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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외국법제정보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
◎ 법령
1. 國際受刑者移送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제수형자 이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5.6 공포2.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방사성 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애방지에 관한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5.10 공포3. 大氣汚染防止法及び水質汚濁防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대기오염 방지법 및 수질오탁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5.10 공포
4.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금융상품 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5.19 공포
5.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關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5.19 공포6. 廢棄物の 處理及び淸掃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5.19 공포
7. 醫療保險制度の安定的運營を圖るための國民健康保險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의료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5.19 공포8.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0.5.26 공포
9. 獨立行政法人通則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5.28 공포
10. エネルギ一環境適合製品の開發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關する法律
에네르기 환경적합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10.5.28 공포2010년 5월 제·개정된 법령 리스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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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
◎ 정령
1. 計量法施行令及び計量法關係手數料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계획법 시행령 및 계획법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5.14 공포2. 日本國憲法の改正手續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0.5.14 공포
3. 日本國憲法の改正手續に關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關係政令の整備に關する政令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 2010.5.14 공포4. 金融商品取引法施行令及び信託業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금융상품 거래법 시행령 및 신탁업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5.19 공포
5.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關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2010.5.19 공포6.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關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5.19 공포
7. 醫療保險制度の安定的運營を圖るための國民健康保險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關係 政令の整備に關する政令
의료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 2010.5.19 공포
8. 防衛省の職員の育兒休業等に關す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방위성 직원의 육아휴가 등에 관한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5.21 공포9. 石綿による健康被害の救濟に關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5.26 공포
10. 行政機關が行う政策の評價に關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5.28 공포
◎ 성령
1. 國際受刑者移送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국제수형자 이송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6 공포2. 戶籍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호적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6 공포
3. 勞克基準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7 공포
4. 動物用醫藥品の使用の規制に關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규제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11 공포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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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외국법제정보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
5. 健康保險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12 공포6. 經濟産業省關係特定製品の技術上の基準等に關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경제산업성 관계의 특정제품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12 공포7. 日本國憲法の改正手續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0.5.14 공포
8. 獨立行政法人農畜産業振興機構法施行規則及び獨立行政法人農畜産業振興機構の業務運營竝びに財 務及び會計に關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 진흥기구법 시행규칙 및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 진흥기구의 업무운영 내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성령 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14 공포
9. 金融廳等の職員が檢査の際に携帶すべき身分證明書等の樣式を定める內閣府令及び金融廳組織規則 の一部を改正する內閣府令
금융청 등의 직원이 검사 시에 휴대하여야 하는 신분증명서 등의 양식을 규정하는 내각부령 및 금융청 조직규칙의 일부를 개정 하는 내각부령: 2010.5.19 공포
10. 醫療保險制度の安定的運營を圖るための國民健康保險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關係 省令の整備に關する省令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 2010.5.19 공포
11.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關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に伴う經過措置 を定める省令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정하는 성령: 2010.5.20 공포
12. 沖繩總合事務局組織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內閣府令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조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5.20 공포
13. 水鉢病被害者の救濟及び水
鉢病問題の解決に關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수오병(미나마타병) 피해자의 구제 및 수오병 문제해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0.5.20 공포
14. 計量法關係手數料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계량법 관계 수수료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1 공포
15. 消費生活協同組合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1 공포
16. 防衛省の職員の育兒休業等に關する省令
방위성 직원의 육아휴가 등에 관한 성령: 2010.5.21 공포
17. 電波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4 공포
18. 無線設備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무선설비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4 공포
19.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證明等に關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설명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4 공포129
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
Japan
20.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
주택품질확보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2010.5.24 공포21. 長期優良住宅の普及の促進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장기우량주택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4 공포
22. 計量法第十六條第一項第二號イに規定する指定檢定機關を指定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계량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에서 규정하는 지정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5 공포23. ＰＦＯＳ又はその鹽及び化學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關する法律施行令第三條の三の表ＰＦ ＯＳ又はその鹽の項第一號から第三號までに定める製品に關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PFOS 또는 그 소금 및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3의 표PFOS 또는 그 소금의 항 제1호
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제품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하는 성령: 2010.5.26 공포
24. ガス事業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7 공포
25. 資金移動業者に關する內閣府令の一部を改正する內閣府令
자금이동업자에 관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5.28 공포26.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8 공포
27. 裁判官の育兒休業に關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
법관의 육아휴가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2010.5.28 공포
28. ハンセン病問題の解決の促進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한센병 문제의 해결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28 공포29. 計量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계량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31 공포
30. 特定計量器檢定檢査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특정계량기 검정검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31 공포
31. 基準器 檢査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기준기검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31 공포
32. 指定定期檢査機關,指定檢定機關,指定計量證明檢査機關及び特定計量證明認定機關の指定等に關す 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지정정기 검사기관, 지정 검사기관, 지정계량증명 검사기관 및 특정계량 증명인정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 는 성령: 2010.5.31 공포
33. 法務局及び地方法務局の支局及び出張所設置規則及び登記事務委任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의 지국 및 출장소 설치규칙 및 등기사무위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31 공포34. 獨立行政法人住宅金融支援機構の業務運營竝びに財務及び會計に關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업무운영 내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5.31 공포35. 飼料及び飼料添加物の成分規格等に關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