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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計劃學 博士學位論文
신도시 조성 이후 신 ㆍ 구도시의 지역 분화 및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 성남시 사례
The Spatial and Service Disparity Between New Town and Old City: Case Study of Seong-Nam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김 성 준
신도시 조성 이후 신 ㆍ 구도시의 지역 분화 및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 성남시 사례
The Spatial and Service Disparity Between New Town and Old City:
Case Study of Seong-Nam
指導敎授 安 建 爀
이 論文을 都市計劃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1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協同過程 都市設計學 專攻
金 聖 俊
金聖俊의 都市計劃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3 年 1 月
委 員 長 (인)
副 委 員 長 (인)
委 員 (인)
委 員 (인)
委 員 (인)
국문초록
1990년대에 도입된 1기 신도시들은 지리적ㆍ행정적 위상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인접한 기존 구도시의 물리적ㆍ경제적 사회적 공간구조와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으며, 그 결과 두 도시에는 공간구조상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신ㆍ구도시간 분화 현상은 단순 히 가시적인 도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식이나 각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시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 도시 간에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 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관련 주체들은 대부분 이를 도시 발전 과정상 다분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여러 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논의도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룬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 및 정책 제 시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현상에 대한 형 성과정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 간의 도시서비스의 격차를 객관 적으로 산정하여 분석한 후 이와 관련한 향후 도시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류적 측면의 분석 지표를 각각 설정하고 신도시가 조성되기 이 전부터 최근까지의 약 20여 년간의 지표들의 변화와 공간 분포 패턴을 GIS 및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신ㆍ구도시의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을 위하여, 공공영역에서는 교육, 공원, 대중교통, 문화서비스를 민간 영역에서는 상업과 의료서비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 하고 수정된 확률적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각 지역에 제공되고 있는 도시 서비스 양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비교하고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도시 조성 이후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특성을 물리적 측면에 서 살펴본 결과, 기존 구도시가 정상적으로 성장ㆍ확장해가는 과정에서
- ii -
이와 인접하여 대규모의 인위적인 도시공간구조가 단기간에 생겨나게 되 고, 이러한 공공에 의한 구도시와의 공간 단절로 인하여 구도시는 도시 구조적으로 확장의 방향성을 잃게 되고 정체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신ㆍ구도시간의 가로 구성과 도시 조직의 형태와 규 모의 차이가 결국 두 도시 물리적 공간 구조상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 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성남시라는 행정구역 안에 분당이라는 또 하나의 도시가 존재하며 구도시와 신도시는 별개의 도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경우 신ㆍ구도시는 여러 토지이 용의 절대적 면적의 차이 뿐 아니라 인당 면적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 이고 있으며 서로 연관성이 없이 마치 각각의 독립적인 개체처럼 변화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경기도 평균값의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신ㆍ구도시간의 상대적 차이가 타 도시와의 절대적 차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가의 변화에서는 분당 상 업지역의 선호도 및 가치는 신도시 건설 후 약 10년 동안은 구도시보다 낮았지만, 그 이후에는 구도시보다 높아져서 전통적인 중심지역을 대체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 중심지역의 가치 상승이 주변 구 도시 지역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 분당보다 더 짧으 며, 신도시 조성이후 지금까지 구도시의 토지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보다 타 도시들과 비교해서 훨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변화에서는 신ㆍ구도시간의 주택 공급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 고,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중심으로 구도시 지역은 비아파트 중심의 상 반된 도시환경을 형성해왔으며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가격과 임대료 측면에서는 신ㆍ구도 시간 큰 차이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최근의 양상은 전체 주택 가격과 임 대료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볼 때 상위 지역은 판교, 중위 지역은 분당, 하위 지역은 구도시 지역으로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업체와 고용의 변화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중심이 구도시에서 분당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적으로 신ㆍ구도시 지역 간 분화 현상이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제조업이나 금융업과
같이 도심 CBD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능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구도시 지역에서 상당부분 이동했거나 사라졌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도 소매업이나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일부 기능만이 남게 된 것으로 나타 났다.
세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구도시 지역은 특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 되는 양상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의 경우 구도시 보 다 낮은 인구밀도로 신도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의 분당과 판교는 인구 구성 상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구도시와의 지역 분화 현상은 더욱 뚜렷 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계층의 변화에서는 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구도시 의 소득 증가 양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들의 소득 격차 양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 도시 거주계층이 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신도시 지역에 거주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신ㆍ 구도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 층의 공간적 분포 패턴 역시 소득에 따라 구도시와 분당ㆍ판교의 신도시 지역으로 나누는 이분화적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네 번째, 교류적 측면에서는 신ㆍ구도시간 통근과 통학 통행량 모두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신도시 조성 이후 지금까지 시 간이 지나더라도 신ㆍ구도시간의 일자리와 교육의 교류를 통한 연계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 된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시기별 도시구조모델을 도출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중심업무지역은 2000년이 지나고 분당지역으로 완전히 이동하였으며, 판교 지역으로 확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고소득층 주거 지 역은 구도시에서 분당으로 다시 판교로 이동했으며 최근 구도시 지역은 모든 주거 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대로 바뀌게 되었다.
