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는 국가별로 제도 도입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확대‧발전과정에서의 복지이념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英國 은 國民保險制度라는 단일 사회보장제도하에서 管理運營되고 있는 반 면, 獨逸은 각 사회보험은 職域別 조합으로 多元化된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放漫 하게 보이기도 한다.
한편, 日本은 職域을 중심으로 각 사회보험이 分立되어 발전하여 독 일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합주의 사회보험은 아니고 각 각의 제도마다 다른 관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英國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국가가 된 나라 이다. 그러나 19C후반 경제발전이 鈍化되기 시작하여 1차세계대전이 후에 불황, 공황의 영향으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영국은 이러 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산업을 公有化하기 시작하였고, 사회 보장제도를 확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1908년에 노인연금제 도를 효시로 1911년에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여 보험료에 의존한 사회 보험제도(産災保險과 醫療保險부터 실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차대 전 이전의 사회보험제도는 綜合的 관리운영조직이 없이 각각의 사회 보험제도가 여러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1941년 베버 리지의 영향으로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에 근거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여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統合的인 單一體系가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기본 골격으로 현재까지 적용 및 급여 대상자 자
격관리, 부과 및 징수 업무관리,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회보험과 관련 된 모든 업무가 사회보장성 산하조직인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하여 一 括 관리되고 있다.
獨逸의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宗敎的 차원에서 사회적 빈곤 에 대응하는 공공복지 및 救貧制度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독일 의 사회보장제도는 수공업자의 지위상승과 함께 성원들이 相互扶助하 는 길드(Guild)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産業化의 진행으로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길드의 相扶相助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프로 이센 일반국법은 국가적인 貧民救濟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1881년에 이르러 비스마르크의 發議로 勞動保險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同業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까지 相扶相助하는 傳統을 이어오던 독일 국민들은 强制性을 띤 社會保險制度를 확립하면서도 자신들이 選任한 대표위원이 참여하여 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自治的이고 獨 立的인 제도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독일의 사회보험은 전통적인 조합주의의 多元的 관리운영체계를 취하게 되었다.
日本의 경우, 명치유신 이전에도 相扶相助精神에 기초한 相互共濟制 度(예: 은급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정부직원 등을 위한 특별제도이지 일반적인 사회보험제도는 아니었다. 그러다 명치유신을 거쳐 세계대전 후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刮目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 동문제도 확대되어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1922 년의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공장법,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 해 自主的인 조합의 운영을 인정하는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1938년 에는 피용자가 아닌 일반국민까지 包括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여 점차 적용체계를 확대해갔고, 1939년에는 의료보험에 연금보험, 노동 보험을 포함한 綜合的인 선원보험이 만들어졌다. 선원보험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老後 所得保障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42년 연
금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연금제도는 1944년 후생연금보험으로
이와 같이 볼 때, 영국은 單一한 관리체계에서 사회보험들이 운영되 고 있어 각기 다른 사회보험의 공통된 업무를 統合的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인 체계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에 비 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은 단순히 관리운영조직의 “單一性/多元性”만으로는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賦課 및 徵收體系와 관련하여 보험료 賦課 및 徵收方式을 살펴보고, 適用體系와 관련하여 適用體系의 包括方式과 適 用體系의 관리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