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월 법령 모니터링 부터는 제·개정 ‘법률’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이 추가 됩니다.
2010년 12월 제 · 개정 법령 리스트 일 본
◎ 법 률
1. 国会職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회직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3. 공포
2.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가공무원의 육아휴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3. 공포
3.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회직원의 육아휴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3. 공포
4. 地方交付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지방교부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3. 공포
5. 裁判所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법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3. 공포
6. 放送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방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3. 공포
7. 高度テレビジョン放送施設整備促進臨時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고도 텔레비전 방송시설 정비촉진 임시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3. 공포
8.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
法律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0.12.3.
공포
9.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期日等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일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2010.12.8. 공포 10. 国会議員の歳費、旅費及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10. 공포 11. 原子力発電施設等立地地域の振興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12.10. 공포
12. 障がい者制度改革推進本部等における検討を踏まえて障害保健福祉施策を見直すまでの間において障 害者等の地域生活を支援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장애인제도 개혁 추진본부 등의 검토를 고려하여 장애보건복지시책을 재검토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 등의 지 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2010.12.10. 공포
13. 地域における多様な主体の連携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保全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연계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활동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10.12.10. 공포
◎ 정령(政令)
1.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及び割賦販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할부판매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2010.12.1. 공포
2. 割賦販売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할부판매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1. 공포
3. 道路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3. 공포
4.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3. 공포
5.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期日等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일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8. 공포
6. 戦後強制抑留者に係る問題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전후 강제억류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2010.12.10. 공포
7. 公営住宅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공영주택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15. 공포
8. 毒物及び劇物取締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독극물 및 극약물질 단속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15. 공포
9. 毒物及び劇物指定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독극물 및 극약물질 지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15. 공포 10. スーダン住民投票監視国際平和協力隊の設置等に関する政令
수단 주민투표감시 국제평화협력대의 설치 등에 관한 정령: 2010.12.15. 공포 11. 職業能力開発促進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17. 공포
12. 在外公館の名称及び位置並びに在外公館に勤務する外務公務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 る法律の一部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재외공관의 명칭 및 위치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2010.12.22. 공포
13. 在外公館に勤務する外務公務員の在勤基本手当の額並びに住居手当に係る控除額及び限度額を定め 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재외공관에근무하는외무공무원의재근기본수당의금액과주거수당에관한공제액및한도액을정하는정령의
일부를개정하는정령: 2010.12.22. 공포
14.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2010.12.22. 공포 15.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22. 공포 16. 公文書等の管理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2010.12.22. 공포 17. 公文書等の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0.12.22. 공포 18. 公文書管理委員会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공문서 관리위원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22. 공포
19.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27. 공포 20. 住民基本台帳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주민기본대장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27. 공포
21.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2010.12.27. 공포 22. 金融商品取引法施行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27. 공포
23. ＰＴＡ+青少年教育団体共済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ＰＴＡ+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의시행기일을규정하는정령: 2010.12.27. 공포
24. ＰＴＡ+青少年教育団体共済法施行令
ＰＴＡ+청소년 교육단체 공제법 시행령: 2010.12.27. 공포
25.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0.12.28. 공포
◎ 성령(省令 · 府令)
1. 経済産業省関係特定製品の技術上の基準等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경제산업성 관계 특정제품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 공포
2.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 공포
3. 港則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항칙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 공포
4. 船員労働安全衛生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선원 노동안전 위생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 공포
5. 雇用保険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 공포
6. 家畜改良増殖法に基づく家畜登録機関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가축개량 증식법에 근거하는 가축등록기관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 공포
7. 電波監理審議会が行う審理及び意見の聴取に関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전파감리심의회가 실시하는 심리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3. 공포
8. 開発道路に関する占用料等徴収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개발도로에 관한 점용료 등 징수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3. 공포
9. 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12.6. 공포 10. 平成二十二年度分の地方交付税の交付額の特例に関する省令
2010년도 분의 지방교부세 교부액의 특례에 관한 성령: 2010.12.7. 공포 11. 普通交付税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보통교부세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7. 공포
12. 地方財政法第三十三条の五の二第一項の額の算定方法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5의 2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7. 공포 13. 裁判官以外の裁判所職員の俸給の特別調整額に関する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
법관 이외의 법원 직원의 봉급의 특별조정액에 관한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2010.12.8. 공포 14. 人事院規則九－一七（俸給の特別調整額）の一部を改正する人事院規則
인사원 규칙 9-17(봉급의 특별조정액)의 일부를 개정하는 인사원 규칙: 2010.12.8. 공포 15. 司法修習生の給与に関する暫定措置規則
사법연수생의 급여에 관한 잠정조치 규칙: 2010.12.9. 공포 16. 特別交付税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특별교부세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0. 공포
17. 障害者自立支援法に基づく指定相談支援の事業の人員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장애자 자립지원법에 따른 지정상담지원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0. 공포 18. 外国為替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외환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0. 공포 19.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3. 공포 20. 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소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4. 공포