여섯 번째, 신ㆍ구도시간의 도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해본 결 과 전체적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신도시 지역의 경우 그 조 성된 시기와는 관계없이 분당과 판교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도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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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도시 지역은 신도시와의 상대 적 차이도 클 뿐 아니라 구도시 내에서도 제공되는 도시 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공공 영역보다 는 민간 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공간 분포 패턴 상으로는 최근의 소득 계층의 공간 분포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주요어 : 구도시, 신도시, 공간구조, 지역 분화, 도시서비스, 격차 학 번 : 2009-30174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6
3. 연구의 범위···6
3.1. 공간적 범위···6
3.2. 시간적 범위···8
3.3. 내용적 범위···8
4.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9
II. 이론적 배경
···15
1. 신ㆍ구도시의 형성 및 성장···15
1.1. 대상지의 역사적 배경···15
1.2. 연구 대상지의 정의 및 구분···17
2. 이론적 고찰···18
2.1. 신도시와 구도시의 개념 및 관계···18
2.2. 도시공간구조와 지역 분화···21
2.3. 도시 불균형의 개념 및 원인···27
2.4. 도시서비스의 정의 및 분류···29
3. 선행 연구 검토···31
3.1. 기존 연구 동향···31
3.2. 시사점···36
III. 분석의 틀 설정
···41
1. 사례지역 선정···41
2.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분석의 지표 및 연구 방법···43
2.1. 이론 및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표들의 종합적 검토···43
2.2. 분석 지표의 선정···45
2.3. 연구 방법···46
3.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의 지표 및 연구 방법···49
3.1. 분석 지표의 설정···49
3.2. 연구 방법···53
4. 연구 데이터···59
- vi -
IV.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와 공간 구조
···63
1. 물리적 측면···63
1.1. 도시구조···64
1.2. 도시조직···68
2. 경제적 측면···70
2.1. 토지···70
2.2. 주택···83
2.3. 산업···94
3. 사회적 측면···108
3.1. 인구···108
3.2. 계층···117
4. 교류적 측면···129
4.1. 분석의 개요···129
4.2. 통행 분석···132
4.3. 통행 분석의 종합···139
5. 종합···140
5.1.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140
5.2. 종합적 도시구조모델의 도출···141
V. 신ㆍ구도시의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
···147
1. 공공영역의 도시서비스···147
1.1. 교육서비스···147
1.2. 공원서비스···152
1.3. 대중교통서비스···156
1.4. 문화서비스···160
1.5. 종합 분석···163
2. 민간영역의 도시서비스···167
2.1. 상업서비스···167
2.2. 의료서비스···170
2.3. 종합 분석···174
3. 종합적 시사점···177
VI. 결론
···183
1. 연구 결과의 요약···183
2. 향후 도시 정책에의 시사점···186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188
참고문헌 ···190
부록 ···196
Abstract ···213
표 목차
표 2-1. 분석 대상지 정의 및 행정 구역 상의 구분···17
표 2-2. 학자별 공간구조의 정의 및 구성 원리···22
표 3-1. 대상지 선정 검토···42
표 3-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자 별 분석 지표···43
표 3-3. 최종 분석지표···45
표 3-4. 법에 명시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도시서비스의 종류와 분류···49
표 3-5. 도시서비스 종류별 특성 분석···50
표 3-6. 최종 도시서비스 분석 항목의 선정···51
표 3-7. 도시서비스 항목별 서비스 반경···57
표 3-8. 자료 목록 및 출처···59
표 4-1. 세 도시의 구성 및 조직 비교···68
표 4-2. 성남시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70
표 4-3. 주요 지목별 인구 1인당 면적의 변화···71
표 4-4. 상업 및 주거지역 지가 변화···74
표 4-5. 상업지역 지가의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78
표 4-6. 주거지역 지가의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80
표 4-7. 주택 수 및 주택 보급률의 변화···83
표 4-8. 연도별 주택 유형의 변화···85
표 4-9. 주택 가격 및 임대 지수의 변화···87
표 4-10. 주택 가격의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91
표 4-11. 주택 임대료의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93
표 4-12. 신ㆍ구도시의 사업체 및 고용의 변화···94
표 4-13. 사업체 밀도의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98
표 4-14. 고용 밀도의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100
표 4-15. 주요 업종별 변화···103
표 4-16. 업종별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108
표 4-17. 신ㆍ구도시의 인구 부문의 변화···109
표 4-18. 신ㆍ구도시 O/D별 인구이동 변화···112
표 4-19. 인구 밀도의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116
표 4-20. 신ㆍ구도시의 월평균 소득변화···118
