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시사점

Ⅴ. 신ㆍ구도시의 도시서비스

V. 신 ㆍ 구도시의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

5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4장의 공간구조적 관점 에서의 여러 지표들의 변화와 관련된 신ㆍ구도시의 도시서비스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ㆍ구도시 지역의 도시 서비스 배분량을 산정해보고 그 공간 분포 특성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은 총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앞선 연구의 틀에서 제시하였던 공공 영역의 교육, 공원, 대중교통, 문화서비스의 4 가지 항목과 민간 영역의 상업, 의료서비스의 2개 항목 별로 시설 현황 및 제공량을 수정된 확률적 중력모형을 통하여 양적으로 산정한 후 각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 게 산정된 서비스별 제공 량을 공간 정보에 맵핑시킨 후 그 공간 분포 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4장의 공간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의 변화에 대한 공간 분포 특성과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석 해보게 된다.

또한 본 5장에서의 분석은 도시서비스의 신ㆍ구도시간의 격차를 각 시 설의 접근성과 용량적인 차원에서만 비교하는 것일 뿐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의 비교나 가치판단을 포함한 평가는 논외로 함을 전제한다.

1. 공공영역의 도시서비스

1.1.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의 분석 대상은 3장의 분석의 틀에서 밝힌 데로, 신ㆍ구도 시에 입지하고 있는 교육 시설 중에서 고등학교만을 선정하였다.

고등학교는 학군 배정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구간 경계를 초월하여 통학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원제로 인하여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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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명칭 면적(㎡) 기호 명칭 면적(㎡)

e-1 서울국제학교 19,119 e-17 서현 14,293

e-2 성보경영 14,132 e-18 성남외국어 29,794

e-3 풍생 38,238 e-19 늘푸른 16,718

e-4 성남여자 26,607 e-20 양영디지털 20,384

e-5 성일 47,787 e-21 늘푸른 12,478

e-6 동광 12,724 e-22 한솔 12,827

e-7 성일 21,095 e-23 대진 12,538

e-8 성일정보 13,750 e-24 수내 13,646

e-9 성남서 12,558 e-25 계원예술 15,644

e-10 성남정보산업 13,955 e-26 중앙 12,417

e-11 영덕여자 22,317 e-27 분당정보산업 16,227

e-12 태원 15,512 e-28 불곡 15,144

e-13 야탑 25,661 e-29 삼평 14,835

e-14 이매 20,179 e-30 운중 11,365

e-15 돌마 14,170 e-31 보평 14,386

e-16 송림 39,394 e-32 낙생 18,662

표 5-1. 교육 시설 분포 현황(고등학교)

선택하게 됨으로서 그 서비스 반경이 대상지 전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 설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 편제상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면서 학부모 들의 관심 또한 크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다면 이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격차가 생기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비용이 추 가되기도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인구 이동이나 거주지 선택, 부동산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먼저 2012년 현재 대상지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관내 학교 현황 데이터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12년 현재 성남시에는 총 32개 고등학교가 신도시와 구도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⁹⁾

이에 따라 다음의 표 5-1과 <그림 5-1>은 신ㆍ구도시에 제공되고 있 는 교육서비스 분석을 위하여, 먼저 대상지에 입지한 시설별로 그 위치 를 맵핑하여 나타내고 명칭과 면적을 정리한 것이다.

109) 여기에서의 분석은 지금까지의 신ㆍ구도시의 여러 지표들의 결과로서 현재를 기준 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고등학교의 입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배경 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을 밝힌다.

<그림 5-1> 교육서비스 시설 분포 현황

위의 결과를 보면 총 32개 학교 중 구도시의 9개 학교를 제외하면, 나 머지 23개 학교들은 모두 신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인구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신도시와 구도시 지역의 인구가 거의 차이기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의 양적 측면 에서는 명백히 신ㆍ구도시간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수적 측면 이외에 질적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신도시의 교육서비스는 아예 대상지역에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라 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접근성이 떨어지더라 도 이러한 교육 시설들이 동일 행정구역 내에 입지하게 됨으로서 시설의 수준 등에서도 구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교육 시설들을 이용할 기회 가 많아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교육서비스 제공량을 동 별로 산정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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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2 3 4 5 6 7 8 9 10

