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제·개정 법령 리스트 일 본

※ 주요 제·개정 ‘법률’의 경우,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제·개정 ‘법령’ 의 경우, 분야별로 카테고리화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2011년 5월 제 · 개정 법령 리스트 일 본

◎ 법 률

■ 地域の自主性及び自立性を高めるための改革の推進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개혁 추진계획(2009년 12월 15일 각의결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이 개정의 실질적 요인이고 주요 내용 으로서는 지자체 행정에 있어서 그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시설・공물설치 관리의 기준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도 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시설의 정비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역주택의 정비기준 및 수입기준을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도로구조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조례에 위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개혁 추진계획(2009년 12월 15일 각의결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이 본 법안 제정의 실질적 요인이라 할 수 있고 동 법안에서는 주로 기존의 중앙정부가 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수단 등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지자체와 국가와의 협의・동의, 허가・인가・승인에 관한 규정을 지자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확보한다 는 관점에서 개정함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촌립 유치원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기존의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도도부현의 3대 도시권 등 대도시 등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대신의 동의 및 협의 규정을 폐 지함으로써 지자체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따른 특정 구직자의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근로자나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를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에 대하여 조기취 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수강할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당해 직업훈련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급 부금을 지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노동대신은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를 수급할 수 없는 특정구직자에 대하여 그 지식, 직업, 경험, 그 외 사정을 고려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정직원훈련과 그 외의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책정한다.

■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資本市場及び金融業の基盤強化のための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자본시장 및 금융업의 기반강화를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地方自治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民事訴訟法及び民事保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민사소송법 및 민사보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株式会社国際協力銀行法 주식회사 국제협력은행법

■ 預金保険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예금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雇用保険法及び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고용보험법 및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航空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항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非訟事件手続法 비송사건절차법

■ 家事事件手続法 가사사건절차법

■ 非訟事件手続法及び家事事件手続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사건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関西国際空港及び大阪国際空港の一体的かつ効率的な設置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관서 국세공항 및 오사카 국제공항의 일체적•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平成二十三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期日等の臨時特 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에 의한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기일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地方公務員等共済組合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정령(政令)

○ 재정 / 경제

■ 外国為替令及び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외국환령 및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通貨の単位及び貨幣の発行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통화단위 및 화폐발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행정 / 지자체

■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국토 / 해양 / 건설 / 교통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 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를 개정하는 정령

○ 보건 / 복지 / 가족

■ 医療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의료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保険業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보험업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予防接種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예방접종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환경 / 에너지

■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의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고용 / 노동

■ 非常勤消防団員等に係る損害補償の基準を定め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비상근 소방단원 등에 관한 손해보상기준을 규정하는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교육 / 문화 / 기술

■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일을 규정하는 정령

■ 展覧会における美術品損害の補償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전람회의 미술품 손해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 성령(省令·府令)

○ 재해 / 안보 / 국방

■ 東日本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水産業協同組合の貸借対照表及び会計帳簿に計上する繰延資産の特例 に関する省令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수산업 협동조합의 대차대조표 및 회계장부에 계상하는 이연자산의 특례에 관 한 성령

○ 행정 / 지자체

■ 更生保護事業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갱생보호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국토 / 해양 / 건설 / 교통

■ 宅地建物取引業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택지건물거래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道路運送車両の保安基準及び装置型式指定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및 장치형식 지정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船舶設備規程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선박설비 규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보건 / 복지 / 가족

■ 医療法施行規則及び国民健康保険の事務費負担金等の交付額等の算定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 る省令

의료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의 사무비 부담금 등의 교부금액 등의 산정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国民年金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動物用医薬品等取締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동물용 의약품 등 단속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農林畜水産業関係補助金等交付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농림축수산업 관련 보조금 등 교부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予防接種実施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예방접종 실시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광견법예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患者調査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환자조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独立行政法人住宅金融支援機構の業務運営並びに財務及び会計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 지원기구의 업무운영과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고용 / 노동

■ 職業能力開発促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内閣府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 府令

중소기업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 원화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 정보통신

■ 無線従事者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무선종자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電波法に規定する指定機関を指定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환경 / 에너지

■ 海洋汚染防止設備等、海洋汚染防止緊急措置手引書等、大気汚染防止検査対象設備及び揮発性物質 放出防止措置手引書の検査等に関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 해양오염 방지 긴급조치 안내서 등, 대기오염방지 검사대상설비 및 휘발성 물질 방출방지 조치 안내서의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교육 / 문화 / 기술

■ 学校教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 농림 / 기술

■ 森林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삼림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