표 4-21. 신ㆍ구도시별 지방세 징수액의 변화···120
표 4-22. 신도시와 구도시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의 변화···121
표 4-23. 소득 분포의 전역적 Moran's I 값의 변화···128
표 4-24. 신ㆍ구도시의 목적지별 통근통행의 변화···132
- viii -
표 4-25. 신ㆍ구도시간 통근 교류도···135
표 4-26. 신ㆍ구도시의 목적지별 통학통행의 변화···136
표 4-27. 신ㆍ구도시간 통학 교류도···138
표 4-28. 시기별 도시 기본 모델···141
표 5-1. 교육 시설 분포 현황(고등학교)···148
표 5-2. 교육서비스의 동별 배분량(㎡)···150
표 5-3. 공원 시설 분포 현황···153
표 5-4. 공원서비스의 동별 배분량(㎡)···154
표 5-5. 대중교통 시설 분포 현황(지하철 역)···157
표 5-6. 대중교통서비스의 동별 배분량(㎡)···158
표 5-7. 문화서비스 시설 분포 현황···160
표 5-8. 문화서비스의 동별 배분량(㎡)···161
표 5-9. 공공영역 도시서비스의 세부 지역별 총 배분량(Z-Score)···164
표 5-10. 상업 시설 분포 현황···167
표 5-11. 상업서비스의 동별 배분량(㎡)···168
표 5-12. 의료서비스 분포 현황···171
표 5-13. 의료서비스의 동별 배분량(㎡)···172
표 5-14. 민간영역 도시서비스의 세부 지역별 총 배분량(Z-Score)···174
그림 목차
<그림 1-1> 성남시 광역 위치도···7
<그림 1-2> 성남시 행정구역 구분도···8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9
<그림 2-1> 광주 대단지 사태···15
<그림 2-2> 성남 초기 천막촌 전경 ···15
<그림 2-3> 최근의 성남, 분당, 판교···16
<그림 2-4> 연구 대상지 구분도···18
<그림 2-5> 자족성과 연계성의 관계 예시···20
<그림 2-6> 도시의 사회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구조···26
<그림 3-1> 4장의 연구방법 및 흐름도···48
<그림 3-2> 5장의 연구방법 및 흐름도···54
<그림 4-1> 시기별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개념도···64
<그림 4-2> 도시구조 변화 다이어그램···65
<그림 4-3> 연도별 실제 도시공간구조 변화 과정 및 2010년 현재 항공사진···67
<그림 4-4> 1999년 성남 토지이용현황···71
<그림 4-5> 2009년 성남 토지이용현황···71
<그림 4-6> 주요 토지 지목별 인구 1인당 면적의 변화···73
<그림 4-7> 신ㆍ구도시의 시기별 지가 변화···75
<그림 4-8> 상업지역 지가 변화(Z-Score)···77
<그림 4-9> 연도별 상업지역 지가의 LISA Cluster···78
<그림 4-10> 주거지역 지가 변화(Z-Score)···79
<그림 4-11> 연도별 주거지역 지가의 LISA Cluster···81
<그림 4-12> 연도별 성남시 입찰지대곡선(Bid-Rent Curve)···82
<그림 4-13> 주택 수 및 주택 보급률의 변화···85
<그림 4-14> 구ㆍ신도시 아파트 비율 변화···86
<그림 4-15>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지수의 변화···88
<그림 4-16> 주택 가격 변화(Z-Score)···90
<그림 4-17> 주택 가격의 LISA Cluster···91
<그림 4-18> 주택 임대료 변화(Z-Score)···92
<그림 4-19> 주택 임대료의 LISA Cluster···94
<그림 4-20> 사업체 및 고용 변화···95
<그림 4-21> 사업체 입지의 점밀도 ···96
<그림 4-22> 사업체 밀도 변화(Z-Score)···97
<그림 4-23> 사업체 밀도의 LISA Cluster···98
- x -
<그림 4-24> 고용자 수 변화의 점밀도 ···99
<그림 4-25> 고용 밀도 변화(Z-Score)···99
<그림 4-26> 고용 밀도의 LISA Cluster···101
<그림 4-27> 신ㆍ구도시 업종 구성 변화···102
<그림 4-28> 신ㆍ구도시의 네 가지 주요 업종별 변화···104
<그림 4-29> 주요 업종별 입지 변화···105
<그림 4-30> 신ㆍ구도시의 인구 부문의 변화···109
<그림 4-31> 인구 수 변화의 점밀도 ···115
<그림 4-32> 인구 밀도 변화(Z-Score)···115
<그림 4-33> 인구 밀도의 LISA Cluster···117
<그림 4-34> 신ㆍ구도시의 소득 변화···119
<그림 4-35> 신ㆍ구도시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변화···120
<그림 4-36> 신ㆍ구도시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의 변화···122
<그림 4-37> 신ㆍ구도시간 지니계수 변화···124
<그림 4-38> 지역별 소득 분포 변화(Z-Score)···126
<그림 4-39> 소득분위별 거주 지역 변화(Income Class)···127
<그림 4-40> 소득 분포의 LISA Cluster···128
<그림 4-41> 신ㆍ구도시의 목적지별 통근통행 비율의 변화···134
<그림 4-42> 신ㆍ구도시의 목적지별 통학 통행 비율의 변화···137
<그림 4-43> 시기별 신ㆍ구도시의 도시구조모델 변화···142
<그림 5-1> 교육서비스 시설 분포 현황···149
<그림 5-2> 교육서비스 제공량의 지역별 분포(Z-Score)···151
<그림 5-3> 공원서비스 시설 분포 현황···153
<그림 5-4> 공원서비스 제공량의 지역별 분포(Z-Score)···155
<그림 5-5> 대중교통서비스(지하철 역) 시설 분포 현황···157
<그림 5-6> 대중교통서비스 제공량의 지역별 분포(Z-Score)···159
<그림 5-7> 문화서비스 시설 분포 현황···161
<그림 5-8> 문화서비스 제공량의 지역별 분포(Z-Score)···162
<그림 5-9> 공공영역 도시서비스의 지역별 배분 분포(Z-Score)···165
<그림 5-10> 상업서비스 시설 분포 현황···167
<그림 5-11> 상업서비스 제공량의 지역별 분포(Z-Score)···170
<그림 5-12> 의료서비스 시설 분포 현황···171
<그림 5-13>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지역별 분포(Z-Score)···173
