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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
2010년 8월 제 · 개정된 법령 리스트 일 본
◎ 법령
1. 国会議員の歳費、旅費及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회의원의 보수,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08.11 공표 2. 独立行政法人年金·健康保険福祉施設整理機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 연금·건강보험 복지시설 정리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08.11 공포
◎ 정령(政令)
1. 厚生労働省組織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후생노동성 조직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04 공포
2. 原子力損害賠償紛争審査会の設置に関する政令を廃止する政令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사회의 설치에 관한 정령을 폐지하는 정령: 2010.08.04 공포 3. 大気汚染防止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대기오염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04 공포 4. 地域保健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06 공포
5.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에네르기 환경적합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 규정하는 정령: 2010.08.06 공포 6.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에네르기 환경적합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0.08.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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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ゴラン高原国際平和協力隊の設置等に関す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골란 고원 국제평화협력대의 설치 등에 관한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11 공포 8. 司法試験委員会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사법고시 위원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13 공포 9. 司法試験受験手数料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사법고시 수험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13 공포
10. 玉軸受及び円すいころ軸受に対して課する報復関税に関す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Ball bearing 및 Tapered roller bearings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복관세에 관한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13 공포 11. 通貨の単位及び貨幣の発行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통화단위 및 화폐발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25 공포 12. 自衛隊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자위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08.25 공포
13. 平成二十二年六月十一日から七月十九日までの間の豪雨による災害についての激甚災害及びこれに対 し適用すべき措置の指定に関する政令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의 기간 중의 호우에 의한 재해 중 극심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조치의 지정에 관한 정령: 2010.08.25 공포
◎ 성령(省令·府令)
1.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
대내 직접투자 등에 관한 명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2010.08.03 공포 2. 支出官事務規程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지출관 사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04 공포 3. 厚生労働省組織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후생노동성 조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04 공포 4. 大気汚染防止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대기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04 공포
5. 不正競争防止法第十六条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十七条に規定する外国の国旗又は国の紋章その 他の記章及び外国の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監督用若しくは証明用の印章又は記号並びに国際 機関及び国際機関を表示する標章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1항 및 제3항과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외국국기 또는 국가의 문장 및 외국의 정부 혹은 지방 공공단체의 감독용 혹은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을 표시하는 표장을 규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06 공포
6. 日本年金機構の業務運営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일본연금기구의 업무운영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10 공포 7. 人事院規則八-一二(職員の任免)の一部を改正する人事院規則
인사원 규칙 8-12(직원의 임면)의 일부를 개정하는 인사원 규칙: 2010.08.1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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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人事院規則一五-一五(非常勤職員の勤務時間及び休暇)の一部を改正する人事院規則 인사원 규칙 15-15(비상근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의 일부를 개정하는 인사원 규칙: 2010.08.10 공포 9. 水俣病被害者の救済及び水俣病問題の解決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미나마타병 피해자의 규제 및 미나마타병 문제 해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11 공포 10. 農業信用基金協会の事業報告書、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並びに計算に関する命令の一部を改正
する命令
농업신용기금협회의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및 계산에 관한 명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2010.08.12 공포 11. 南極地域の環境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12 공포
12.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六条に規定する業務を行 う場合における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の会計に関する省令の特例を定める省令
에네르기 환경적합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 어서의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회계에 관한 성령의 특례를 규정하는 성령: 2010.08.13 공포
13.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の特定事業促進円滑化業務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省令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특정사업촉진 원활화 업무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성령: 2010.08.13 공포 14.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特定事業計画の認
定等に関する省令
에네르기 환경적합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특정사업계획의 설정 등에 관한 성 령: 2010.08.13 공포
15.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需要開拓支援法人 に関する省令
에네르기 환경적합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수요개척 지원법인에 관한 성령:
2010.08.13 공포
16. 沖縄総合事務局組織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조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08.13 공포
17.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等に規定する検査身分証明書等の様式を定める省令及び財務省組織規 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등에서 규정하는 검사 신분증명서 등의 양식을 규정하는 성령 및 재무성 조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16 공포
18. 容器保安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용기보안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16 공포
19. 人事院規則二一-O(国と民間企業との間の人事交流)の一部を改正する人事院規則 인사원 규칙 21-0(국가와 민간기업 간의 인사교류)의 일부를 개정하는 인사원 규칙: 2010.08.16 공포 20. 人事院規則二一-一(交流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人事院規則
인사원 규칙 21-1(교류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인사원 규칙: 2010.08.16 공포 21. 植物防疫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18 공포 22. 自動車輸送統計調査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자동차 수송통계조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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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地方税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3 공포
24. 独立行政法人住宅金融支援機構の業務運営並びに財務及び会計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업무운영과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3 공포 25. 電波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5 공포 26. 無線設備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무선설비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5 공포
27.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等に関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 증명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5 공포
28. 薬事法第二条第十四項に規定する指定薬物及び同法第七十六条の四に規定する医療等の用途を定め 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약사법 제2조 제14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약물 및 동법 제76조의 4에서 규정하는 의료 등의 용도를 규정하는 성령의 일 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5 공포
29. 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소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6 공포
30. 住宅用防災機器の設置及び維持に関する条例の制定に関する基準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주택용 방재기기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6 공포 31.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6 공포 32. 登記事務委任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등기사무 위임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7 공포 33. 予防接種実施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예방접종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27 공포 34. 特定サービス産業実態調査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특정서비스 산업실태조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30 공포 35. 健康保険法施行規則及び船員保険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선원보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08.31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