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이론적 자원에 대한 검토
플라자 합의
그는 1980년대 달러화의 평가 절상 에 따라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농업, 노동 등의 영역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들 집단에서 각각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달랐지만 달러화 평가 절하를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들이 재무부가 환율에 대 한 입장을 바꾸는 데에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8) 그 런데 프랑켈은 플라자 합의를 1985년 9월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 던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의 회합으로 국한하여 보는 시각의 협소 함을 지적했다. 그 외의 국가들 역시 자신들의 통화나 엔화 혹 은 마르크화로 달러화를 구매하여 안정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지지하였 다.10) 즉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국제금융통화체제의 안정이 자국 경제의 안정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국제적 협력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역플라자 합의
게다가 이러한 위축은 브레 너가 분석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평균보다 더 컸다. 즉 국제적 경쟁의 격화에 직면했던 미국의 제조업들 은 자신의 현금 수입 흐름에서 더 많은 비율을 고정 자본과 상품 투자에 서 금융적 경로를 통한 유동성과 축적으로 돌림으로써 수익 하락에 대응 했다.12) 즉 아리기는 제조업이 이러한 비금융 경제의 금융화로의 추세를 억누른 것이 아니라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브레너를 비판했다.
통화 권력과 통화정치
전가하는 권력을 의도적으로 행 사하고자 할 때 상대적인 개방성과 유연성은 필요조건이 된다.21). 이는 특정한 통화에 대한 반대로서, 특정한 국제통화체제 혹은 하위체제를 대상으로 하여 통화 권력을 행사하는 시도를 의미한다.26).
금융 주도 성장 레짐은 다른 국가들의 달러 자산 축적에 의해 외생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통화 정책 결정과 미국 금융 시 스템의 발전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44). 이것이 환율 변동성의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이다. 통화가 평가 절상되면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을 해외 제품으로 대체한다.47).
볼커 전환에서 플라자 합의, 루브르 합의까지
볼커 전환과 미국의 내적 균형 회복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가장 타격을 받았던 금융업은 위기를 넘기고 새로 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67) 미국의 금융 세력은 볼커 전환을 통해 다시 한 번 헤게모니를 잡았다. 높은 이자 소득을 노리고 미국의 채 권과 자산에 투자하려는 해외자본이 속속 유입되면서 달러의 위세가 살아 날 수 있었다.68).
레이거노믹스와 쌍둥이 적자
뒤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 네수엘라, 필리핀 등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대출 역시 중단되었다.. 이렇 게 발생한 제3세계 부채위기는 값싼 상업적 대출의 중단을 가져왔고, 국 제 민간 자본의 흐름은 역전되어 미국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다.69) 국제 민간 자본의 이동 방향성의 선회는 결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였기 때문에 볼커 전환 이후 높아진 달러화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 경우 당연히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지 만,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적자가 상쇄된다면 이자율을 과거보다 낮게 유 지하면서도 경제는 꾸려질 수 있다.”74) 외국 자본의 미국에로의 유입은 결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자율이 안정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평가절상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보호주의의 대두
그러나 현재의 달러화의 평가 절상은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 시의 “달러화 평가 절상은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 니라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기본적인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환율 변동성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83).
행동주의적 환율 정책으로의 전환
아울러 일본에서 영업 하고 있는 해외 은행들의 지사 혹은 대리인들에게 대장성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92). 리건이 금융 시장에 보다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베이커는 정치적 수완가였다.
일본의 통화 팽창과 자산 거품
엔화의 평가 절상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자 일본은 통 화 팽창 정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부의 효과’로 인한 거품은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평가 절상되던 상황에서 매 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일본 경제의 자산 거품 붕괴와 엔고 불황
게다가 적정한 환율 수준 이 어떤 수준인지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 펀더멘털 강화에 계속 전념할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의 금융화와 역플라자 합의
미국의 금융 자유화와 금융 세계화
유로 달러 시장이 미국에게 매우 유리했음 이 확인되었고, 역외 시장 경쟁에서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132). 즉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자본 자유화, 금융 세계화에 입각하여 국제금융통화체제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었다.147).
신경제의 등장
그리고 기 업이 예전에 전문적으로 했던 특정 산업이나 경제 활동 분야 안에서도 그 리고 그 바깥에서도, 확대되는 경쟁 투쟁에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무 기로서, 유동 자산을 늘리는 데 자금을 쓰는 것이 사업 상식에도 부합한 것이었다.. 164) Greta R. 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따라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미국의 경제에 “의심할 여지없이 기술 혁 신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1990년대 초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해고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업이나 기관의 신규 고용률이 이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무역적자의 확대와 시장 개방 압력의 강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미국의 산업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첫째, 일본은 전자 제품에 매우 큰 의미 있는 시장이다. 177) Subcommittee on Trade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States-Japan Trade, Commercial, and Economic Rel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pp.2-3.
금융화의 진전과 강한 달러 정책으로의 선회
환율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의 기본적 성과 (fundamentals)를 반영하는 것이며, 미국 경제의 기본적 성과는 좋기 때 문에 그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화의 가치는 평가 절상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대답했다.184). 루빈은 “미국은 달러화를 무역 정책의 도구로 사용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도를 분 명하게 했다. 184) Committee on Finance, Senate, Nomination of Robert E.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과 역플라자 합의
정부는 예산 적자를 더욱 감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 대한 여 러 가지 일들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코닥과 후지필름의 갈등은 미국-일본 간의 무역 분쟁에서 상징성이 매우 컸던 갈등이었다.195).
전환의 결과
- 역플라자 합의와 금융 주도 성장
- 금융 주도 성장 레짐의 제도적 공고화
- 중국의 무역 흑자와 달러화 연루
- 위안화, 유로화의 부상과 미국의 통화 정치
- 역플라자 합의와 아시아 금융위기
- 금융위기의 전염과 나스닥 시장 거품 붕괴
성과급(pay for performance)’은 주주가치의 증대에 수반되는 보편적인 제도가 되었다. 일본과는 정반대의 경영방식을 채택했던 것이었다.205). 이로부터 미국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실물 부문의 투 자와 이윤율에서 가계와 금융 부문의 부채 비율로 달라진 것이다.217) 이 러한 특징은 1990년대 이후 이윤이 금융 채널을 통해 주로 획득되고, 금 융이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좌우하는 금융주도 성장레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