<그림 5-14> 민간영역 도시서비스의 지역별 배분 분포(Z-Score)···176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부족과 인구 과밀, 교통 혼잡 등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80년대 말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던 1기 신도시들이1) 처음으 로 등장한지 어느덧 2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로 인 한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의 양적 부족을 어 느 정도 해소하였고 도시의 질 또한 한 단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2), 이런 신도시에 대한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 니었다.3)
사실 이와 같은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될 당시에는 신도시개발과 관 련된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접한 구도시 주민 그리고 신도시가 입지하게 되는 지자체 모두가 신도시 개발 을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먼저 신도시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인 국가 재정 수단을 이용하여 조성된 신도시로 인하여 이전보다 그 토지 및 주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 는 이른바 소득 증가의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주 민의 자산 가치의 상승은 곧 세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이로 인하여 공공 재정 수입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신도시가 행정적으로
1)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을 말하며 5개 신도시 모 두 기존에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구도시들과 인접하여 조성되었다.
2) 양적 공급의 측정 도구로 주택 보급률을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960년 84.2%였다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인구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 수 증가에 따라 1970년 78.2%, 1975년 74.4%, 1980년 71.2%, 1985년 69.8%로 점점 떨어 졌다. 이어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 2백만 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1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1990년 72.4%, 1995년 86%, 2000년 96.2%로 높아 졌으며 2002년 말을 기준으로 105%에 달한다. 통계청 자료.
3) 국토의 불균형, 광역간선시설의 부족, 자족성 부족, 서울로의 통근 증대, 지방의 낙후 등이 대표적이다.
-2-
독립되지 않고 기존 구도시와 같은 행정 구역 내에 속하게 됨으로서 그 동안 과밀화나 기반시설의 낙후 문제와 같은 여러 고질적인 구도시의 문 제들이 해결되고 도시 환경의 개선으로 이전 보다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 측면에서 보면 앞선 두 주체인 신도시민과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 면, 상대적으로 구도시 주민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구도시 지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고, 신도시 조성 이후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성 과 또한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4) 이는 처음부터 신도시 개발이 지 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주도로 진행되지 않고, ‘서울의 복 합적인 도시문제를 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 되었던 데다,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여러 측면에서 서울과의 관계성이 구도시와의 연계성보다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5)
일반적으로 도시공간구조는 그 변화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요인들, 예컨대 물리적 환경, 인구, 산업, 정책과 사람들의 삶의 복잡적인 양상이 장기간에 걸쳐 투영되어 만들어지는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특히 인접한 기존 도시의 공간구조와 많은 영향을 주고 받 게 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도시의 개념은 고전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개방된 네트워크를 갖는 유기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도시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주변지역과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
4) 이와 같이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시의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과 관 련하여, 임성일(1992)은 신도시 개발이 지닌 태생적인 부정적 효과를 지목한다. 즉 신 도시 개발이라는 행위 자체가 필연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치며 소득 분배의 왜곡 같은 형평성 문제를 낳게 되는데, 이는 신도시 조성 후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타 지역에 비해 중앙 정부의 보조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렴 하고 좋은 서비스를 향유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 잉여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유화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이다. 임성일(1992), “신도시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 92년 3월호, pp.77-78.
