한 점이다.
7) 조사대상 경제권은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호주,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걸프협력회 의(GCC),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 등 15개 권이다.
8)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 동인은 작업환경의 변화와 유연근무제, 신흥시장에서 중산층의 부 상, 기후변화·천연자원의 고갈·녹색경제로의 이행,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 윤리와 개인적 이슈에 대한 신 소비층의 관심, 장수와 고령화 사회, 신흥시장에서 청년층, 여성의 커지고 있 는 포부와 경제력, 급격한 도시화 등 9가지이다.
9)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 서버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로 통한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한국경제 신문, 한경닷컴), 네이버지식백과(2016.5.23.)에서 재인용)
10)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은 대중(crowd)과 외부발주(outsourcing)의 합성어로, 생산·서 비스 등 기업 활동 일부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 대중의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모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 후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것 이다.(｢시사상식사전｣(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지식백과(2016.5.23.)에서 재인용)
11) 뺷The Future of Jobs뺸(WEF, 2016), p.7.
12) 뺷The Future of Jobs뺸(WEF, 2016), p.7.
13) DS Global은 생산성 증가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규직 직 원을 추가 채용하였다. 스마트공장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불량률이 감소함에 따라 투입 인력은 줄어들지만,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장을 통해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스마트공장이 구축되면 흔히 대량해고를 떠올리는데 생산효율이 높아지면서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매일경제, 17.04.02).
14) 1811∼1817년 영국의 중부·북부의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파괴 운동으로, 기계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15) 산업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추출 및 정비, 고급 분석학 수행, 신상품 및 생산 적용 등의 업 무를 수행하며, 생산과정과 IT 시스템의 이해와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다.
16) 로봇 코디네이터는 작업장 로봇을 감독하고 오작동이나 오류 신호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을 하며, 로봇 고장 시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어 생산 중단에 따른 시간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7) 이데일리, ‘美 이어 中까지 인공지능 투자 달려들어… 갈길 먼 韓’, 2017.10.13.
18) Wolter, Marc Ingo/Mönnig, Anke/Hummel, Markus/Schneemann, Christian/Weber, Enzo/Zika, Gerd/Helmrich, Robert/Maier, Tobias/Caroline Neuber-Pohl(2015), Caroline, “Industrie 4.0 und die Folgen für Arbeitsmarkt und Wirtschaft”, IAB Forschungsbericht, 2015.8.
19) 한국경제, ‘AI로 대량실직, 대안은 로봇세, 벌써 갑론을박’, 2017.3.13.
20) 교사의 일자리는 기술 대체보다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정책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21)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 처리 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기술(지능정보사회추진단, 2016)
22) 한국경제, ‘볼보건설기계, 자율주행 굴삭기 곧 상용화’, 2016.9.18.
23) Spath, D./Ganschar, O./Gerlach, S./Hämmerle, M./Krause, T./Schlund, S.(Hg. 2013). “Produktionsarbeit der Zukunft – Industrie 4.0”. Stuttgart.
24) ‘Online to Offline’의 약자인 O2O는 온라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의 수요와 공급을 혁 신시키는 새로운 현상을 지칭한다. 21세기의 기술 혁명을 살펴보면 대부분 온라인이 오프라 인 세상을 집어 삼키면서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O2O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 선 O2O를 협의로 정의하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retail) 사업에 온라인 기술을 적용하 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양한 옴니채널(omni-channel)을 묶어서 하나의 구매 경험을 제공 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스타벅스 매장에 모바일 기술을 적용해서 줄 서지 않 고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사이렌오더(Siren Order)’를 생각하면 된다. O2O를 광의로 해석하 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 혁신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O2O 세상에 살고 있다. 택시를 탈 때에는 우버(Uber)나 리프트(Lyft), 카카오택시(Kakao Taxi) 같은 O2O 서비스를 사용한다. 오프라인 택시에 온라인 기술을 적용한 우버는 기존 택 시 서비스의 영역을 일반인이 자신의 개인 자동차까지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오프라 인 세상을 변화시켰다.(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혁명의 공통분모 O2O’; 커뮤니케이션북스,
‘O2O’, 2016.5.30.)
25) 소프트웨어공학포털(2017.3.17.), ｢이슈 트렌드 연구 –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의 변화｣, 뺷2016호 웹진: 공학트렌드뺸.
26) 5G는 4G LTE보다 데이터 용량은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제3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 대응 현황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주요 국가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과 기술융 합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SW 플랫폼을 선점하여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독일은 개인 맞춤 형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공장의 표준화를 통해 제조생산 시스템의 플랫폼을 장악하려 하며, 일본은 산업 경쟁력 창출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 및 사회 시스 템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내 수시장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catch up 전략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고,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이해 당사자 간 갈등 등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표 3-1>은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내용을 주요 정책, 특징, 장점 분야, 추진주체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표 3-1>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내용 비교
구분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주요정책 인더스트리 4.0
첨단 제조 (AMP 2.0)파트너십
일본재흥전략, 신산업구조
비전
중국제조2025 제조업 혁신 3.0 시기 2011.4. 2013.9. 2016.4. 2015.5. 2014.6.
특징
중소기업의 혁신 참여 유도, 국제 표준화 선도
기술과 자금력 보유한 ICT
기업 주도
경제 현안 해결 및 산업구조 재편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응
내수기반, 막대한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catch up 전략에서 First Mover로 전환, 신성장 동력
창출
장점분야 자동화 설비 및
솔루션 인공지능 등 SW 플랫폼
산업용 로봇, 센서 등 기기·부품
정보통신기술범용적
세계 최고 정보통신망과 수준의 반도체·배터
리 부품기술 추진주체 민·관
공동실행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공동주도, 민·관 공동실행
정부 주도
민간 실행 정부 주도 민간 실행 주도 기업 기존 기업 신생 기업 기존 기업 신생 기업 기존 대기업
한계
중심에서제조업 경제 전반으로
기술발전의 시너지 제고
필요
소득 분배 등 일자리, 사회문제에 다양한 대한 종합적
대응 미흡
사회구조적 과제 해결이 재정여력 약화 어렵고 등 정부지원의
한계
빈곤, 지역격차, 노령화 등과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복잡한 상황
기초연구 투자 저조한 및 낮은 SW 융합 R&D 역량,
수직계열화로 스타트업 제약 자료: 이재원(2016)에서 재작성
제1절 독일
제조강국 독일은 신흥국의 저가 경쟁 및 기술 추격, 고령화로 생산가능인 구 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구개발과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