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 고 각종 수당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걸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종합적인 설계 (Mapping)와 제도간의 연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소득보장 제도는 사각지대와 중복지원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불충분한 보호범위와 보호수준으로 인해 빈곤 예방정책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회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부조제도에 과도한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셋째, 현재의 소득보장정책은 빈곤탈출을 고려한 근로유인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완화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고령빈곤층의 빈곤화를 예방할 수 있 는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이나, 현재 운영과정에서 미가입자 및 미신고자의 규모가 많으며, 그 중 상당수는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빈곤위험이 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용이하
지 않아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기에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비정규 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실업급여만으로 빈곤탈출을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포괄범위가 넓어 사각지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 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는 재 해나 질환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함.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보호범위는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여 전히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중질환, 즉 빈곤화를 조장하는 과도한 의 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인해 빈곤화 과정에 들어선 집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실시된 제도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 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나, 여전히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대해 서도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음.
- 자활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된 자활지원사업은 실직 수급자 를 대상으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기능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는 보편적 공공부조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 도,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와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구성 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2.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은 직업훈련프로그램, 일자리 창 출프로그램, 고용촉진프로그램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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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미개발을 지적할 수 있음.
□ 직업훈련 프로그램
-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기관은 훈련기관의 특성에 맞게 훈 련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취업이 용이한 과정을 우선적으로 설치하 도록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부정 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실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50세 이상인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이 용이한 26여개 직종을 중심으로 무료훈련실 시 및 취업알선을 병행하고 있으나, 취업 가능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의 장애인직업전문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민간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 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훈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창출프로그램
-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지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직업능력향상이나 안 정된 일자리로의 취업 등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음.
- 노인공동작업장: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일거리를 만들고, 생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득과 사업의 활성화라 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108개소의 직업재활시설, 13 개소의 근로작업시설, 72개소의 보호작업장, 15개소의 작업활동시설이 운영 되고 있으나, 안정된 일감확보와 수익창출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실업자 취업알선: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등 많은 취업알선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의 취업알선은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용직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알선 또한 민간의 직업알선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 고령자와 여성가장,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도록 보 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이후 인턴사원제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취약계층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현재 YWCA,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산업인력공단 등 전국 36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취업알선 등의 성과는 미흡함.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전체적으로 장애인 취업알선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들간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취업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직률 이 높으며, 실업과 취업이 자주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은 대출에 따른 조건과 절차상의 어려움과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기능이 취약하여 지 원을 받는 실업자 규모가 적고, 사업 성공률이 낮음.
- 고령자 창업지원사업: 현재 고령자를 위한 창업자금대출 및 창업에 따른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 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교육, 시설 및 장비 구 입, 장소매입, 상품구입비 등에 대해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나, 창업준비 및 창업이후의 지속적인 지원기능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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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고용정책기본법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9조 내지 제13조에 의거, 실직여성가장에게 연리 7.5%의 이자로 1억원 이내의 점포임대 자금을 지원, 창업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창업준비와 사후관리 기능이 취약함.
3.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실직자에게 ① 각종 상담 및 정 보, ②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③ 취업알선, ④ 직업훈련, ⑤ 창업지원, ⑥ 소득보장형 일자리 제공(자활근로), ⑦ 자활후견기관사업(자활 공동체), ⑧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자활사업 추진현황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추이를 보면, 제도시행 초기인 2000년 10월 이후 근 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득실판단에 따라 급격히 빠져나가다 2001년 4월 이후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임.
- 2002년 12월 현재 자활사업은 미약한 근로능력으로 취업이 곤란한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층 약 2만 명을 포함하 여,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5~6만 명 수준임. 이중 조건부 수급자는 전체 수 급자 130만 명의 3%인 4만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30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대상자 자활사업은 노동시장 여건개선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하여 급격히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상 대적으로 비취업 대상자 중심의 자활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됨.
□ 자활사업의 특성과 한계
- 프로그램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활지원의 성격보다 소득 보장의 성격이 강한 자활사업에 수급자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자활사업은 수급자 근로의지 회복과 사회적 지지망 형성에는 일정 부 분 기여하나, 근로활동을 통한 탈빈곤 촉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자활사업의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취업으로의 연계성이 약하고, 훈련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없음.
- 창업지원은 창업자금대출에 앞서 각종 전문적인 자문과 사후관리 시스템이 취약하여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창업지원은 창업자금대출에 앞서 각종 전문적인 자문과 사후관리 시스템이 취약하여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