5) 1981년의 1기 신도시에 대한 주된 목적으로 서울시 과밀화 방지, 서울 주택난 해소, 서울의 인구배분 등으로 수도 서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도시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전무하다. 한국토지개발 공사(1981), “분당지구개발계획”, pp.2-3.
한 네트워크 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접한 구도시라고 보면 결국 신도시는 서울보다도 오히려 인접한 기존 구도시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신도시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건설기간이 짧고 규모가 크며 대부분이 기존 구도시와 바로 인접하 여 같은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편, 이와 같은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는 기존 구도시의 자연적인 구조 에 신도시라는 인위적으로 계획된 도시구조가 추가됨에 따라 신ㆍ구도시 는 전체 공간구조상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는 곧 이들 도시 간에 물리 적 단절과 분화의 원인이 된다.6) 다음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측면에서도 공공이 주체가 되어 신도시를 개발한 후 양질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기존 도시 내에 입지하게 되면,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계층7)이 특정 계층으 로만 한정됨에 따라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분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8)
또한, 이와 같은 공간구조상의 신ㆍ구도시간 분화 현상은 단순한 가시 적 도시 현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 문제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먼저 이러한 분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 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지 역 분화는 각 지역 주민들의 의식의 차이를 커지게 하는데, 이러한 의식 차이는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 그
6) 김진균ㆍ권영상(2002), “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이분화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 9호, p.70.
7) ‘계층(stratum)’이란 단어는 ‘계급(class)’와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계급은 “동일한 경제 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한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비슷한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누리는 집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과학에서는 사회분화의 이러한 측면 을 계층이란 용어로 개념화 하고 있다. 박지환(2003), “분당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공간과 계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5.
8) 여기서의 고급 주거단지는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전체의 아파트 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주거단지 모두를 의미한다. 대한국토계획학회(2000),『토지 이용계획론』, 보성각, p.45.
9) 실제로 이와 관련 하여 윤현신(2000)과 장준호ㆍ임석원(2001)의 일산과 군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두 연구 모두 신ㆍ구도시민의 삶에 대한 만 족도 측면에서 신도시는 ‘긍정적’, 구도시는 ‘부정적’으로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게 나 타났으며, 무엇보다도 신도시 조성 이후 구도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 이 매우 커졌다고 밝히고 있다. 윤현신(2000), “신도시와 주변 구도시 주민의 삶의 질 에 관한 의식의 비교 연구, 지리학회지, 제36호. 장준호ㆍ임석원(2001), “신도시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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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만일 지역 분화로 인하여 신ㆍ구도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었을 경 우, 이는 그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개인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사회 계층 간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10)
둘째, 공간구조상 분화되어 있는 지역은 각종 도시서비스 배분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공공이 제공하는 모든 도시서비스 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형평성있게 제공되어야 함을 목표로 하는데, 신 도시 지역의 경우는 체계적인 계획으로 인해 이미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 어 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구도시 지역은 이러한 서비스가 원래부터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신도시 조성 이후에도 신도시에 제공되는 서비스 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도시 서비스 배분의 지역적 형평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구도시민의 입장에서는 구도시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도시서비스를 신도시 지역에서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공 간구조상 두 지역의 분화가 심하면 구도시에서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매 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신도시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지역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간구조상 신ㆍ구도시간 분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
도시 주민의 삶의 질 비교 연구”, Journal of Natural Science Vol.8.
10) 사례 1) 1995년 신도시 조성 직후 언론 기사를 보면 분당의 식수원은 팔당호를 이용 하여 부족함이 없는데 반해 구도시 주민들은 심각한 식수 부족으로 지하수를 파고 있 다거나 교육 문제의 경우 학군 배정에서 같은 행정구역 임에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학 군을 이원화 하고 구도시를 배제하고 있으며 신도시의 교실은 남아도는 데 반해 구도 시는 학교가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동아일보 19922. 11. 11, 한겨례 신문 1995. 5.20.)
사례 2) 2000년까지 “원당 지역이 일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값이 하락했다”, “분당 사람들이 성남시민이란 말을 매우 꺼린다.”라는 식의 신문 제목을 쉽게 접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2004년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분당과 가까운 성 남이나 중동신도시 인근의 부천 구시가지 등에 광역개발을 적용하면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 미관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경향신문 2005. 10.
