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 탈빈곤 정책이 서로 다른 제도적 운영체계 내에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 고 노동시장구조,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호정책, 시장편입정책 등에 대한 객 관적인 지표로서 각국의 사회복지 지출을 활용하여 비교할 것임.
1. 각국 탈빈곤정책의 지출구조
□ 1990년대 각국의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을 복지‧고용지출의 두 측면에서 비 교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복지정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측면에서 미국은 모두 최하위를 나 타내고 있으며, 영국은 복지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고용관련 지출이 낮 게 나타나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웨덴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민간복지 지출은 미국은 35.7%, 영국은 15.0%, 스웨덴은 8.6%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 사회복지의 척박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사회부조지출은 GDP 대비 프랑스가 가장 높고 스웨덴과 영국이 비 슷한 수준이며 미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해서, 스웨덴은 지출규모가 가장 높은 반면 행정비용이 낮고, 미국은 지출규모와 행정비용이 모두 낮고, 프랑스가 지출 수준 및 행정수준이 높고, 영국은 지출규모는 낮고 행정비용은 미국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다섯째, 고용정책 관련 지출에서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스웨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예산의 규모가 매우 작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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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 고용지원정책의 지출구조
□ 각국의 고용정책 관련 공공지출은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 규모에 의해 영향 을 받는데, 그 내부에서도 지출규모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1997년 GDP대비 고용정책 관련 공공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스웨덴으 로 전체 GDP의 3.88%가 투입되었으며, 프랑스가 3.18%, 영국이 1.18%, 미 국의 경우 극히 낮은 수준인 0.42%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은 1996년의 0.11%에서 1997년에는 0.64%로 급신장세를 보이다가 1998 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각국의 고용정책 관련 공공지출의 구성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정책분야 별 지출규모 또한 국가별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999년을 기준으로 고용정책 관련 공공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보조금지원 고용이, 스웨덴은 장애인 고용지원이, 영국은 청년실업대책이, 미국은 공공고용서비스 관리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각국 탈빈곤정책의 성과와 한계
□ 각국의 탈빈곤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아래와 같음.
- 미국은 저실업‧고빈곤의 노동시장 여건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 로빈곤층이 증가함. 따라서 복지개혁의 성격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탈빈곤 보다는 탈복지에 치중하면서 복지수혜자의 취업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일 시적인 탈복지 현상이었고 근본적인 탈빈곤은 이루어지지 않음.
- 영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저임금 일자리 창출을 고수함. 청년실업자 의 취업은 증가하였고 실직 수급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 화하는 면에서는 미국과 차이를 보임.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 대적으로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반소 외정책을 통해 빈곤의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여 취업잠재력이 있는 계층에 게는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장기실업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국 가가 적극적으로 실시함. 그러나 장기실업자의 취업에는 긍정적으로 나타 났으나 사회적 일자리는 항상 저임금‧고용불안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스웨덴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취약계 층에게는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촉진함.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내부자와 외부자의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음.
4. 각국 탈빈곤정책의 시사점
□ 각국의 탈빈곤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소득보장 및 재분배기능과 관련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둘째, 사회보장체게를 구축함에 있어 빈곤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을 모두 포괄하여 정책 이 추진되고 있음.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탈빈곤 정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소 득보장과 범주적 소득보장제도가 결합된 방식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 고 있음.
□ 각국의 고용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각국의 탈빈곤 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고용 지원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 각국의 고용지원 정책은 평생교육과 다양한 직업훈련 체계를 유지 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개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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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탈빈곤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 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각국의 자활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정확한 초기상담이 자활지원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영국의 초기상담 프로그램은 한국 자활사 업에서 근로능력자 판정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은 값싼 노동력의 대량공급을 목표로 하는 규제 일변도의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과 인적자본개발을 전제로 대상 자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자활사업 내에서 인적자본 개발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욕구와 고용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 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넷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은 자금대출 외에도 업종선 택 및 사업운영에 따른 기술훈련 등 전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 인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적 지지망 형성과 불의의 파산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다섯째, 각국의 자활지원정책 중 공공근로(Public Work) 프로그램의 활용방법 또한 몇 가지 시사점을 안겨줌. 프랑스의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볼 때, 참여자 특성에 따라 사 업내용과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유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