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3.7 3.4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또한 빈곤가구에 障碍人 가구원이 있으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방치되어 더욱 심한 장애상태로 남게되 는 악순환을 낳기 쉽다. 더욱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각종 재해로 後天的인 障碍人의 비중이 전체 장해인의 55.9%(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7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당 하는 일이라 그 부담은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障碍人을 가진 가구는 貧困家口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障碍人에 대한 福祉對策의 마련이 빈곤가구로 전락되 는 많은 가구를 방지할 수 있는 安全網의 구실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低所得層의 經濟社會的 特性
가. 低所得層의 就業活動
低所得層 家口主의 職業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表 2-18〉과 같다. 그동안의 低所得層 家口主 職業 調査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無職의 비율이 全體 家口
다. 그러나 그나마 이러한 생산직이나 하위 사무직의 취업자의 경우에 도 중소기업의 영세사업장에서 미숙련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노동자의 대체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취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生産技能職과 下位事務職 종사자의 대부분이 빈곤층이나 이농한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나이가 들 경우 그 부모세대 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無職이나 單純勞動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80년대 말 이후 生産 技能職 勞動의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1979년 7.2%, 1981년 8.0%, 1982년 5.1%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던 生産技能職 노동의 비중이 1989년 17.6%, 1990년 13.7%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제 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시에 과거 1970～1980년대에는 生産技能職에 종사할 경우 빈곤을 탈피하여 經濟 的 自立이 가능하였는데, 1980년대 말 이후에는 生産技能職內의 임금 격차 확대로 저임금 노동인 경우 生産技能職에 종사하더라도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 시기에 국 민전체적인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해 빈곤에 있어서도 絶對的 貧困보다 는 相對的 貧困의 개념이 강조되게 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都市 低所得 家口主의 職業구성의 특성은〈表 2-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中産層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 타난다. 都市 低所得層 家口主의 職業과 비교해 볼 때, 中産層 職業구 성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전문기술 등의 인적 자본에 바탕한 안정 적이고 소득이 높은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의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低所得層의 경우 이러한 직 업의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현저하다.
그리고 저소득 家口主의 경우 50%를 넘고 있는 單純勞動과 無職의
경우가 中産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表 2-19〉 都市 低所得層과 中産層의 職業構成 比較
(단위: %) 직 업 저소득층(1989) 중산층(1988)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1) (영세자영업주) 생산직
단순노동 농어업 무직 기타, 무응답
3.8 22.1 (13.9) 17.6 27.9 0.3 24.6 2.1
26.6 23.4 26.2 15.6 1.6 6.7
註: 저소득층(1989)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에 영세자영업주를 포함시켰음.
( ) 속은 영세자영업주의 비율임.
資料: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
한국개발연구원, 1990.
한편, 生産技能職의 경우에는 低所得層과 中産層이 각각 17.6%와 15.6%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生産技能職內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간에 상당한 所得隔差가 존재 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나. 低所得層의 技術習得 程度
低所得層이 無職과 單純勞動, 그리고 低賃金 勞動에 종사하는 이유 는 무엇보다도 技術의 不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低所得層이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직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技 術水準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래 <表 2-20>과 같이 1986년의 조사에 따르면 低所得層 중 技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4%에 불과 하여 76%정도의 사람은 아무런 技術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더욱이 職業訓練制度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表 2-22〉
특히 1980년대 후반의 경우 1989년 低所得層 조사와 1988년 中産層 조사를 비교해 볼 때, 未來生活에 대한 悲觀的 展望은 低所得層의 경 우 2.3%, 中産層의 경우 17.5%로 나타나 低所得層이 未來 生活에 대 해 더욱 樂觀的 態度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低所得層들은 이와 같이 未來生活에 대한 樂觀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社會的 不平等 양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不平 等이 深化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中産層의 경우와 비 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低所得層의 社會的 不平等 문제에 대한 批判的 態度는 低所得層만의 특수한 입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평가경향인 것이다.
〈表 2-25〉 都市 低所得層과 中産層의 社會的 不平等(貧富隔差)에 對 한 評價 (단위: %)
구 분 저 소 득 층 중산층 19891) 19892) 19883) 좋아진 편임
달라진 것 없음 나빠짐 모르겠음
(10년전 보다) 21.8 11.4 66.8
-(10년전 보다) 7.4 15.7 66.2 10.7
(5년전 보다) 13.2 23.8 62.9 - 계 100.0 100.0 100.0 資料: 1) 국토개발연구원, 1989.
2) 한국산업경제 연구원, 1989.
3) 한국개발연구원, 1990.
한편 低所得層들은 機會構造에 대하여 근로대가의 불공정성이 높고, 빈곤이 세습되는 경향이 강하며, 출세에 있어서는 연줄과 배경이 중요 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회구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
대가 약 절반씩 나옴으로써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 그다지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