4.)
사례 3) 2007년 경기도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 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신·구도시간의 교통연계성 미비와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신ㆍ 구도시로 부터 지속되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이러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2007.
10. 8. 경기도 발표자료, 아시아 경제 기사 재인용)
점들을 여러 관련 주체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를 도시 발전 과정 에서 경제적 논리에 따라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 이 발생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시각이 지배 적이었다. 즉 이를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할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는 신ㆍ구도시간의 지역 분화 현상이 개인의 선택 때문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해온 신도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만큼,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부정적 외부효 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1기 신도시 조성지역과 인접하여 또 다른 2기 신도시11)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과 같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양상은 더 복잡해지게 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1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신도시와 구도시 두 지역을 한꺼번에 관할하고 있는 경우, 두 지역 모두에 걸쳐 특정 도 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 이들 지역 간 분화가 심화된 상태 에서는 두 지역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불공평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공간구조상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현 상과 관련하여 여러 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 사나 연구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룬 기존 의 몇몇 연구들도 신도시와 구도시 별로 각각의 단편적인 도시 현상이나 지엽적인 문제점만을 다루고 있을 뿐, 이들 두 도시의 공간구조를 하나 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통합적 해 결책을 제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11) 2기 신도시는 동탄, 파주, 판교, 김포, 광교 등이 있으며 양주 옥점, 운정, 검단, 동탄 2도시 등도 포함되어 불리기도 한다.
12) 실제로 최근에 완공된 오산과 동탄 신도시는 구도시와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각종 매스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경기신문, 2006. 9, “무임승차 행정구역편입 안될 말” vs “좋은 환경 나누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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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지금까지의 공간 구조상의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에 대한 역사적인 형성과정과 그 요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 지 격차들이 과연 실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인 것인지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현상에 대한 형성과정 및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신도시 조성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신ㆍ구도시의 공간구조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련 지표들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며, 각 지표들의 공간 분포 특성을 규명해 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금까지의 신ㆍ구도시의 지역적 분화와 관련하여 최근 도시서비스의 이들 지역 간 격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분석해 보 고 그 공간 분포 특성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및 도시서비스 격차와 관 련하여 향후 도시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3. 연구의 범위
3.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 구역 상의 경기도 성남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 성남시 광역 위치도
지리적으로 성남시는 중부지방의 경기도 내의 중앙인 동시에 수도 서 울의 중심부에서 한강을 접한 동남방 약 2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광주시 중부면과 하남시에 접하여 있으며, 서쪽은 의왕시, 과천 시에 접하여 있고, 남쪽은 용인시 수지읍과 광주시 오포면, 그리고 북쪽 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파구의 여러 동(洞)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그 리고 경기도청의 소재지인 수원과 약 22Km, 안양과 18Km, 광주시청이 있는 경안과는 약 12Km 거리에 도심부를 성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송 파구 장지동의 접경선과는 약 3.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13)
2007년 12월 현재 성남시는 3개구와 4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수정구와 중원구는 1968년 광주대단지 개발로 형성된 기존시가지 에 해당하는 구도시 지역이다. 그 이후 1989년 4월에 성남시 남쪽 지역 의 남단 녹지지역에 분당지역 일대 540여만 평의 규모에 10만 6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42만 인구를 수용하는 분당신도시가 건설되게 되었다.
이러한 분당신도시는 성남시의 신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08년 3월 27일에는 분당구 서측 지역 내 판교택지개발이 완료됨으로서 기존 분당과 함께 또 다른 신도심을 구성하고 있다.
13)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 소개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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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성남시 행정구역 구분도
3.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4장의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와 공간구조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인 1990년부터 최근 판교가 조성된 이 후인 201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각 분석 지표의 특성별로 필 요에 따라 1990년 이전 시기를 포함 또는 제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5장의 신ㆍ구도시의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은 현재 시점을 기 준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시간적 범위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 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3.3. 내용적 범위
4장의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와 공간구조 분석에서는 도시공간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적 측면의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표로만 그 대상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하며, 그 외에 객관화하기 어렵거나 데이터 획득이 불가능한 역사적, 정치적, 심리적, 측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5장의 신ㆍ구도시의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에 관한 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7개’에 나타 난 기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도시서비스를 분석 범위로 한정하되, 이를 서비스공급 주체별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로 구분한 후 각각의 항목들 중에서 이미 법적 강제 사항 등으로 인해 전 지역에 고르게 배분되어 있는 항목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다.
