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組合 혹은 地方事務所 1개소가 관리하는 平均 被保險者數 를 보면, 직장의보의 경우 1개소당 4만명, 지역의보는 3만 2천명, 국민 연금은 13만 5천명, 산재보험은 17만 2천명, 고용보험은 9만 3천명으 로서 産災保險이 가장 많은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地域醫保가 가장 적 은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보의 경우 도시 지역은 4만 6천명인 반면 군지역은 1만 2천명으로 郡地域의 피보험자 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조합 혹은 지방사무소 1개소당 平均 管理運營費는 직장의 보가 12억원, 지역의보는 8억원, 국민연금은 14억원, 산재보험이 10억 원, 고용보험이 8억원으로 國民年金의 관리운영비가 가장 높고, 雇傭
保險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소당 管理運營費는 관
23,997 23,390 22,140 16,663 16,847 16,417 註: 1) 지역의료보험의 (A-a)는 피보험자수이며, (A-b)는 적용세대수임.
〈表 2-21〉 各 社會保險의 地方事務所 運營現況: 年金, 産災, 雇傭保險
被保險者 1인당 관리운영비를 보면, 직장의보는 3만 8천원, 지역의 보는 4만 1천원, 국민연금은 1만 2천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8천 원으로, 産災保險과 雇傭保險이 가장 낮고, 地域醫保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郡地域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관리비는 5만 7천 원으로, 도시지역 의보 2만 9천원의 거의 2배로 나타났으며, 單獨職場 醫保는 4만 1천원으로 공동직장의보의 3만 4천원보다 높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보험 조합 혹은 지방사무소 1개소가 관리하는 平均 適用 事業體數를 보면, 공동직장의보의 경우 1개소당 2천2백개 사업체, 단 독직장의보는 59개 사업체, 국민연금은 2천8백개 사업체, 산재보험은 4천개 사업체, 고용보험은 9백개 사업체로서 産災保險이 가장 많은 사 업체를 관리하고, 單獨職場醫保가 가장 적은 사업체를 관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용사업체 1개소당 관리운영비도 單獨職場醫保 의 경우 5,040만원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직장의보는 114만원, 국민연금은 41만원, 산재보험은 30만원, 고용보험은 81만원으 로 나타났다.
被傭者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개별피보험자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별로 관리하므로 事業體當 管理運營費는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와 함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지표의 하나로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産災保險이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나 사업체 1개소당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나 管理效率性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國民年金의 경우 농어촌지역가입자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관리효율성이 産災保險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被傭者를 대상으로 하는 事業場 管理는 효율적 인 것으로 생각된다. 雇傭保險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관리운영비는
8천원으로 낮으나 사업체 1개소당 관리운영비는 81만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他社會保險과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共同職場醫保의 경우 유사사업장만 관리하고 있는 산재보험이나 국 민연금에 비하여 被保險者 1인당 관리운영비와 適用事業體 1인당 관 리운영비 모두에 있어 크게 높게 나타나 管理非效率性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單獨職場醫保의 경우 적용사 업체수가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管理運營體系 자체의 再檢討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地域醫保의 경우 피보험자별로 개별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사 업체별 관리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他社會保 險에 비하여 격차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管理運營體系에 대 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좀더 다른 각도에서 즉 職員의 1인당 生産性을 살펴보자. 직 장의보의 직원 1인당 관리 피보험자수는 1,320명, 지역의보는 631명, 국민연금은 3,406명, 산재보험은 6,086명, 고용보험은 7,379명으로서 雇 傭保險이 가장 많은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地域醫保가 가장 적은 피보 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地域醫保의 경우 도시지역은 787명 인 반면 군지역은 423천명으로 군지역의 직원당 관리 피보험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職員 1인당 관리 事業體數를 보면 직장의보는 28개 사업체, 국민연 금은 95개 사업체, 산재보험은 147개 사업체, 고용보험은 83개 사업체 로서 産災保險이 가장 많은 사업체를 관리하고, 職場醫保가 가장 적은 사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보의 경우 공동직장의보는 47개 사업체를 관리하는 반면 단독직장의보는 3개의 사업체만을 관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生産性에 있어서도 地方事務所別
效率性 지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生産性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人件費를 비교하여 보면, 産 災保險이 2,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地域醫保는 1,666만원으로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生産性이 높은 産災保險은 인건비도 높게, 생 산성이 낮은 地域醫保는 인건비도 낮게 나타났다.
한편, 社會保險의 成果指標로서 徵收率을 보면, 직장의보는 91.5%, 지역의보는 97.4%, 국민연금은 95.1%, 산재보험은 84.6%로서 地域醫 保가 가장 높고, 産災保險이 가장 낮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효율 성 지표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産災保險의 徵收率이 낮은 이유는 노동부 관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의 관리체계 변동에 따른 과도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별관리를 하 지 않고 事業場別로만 관리하고 保險料 徵收體系上의 强制力이 떨어 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