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所得層 家口의 特性은 빈곤의 원인과 직결된다. 예컨대 過多한 扶 養家口員數, 높은 女性家口主의 비율, 높은 缺損家庭의 비율, 높은 家 口主의 年齡, 낮은 家口主의 學歷, 높은 障碍人 출현율, 높은 慢性病 罹患率 등이 低所得層 家口의 대표적인 人口學的 特性이라 할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低所得層 家口가 一般家口와 구별되는 취약 한 人口學的 特性이 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低所得層의 人口學的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低所得層 家口의 人口學的 特性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한 변화경향을 보이는지, 아니면 과거의 低所得層 家口의 特性이 아직 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만일 뚜렷한 변화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低所得層의 생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등의 질문들에 대답을 시도해 볼 것이 다. 이와 함께 低所得層 家口의 人口學的 特性의 변화양상이 低所得層 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변화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전체 적 변화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一般家口의 변화양상과 비교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주요자료로서 기존의 時代別 貧困實態 調査 資料와 一般統計資料를 사용하기로 한다.
가. 家口員數
1960년대와 1970년대만 해도 빈곤의 원인 및 빈곤탈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흔히 지적되어온 것 중의 하나가 扶養能力을 고려하지 않은 子女의 多産이었다. 1990년대인 오늘날에도 아직 低所得層 家口의 家 口員數가 一般家口보다 많은가? 그리고 그로 인한 過多한 扶養負擔이
貧困의 維持 및 深化를 계속 조장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 볼
실제로 1990년의 경우 自活保護家口의 平均家口員數는 4.02명으로 전국 一般家口의 3.71명 및 일반 도시가구 3.99명 보다 약간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3년의 경우에는 自活保護家口의 平均 家口員數가 3.42명으로 일반 도시가구의 3.84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表 2-10〉 生活保護家口 및 全體家口의 平均家口員數 比較
(단위: 명)
연도 생활보호가구
일반도시가구 거택보호가구 자활보호가구
1990 1991 1993 1994
1.88 1.86 1.75 1.68
4.02 3.82 3.42 3.16
3.99 (3.71) 3.97 3.84 註: ( )는 전국가구의 평균가구원수임.
資料: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한편, 일반가구의 경우 核家族化의 영향 및 家族計劃의 成功으로 전 반적인 家口員數가 4.0명(1982년 조사)에서 3.6명(1991년 조사)으로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居宅保護家口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自活保護家口와 一般家口의 가 구규모만을 비교하여 보면, 自活保護家口는 一般家口와 거의 비슷한 가구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에 주요한 貧困 家口의 特性으로 제시되어 왔던 扶養能力의 고려없이 자녀를 다산함 으로 인한 過多한 扶養家族 및 扶養負擔의 과중, 그로 인한 빈곤의 심 화라는 명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家口主의 性
家口主가 男子냐 女子냐 하는 것은 경제상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경제활동은 주로 男性이 담당해 왔고, 女性은 상대적으로 就業의 機會가 제한되어 왔으며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低賃金의 不安定한 雇傭狀態에 있는 경우 가 많아 경제활동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表 2-11〉에서 보여주듯이, 低所得層 女性家口主 가구는 平均所得이 男性 家口主 가구의 62%에 불과하며 平均學歷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상태에 빠지기 쉬운 취약한 家口特性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家口主가 女性인 경우 家口主가 男性인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취약한 경제상태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表 2-11〉 低所得層 家口主의 性別 家口特性 比較
구 분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평균소득(만원)
평균지출(만원) 가구원수(명) 만성병이환율(%) 평균연령(세) 장애비율(%) 평균학력
25.4 30.9 3.5 41.4 50.8 7.7 국졸
15.7 18.3 3.5 62.8 56.6 5.1 무학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그러면 실제로 低所得層 家口중 女性家口主의 비율이 一般家口에 비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女性家口主의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1981년 KDI 조사 및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와 一般家 口의 가구주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低所得層 家口의 여성가구주 비율 은 1981년 31.1%와 1991년 25.3%인데 반하여 一般家口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1980년 14.7%, 1990년 15.7%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저소 득층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여성가구주 비율이 1980년 기준으로 2배 이상, 1990년 기준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현격한 차 이로 높은 여성가구주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女性家口主 家口의 경우 生活保護家口가 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특히 老人家口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居宅保護家口의 경우 女性이 男性보다 平均壽命이 길기 때문에 女性家口主의 비율이 65%