4.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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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은 위의 <그림 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서 신도시 가 입지한 구도시 지역에서의 발생하는 공간구조상의 지역 분화 현상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밝힌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 분화의 과정 및 요 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격차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음, 이 와 관련한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밝힌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본 연구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지표 및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대상지에 대 한 리뷰로서 역사적 배경과 분석 대상 지역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이론 부분은 신도시와 구도시, 도시공간구조와 지역적 분화, 도시 불균형과 균형, 그리고 도시서비스에 대한 네 가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본문의 분 석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검 토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이 들을 주민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 여러 지표 데이터들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 도시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세 가지 측 면으로 분류하고 각각 검토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종합하여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 진행될 분석의 틀을 설정하기 위한 부분으 로서, 2장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지표와 연구 방법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먼저 4장에서 분석하게 될 신 ㆍ구도시의 지역 분화와 공간 구조 분석을 위한 지표를 설정한 후 연구 방법을 밝히고, 다음으로 5장의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에 대한 지표를 도 출한 후 역시 이에 대한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4장은 앞에서 설정한 지표들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본문의 첫 번째 장 으로, 먼저 신도시 조성 전부터 최근까지의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신도시 와 구도시의 지역 분화와 이에 대한 공간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적 측면에서 3장에서 설정한 각 항목별 지 표별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변화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질적ㆍ
정성적 해석을 해 본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각 지표들의 변화에 대한 공간 분포 패턴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하여 이러 한 공간 분포 패턴에 대하여 공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다. 그리고 이러 한 결과를 종합하여 공간구조상에 투영한 도시구조모델을 시기별로 도출 하여 그 함의를 파악한다.
5장은 본문의 두 번째 장으로, 먼저 4장에서 살펴본 공간구조상 신ㆍ 구도시간의 지역 분화 현상과 관련하여,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공공영역 과 민간영역에서 각각 제공하는 도시서비스 및 세부지역별 배분량을 확 률적 중력 모형을 이용하여 양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ㆍ구도 시의 도시서비스 격차를 객관적으로 비교ㆍ해석해 본다. 그리고 이와 함 께 이러한 도시서비스의 지역별 배분량에 대한 공간 분포 특성을 파악한 후 그 함의를 도출한다.
6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도시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신ㆍ구도시의 형성 및 성장 2. 이론적 고찰
3. 선행 연구 검토
II. 이론적 배경
1. 신ㆍ구도시의 형성 및 성장
1.1. 대상지의 역사적 배경
서울시는 1966년 말을 기준으로 무허가 주택에 사는 사람이 시 전체 인구의 1/3(약 127만 명)에 이르자, 1968년 6월, 50만 명의 철거민을 서 울시 외곽에 이주시킬 도시를 건설한다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광주 대단지 경영사업)’을 발표했다.14)
그러나 이 개발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선입주 후 건설’ 방식과 생활대 책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광주대단지사건(1971. 8. 10.)을 초래하게 하 였고, 그 결과 광주대단지 경영사업의 실질적 종말과 사업주체를 서울시 에서 경기도로 일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다음날, 박정희 대 통령의 지시에 따라 광주대단지를 성남시로 승격시키기로 결정되었고 결 국 이 사건이 성남시를 탄생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15)
<그림 2-1> 광주 대단지 사태
<그림 2-2> 성남 초기 천막촌 전경
14) 박지환(2005), “분당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한국문화인류학』, 제38권 1호, pp.90-91.
15) 성남 YMCA시민회(1990), “성남시 현실과 시민의식: 성남 시민의식 실태조사 보고 서”,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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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초의 신도시로서 조성된 성남시는 총면적의 16%에 총인구의 88.7%가 거주하는 대도시로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부는 1989년 4월 27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성남시 분당동 일대와 고양군 일산읍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 한 신도시들은 정부가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을 서둘러 추진하였기 때문에 분양가와 용적률을 전적으로 민간 건설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분당에는 32평 이상의 중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55.7%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중 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분당에 주로 입주하게 되었다.