21. 住民基本台帳法別表第一から別表第五までの総務省令で定める事務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 省令
주민기본대장법 별표 제1에서 별표 제5까지의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사무를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5. 공포
22. 毒物及び劇物取締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독극물 단속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5. 공포 23. 道路交通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12.17. 공포
24. 道路標識、区画線及び道路標示に関する命令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 도로표식, 구획선 및 도로표시에 관한 명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2010.12.17. 공포 25. 領事官の徴収する手数料の額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영사관이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7. 공포
26. 国外における旅券手数料の額を定める省令及び領事官の徴収する手数料の額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 正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국외에 있어서의 여권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는 성령 및 영사관이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7. 공포
27.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7. 공포 28. 職業能力開発促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7. 공포
29. 国民健康保険法施行規則及び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7. 공포 30.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第十一条第三項の単位数量当たりの第一種最終処分業務
に必要な金額及び同法第十一条の二第三項の単位数量当たりの第二種最終処分業務に必要な金額を 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특정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단위수량당의 제1종 최종처분업무에 필요한 금액 및 동 법 제11조의 2 제3항의 단위수량당의 제2종 최종처분업무에 필요한 금액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17. 공포
31. 人事院規則一七－O（管理職員等の範囲）の一部を改正する人事院規則 인사원 규칙 17-0(관리직원 등의 범위)의 일부를 개정하는 인사원 규칙: 2010.12.17. 공포 32. 船舶設備規程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선박설비 규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0. 공포 33.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34. 旧薬事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구약사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1. 공포
35.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1. 공포 36. 労働基準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2. 공포 37. 経済産業省生産動態統計調査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경제산업성 생산동태 통계조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2. 공포 38. 消火器の技術上の規格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소화기의 기술상 규격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2. 공포
39. 消火器の技術上の規格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平成二十二年総務省令第百十一号）の 施行に伴う消防法施行令第三十条第二項及び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第二十二条第二項の技術上 の基準に関する特例を定める省令
소화기의 기술상 규격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10년 총무성령 제111호)의 시행에 따른 소방법 시행 령 제30조 제2항 및 위험물 규제에 관한 정령 제22조 제2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성령: 2010.12.22.
공포
40. 研修員手当の号の適用に関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연수원 수당의 호의 적용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2. 공포
41. 在外公館に勤務する外務公務員の休暇帰国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휴가귀국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2. 공포 42. 自衛隊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자위대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2. 공포
43. 法務局及び地方法務局の支局及び出張所設置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의 지국 및 출장소 설치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4. 공포 44. 法務局及び地方法務局組織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 조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4. 공포 45. 動物用医薬品の使用の規制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규제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4. 공포 46. 日本中央競馬会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일본 중앙경마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4. 공포
47.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7. 공포 48. 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に規定する定義に関する内閣府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가 규정하는 정의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12.27. 공포 49. 確定拠出年金運営管理機関に関する命令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
확정거출연금 운영관리기관에 관한 명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2010.12.27. 공포 50. 住民基本台帳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주민기본대장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7. 공포
51. ＰＴＡ+青少年教育団体共済法施行規則
ＰＴＡ+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시행규칙: 2010.12.27. 공포
52.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申請に関する領事官の管轄区域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재외선거인 명부의 등록신청에 관한 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7. 공포 53.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7. 공포 54. 消費者安全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
소비자 안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12.28. 공포 55. 銀行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
은행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12.28. 공포
56.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
기업내용 등의 공개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12.28. 공포 57. 保険業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12.28. 공포 58.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2010.12.28. 공포
59. 経済産業省+財務省+内閣府関係株式会社商工組合中央金庫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
경제산업성+재무성+내각부 관계 주식회사 상공조합 중앙금고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2010.12.28. 공포 60. 労働金庫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
노동금고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61. 農業協同組合及び農業協同組合連合会の信用事業に関する命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신용사업에 관한 명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2010.12.28. 공포 62. 租税特別措置法施行規則及び所得税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63. 雇用保険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64. 薬事法施行規則第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試験検査機関の登録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65. 消費生活協同組合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67. 農林水産省組織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농림수산성 조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68. 農業協同組合法施行規則及び水産業協同組合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69. 海上における人命の安全のための国際条約等による証書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조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70.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71. 地方税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72.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73. 確定給付企業年金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확정급부 기업연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010.12.28.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