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率性이란 “투입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와 유사 한 개념인 效果性이란 “조직목표와 관련하여 기대한 결과를 어느 정 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를 의미한다(Anthony, Robert N. & Jhon Dearden, 1980: 8).
따라서 效率的인 組織이란 어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자원 을 소비하여 이를 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즉 效率性은 組織의 運營에 대한 평가로서 조직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구별되며 조직의 목적 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그 目的遂行 過程에 초점을 두게 된다.
흔히 효율성 및 효과성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生産性개념은 좁은 의미로서 투입과 산출과의 비율로 정의할 때에는 效率性과 차이가 없 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축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한국생산성본부, 1990: 80～88).
本 硏究에서는 效率性 개념을 기준으로 社會保險制度의 管理效率性
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제고란 社會保險의 效率化를 의미하며, 즉 투입 대비 산출의 관점에서 특정 산물을 생산 하기 위하여 투입량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 즉 費用效率을 기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社會保險이라는 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投入量의 最小化 方案에 초점을 두고 분석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목표는 ‘최소한의 투입’(비용)으로 ‘목표한 산물’(사회 보험 관리)을 얻기 위한 “過程(節次)의 效率化”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는 것이다. 따라서 給與(서비스) 생산 및 傳達過程의 效率化를 위하여 투입 및 과정의 분석에 중심을 두도록 할 것이다.
節次의 效率化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내용(성격)과 管理體系가 적합한가? 즉, 당해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관리방법인가? 보다 효율적인 대안적 방법이 존재하는가?
둘째, 가능한 임의성을 배제하고 標準化‧體系化‧制度化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공통적 산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보험관리조직간의 業務重 複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給與重複이나 漏水를 조정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관리절차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각 제도설계에 관 련된 문제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사회보험 관리효율화의 의미는 첫째, 供給者 側面에서는 얼마나 제 한된 조직 및 인력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자 측면의 효율화에는 단위 管理組織 自體의 효율성과 관 리조직간의 協助나 共助를 통한 효율성 제고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둘째, 需要者 側面에서 제한된 갹출부담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편 리하게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는 接近可能性, 便利하고 迅速하고 正確한 서비스를 충분한 정도로 받 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社會保險 管理效率化의 原則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體系化(Systematiriation)이다. 체계화는 관리조직 내부의 종적 (vertical)관리에 있어서의 효율화, 즉 內部的 生産性과 관련된다. 機能 分擔의 明確化, 體系化, 專門化 등을 통하여 관리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화(Networking)이다. 네트워크화는 관리조직간 의 횡적(horizontal)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外部的 生産性과 관련된다.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保險料 賦課所得基準 統一, 統合徵收 統合告知, 同種勤勞者 同一適用體系, 통합‧조정, 관리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효 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컴퓨터화(Computerization)이 다. 컴퓨터화는 관리조직 內部管理 및 外部 管理組織間의 效率化를 위 한 기반을 구성한다. 즉, 관리조직 내부적으로는 컴퓨터화를 통하여 業務處理의 標準化, 迅速化, 正確化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며, 외부 적으로 관리조직간의 情報共有를 통하여 業務協助와 共通業務의 기관 간 業務分擔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