로 男性家口主 가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表 2-12〉 低所得層 家口主의 性別分布
(단위: %) 연도 가구주 저소득층가구
거택 자활 소계 전체 연도 가구주 일반가구 1981 남성 68.9
31.1 1980 남성 85.3 14.7 84.3 15.7 84.3 15.7
여성 여성
1991 남성 37.1 61.5 54.4 74.7
62.9 38.5 45.6 25.3 1985 남성
여성 여성
1993 남성 35.2 58.1 51.0
64.8 41.9 49.0 1990 남성
여성 여성
1994 남성 35.0 56.1 49.3 65.0 43.9 50.7 여성
資料: 한국개발연구원, 19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각년도.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女性家口主 비율의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1981년 KDI의 조사결과와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서 低所得層 家口의 女性家口主 비율이 각각 31.1%와 25.3%로 나타 나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女性家口主의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生活保護家口의 女性家口主 비율은 1991년 45.6%,
1993년 49.0%, 1994년 50.7%로 지난 4년간 오히려 약간씩 높아지는
家口主의 婚姻狀態를 통하여 正常家庭과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 한 저소득층 가구의 缺損家庭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 한국산업경제 연구원 조사결과의 경우 기혼 74.4%, 미혼 4.1%, 이혼 2.2%, 사별 18.4%로 나타났다. 生活保護家口의 경우 사별로 인한 缺損家庭이 거 택 55.5%, 자활 2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離婚家庭은 거 택 3.2%, 자활 2.7%로 나타났다. 이를 一般家口와 비교해 보면, 一般 家口는 사별 10.5%, 이혼 1.5%로 나타나고 있어 低所得層 家口보다 사별율 및 이혼율이 모두 낮아 결과적으로 정상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家口主의 年齡
老人人口는 經濟活動에서 退場한 집단이므로 脆弱한 經濟的 特性을 지닌다. 産業化에 따른 賃金勞動 社會로의 전환은 老人階層이 경제활 동기에 노후준비를 적절히 해놓지 못하면 老後에 貧困狀態에 빠질 위 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老人 單獨家口의 증가는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지니는 老人集團의 속성상 저소득층 가구주 중 노인가구주의 증가로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생활보호제도하에서 生計保護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年齡制限이 중요한 구실을 하 므로 이에 따라 一般家口에 비해 低所得層 家口主의 平均年齡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실제로 低所得層 家口主의 平均年齡은 안해균의 조사(1982)에서 52.6세, 임창호의 조사(1989)에서는 47.9세로 나타난데 비해, 一般 都市 家口主의 平均年齡은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1982년 38.1세, 1990년 38.7세, 1993년 39.9세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또한 低所得層 家口主의 60세이상 노인비율은 1982년 31.4%, 1990
년 25.5%로 각각 나타났으며, 一般家口의 경우는 1980년 12.2%, 198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低所得層 家口는 一般家口에 비해 家口 主의 平均年齡이 높으며, 특히 60세이상 老人家口主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갖는 老人人口가 平均壽 命의 연장으로 양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주의 상당부분 이 老人家口主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核家族化의 경향으로 인 한 老人 單獨家口의 증가 경향, 셋째, 우리나라 生計保護의 특성상 노 동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18세미만 및 65세이상의 자만 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年齡制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그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어진다. 또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청장년의 離農向都로 노 인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農村地域의 경우에는 60세이상 老人貧 困家口가 도시지역보다 훨씬 많고 老人貧困 문제도 훨씬 심각한 것으 로 생각된다.
마. 家口主의 敎育水準
일반적으로 敎育水準은 經濟的 成就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구의 주소득원인 家口主의 敎育水準 은 家口의 所得階層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의한 一般家口의 家口主 敎育水準에 대한 시계열별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敎育水準의 전반적 향상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低所得層 家口主의 敎育水準에 대한 시기별 조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의한 一般家口의 家口主 敎育水準에 대한 시계열별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敎育水準의 전반적 향상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低所得層 家口主의 敎育水準에 대한 시기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