(a) 성남 (b) 분당 (c) 판교
<그림 2-3> 최근의 성남과 분당 및 판교 신도시
한편, 분당구 내 판교 지역은 분당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 등 그 뛰어난 입지적 이점 때문에 지속적으 로 엄청난 개발 압력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으나, 이 지역은 당 시까지 어떠한 개발 행위도 금지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후 2004년에 이르러 정부는 강남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강남의 대체주거지’라 는 또 다른 명분을 내세우며, 결국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약 280 만평에 총 29,7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 계획 을 발표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며, 동시에 효과적으로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대규모 단독 택지나 최고급 공동주택을 공급하 여 제2의 강남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 개발 목표를 밝히고 있는 판교 신 도시는 2009년 입주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정의 해당 구 해당 법정 동 면적(㎢) 인구(명)
성남 구도시, 구도시 구도심 구시가지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양지동, 산성동,
단대동, 창곡동, 복정동, 신흥동
45.53 233,817
중원구 성남동, 중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여수동,
하대원동, 도촌동 26.38 254,133
계 71.91 487,950
분당, 분당신도시 분당구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금곡동, 구미동 60.85 463,034
판교, 판교신도시 분당구 삼평동, 백현동, 판교동, 운중동, 하산운동 8.92 26,629 주) 면적 및 인구 데이터는 2012년 6월 성남시 홈페이지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표 2-1. 분석 대상지 정의 및 행정 구역 상의 구분
는 모든 지역의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다.16)
1.2. 연구 대상지의 정의 및 구분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석 대상지별 구분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래 1기 신도시인 분당이 조성되기 이전의 성남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최초의 신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 남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가 없는 지역에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분당이 조성되기 까지 이미 독자적으로 30년이 넘게 성장해오던 도시로 서 이러한 신도시와 비교하여 구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당과 판교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 정구와 중원구를 합쳐서 ‘성남 구도시 또는 구도시, 구도심, 구시가지’로 정의하였다.17)
다음으로 1990년대의 분당신도시와 최근의 판교신도시의 경우에 이러 한 신도시 경계는 계획상의 구분일 뿐, 실제 행정구역으로는 판교신도시
16)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2004), 성남시.”를 참조하여 재구성.
17) 원래 구도시(舊都市)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기존 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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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당구 행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분석을 위하여 이들 두 신도시를 구분하였는데, 다음의 <그림 2-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행정구역상의 성남시 분당구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법정 동(洞) 중 각각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동만을 구분하여 그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당 또는 분당신도시’, ‘판교 또는 판교 신도시’로 각각 정의하였다.18)
<그림 2-4> 연구 대상지 구분도
2. 이론적 고찰
2.1. 신도시와 구도시의 개념 및 관계 2.1.1. 개념
18) 수정구의 오야동, 심곡동, 둔전동, 사송동, 상적동, 금토동, 중원구의 갈현동, 분당구 의 율동, 석운동, 대장동, 궁내동, 동원동, 이상의 12개 법정 동들은 최근에 새롭게 생 긴 동이거나 임야지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거주민이 거의 없는 지 역이며, 소규모의 주택단지들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거나 가구와 화원과 같은 도심과 떨어져 있고 집적의 경제를 누리는 업종들이 일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성남시의 통계조사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도시와 구도시는 서로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도시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먼저 신도시를 정의하기 위하여 살펴본 신도시 개념은 크게 광의(廣義)의 개념과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 주거 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19) 그리고 여기에는 대도시 인근에 도심의 과밀 인구와 과도한 도시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건설한 위성도시 (satellite town)나, 교외지역의 침상도시(bed town) 등과 같이 모도시 에 의존적인 도시, 또는 대도시 인접 지역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주택단 지나 확장도시(expanding town), 그리고 대도시와 공간적으로나 기능적 으로 분리시킨 자족형 도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협의의 개념에서 신도시는 ‘새로이 개발된 독립된 도시’만을 뜻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신도시란 대도시 주변의 계획 도시 가운데 기존의 도시들과 공간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족형 도시와 대도시에 대 항해서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거점 도시(regional growth center)’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 의미들을 본 연구에 맞게 정리해보면, ‘신도시 란 대체로 기(旣) 개발된 도시, 즉 구도시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새로 이 개발되는 도시’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이는 ‘물리적ㆍ공간적 측면에서 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ㆍ인공적으 로 만들어진 도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도시는 국 토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국토개발사업을 수행하 는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모든 도시정주체계’를 신도시로 간주한다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20)
19) 네이버 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083) 20) 김정호 외(1989),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정책과제”, 국토, v.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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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신도시와 구도시의 관계
신도시와 구도시의 관계는 신도시와 모도시, 구도시간의 자족성 및 연 계성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신도시로서 분당 및 판교와 모도시 로서 서울과의 관계에서는 신도시의 자족성이 강해질수록 그 연계성은 약화된다. 그러나 동일 행정 구역 내의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신도시의 자족성은 구도시와의 같은 지역권 내에서 도시 전체의 자족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림 2-5> 자족성과 연계성의 관계 예시 (출처 : 경기연(2005))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결과나 통념상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모 도시와의 관계에서 자족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베드타운의 역할만을 해왔 다는 평가가 기정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 는 모도시와의 연계성은 매우 큰 반면에 구도시와의 연계성은 매우 떨어 게 되었고, 이는 구도시의 자족성 또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이다. 즉 이러한 모도시와 신도시 그리고 구도시와의 관계는 신도시 조 성의 의미를 모도시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구도시와의 관계 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모호해 진다는 의미이다.21)
한편,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