동 명 복정동 산성동 단대동 양지동 은행동 금광동 신흥동 중동 태평동 상대원동

총 배분량 17,756 13,700 13,726 10,478 9,759 13,088 17,199 22,064 16,756 11,524 Z-Score -0.317 -0.826 -0.822 -1.230 -1.320 -0.902 -0.387 0.223 -0.443 -1.099

순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동 명 수진동 성남동 하대원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여수동 도촌동 야탑동 이매동 총 배분량 28,590 30,482 31,028 10,323 11,828 14,754 20,784 18,481 26,200 42,068

Z-Score 1.041 1.279 1.347 -1.249 -1.060 -0.694 0.062 -0.226 0.742 2.731

순번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동 명 판교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운중동 금곡동 구미동 삼평동 백현동

총 배분량 19,329 26,570 21,729 30,354 31,027 12,238 18,211 18,233 23,068 27,207 Z-Score -0.120 0.788 0.181 1.263 1.347 -1.009 -0.260 -0.257 0.349 0.868

표 5-2. 교육서비스의 동별 배분량(㎡)

또한 그 공간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32개 시설들을 중 심으로 서비스 제공량을 세부 지역별로 공간정보에 맵핑시키면 다음의

<그림 5-2>과 같이 나타난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Z-Score가 1.0 이상의 값으로 평균 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지역은 구도시에서는 수진동, 성남동, 하대 원동 지역으로, 신도시에서는 이매동, 수내동, 정자동 지역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구도시에서는 학교가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는 일부 지역을 제 외하면, 대부분 -0.6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서비 스의 지역적 편차가 신도시와의 상대적인 측면과 함께 구도시 지역 내에 서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신도시 지역은 교육서비스 제공량의 Z-Score값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고르게 0.2 이상으로 평균 값 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그 편차도 구도시보다 훨 씬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신ㆍ구도시의 교육 서비스의 제공량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구도시와 분당과의 공간적 분화가 분당의 야탑동 을 경계로 하여 남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도시 지역에서 교육 서비스 제공량이 평균

값보다 높이 나타난 지역의 경우, 5장에서 분석한 소득 수준이나 계층 별 거주 지역 측면에서 고소득의 7분위 계층 이상이 주로 거주하는 지 역의 공간적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이 두 지역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 이고 있다는 사실이다.¹¹⁰⁾ 이는 소득과 교육 환경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이 특히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에서 더욱 명확하 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¹⁾

<그림 5-2> 교육서비스 제공량의 지역별 분포(Z-Score)

110) 앞의 4장의 분석 내용 참조. 구도시 지역의 경우 소득 분포와 교육 서비스와의 유 사성은 관찰되지 않음

111) 여기에서 분석한 교육의 양적 측면 이외에 교육의 질 측면에서도 분당 지역의 인문 계 고등학교는 14개인데 비해 구도시는 7개로 구도시의 교육시설이 과밀하고 낙후되 며 그 수준도 분당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병은(2008), “수도권 위성도시 신ㆍ구시가지간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성남ㆍ분당의 사례”,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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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원서비스

공원서비스는 대기를 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공공기반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안정 감을 주고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공원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 분포의 지역적 형평성이며 이 는 곧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 인구의 공간적 분포 또는 규모에 맞게 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¹¹²⁾ 그러나 공원서비스의 대상 시설들은 법적으로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하나,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원의 경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처럼 반 드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맥락에서 공공이 주체가 되어 제공되는 공원서비스가 지역 간 격차가 크다면 이는 곧 지역적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본 분석에서 진행하게 될 공원시설은 기본적으 로 서비스 반경이 전 지역이지만 그 특성상 근린공원의 서비스 반경은 전체 도시가 아닌 도시계획시설기준을 반영하여 1km로 한정한다. 이는 근린공원의 배치 기준 자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근린주구단위에 배치되 는 것이며, 실제 이용 상으로도 근린도보권역을 벗어나는 먼 거리에 있 는 특정 근린공원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 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표 5-3과 <그림 5-3>은 2012년 현재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시정주요통계에 나타난 공원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신ㆍ구도시 에 제공되고 있는 공원서비스 시설별로 그 위치를 GIS맵핑하여 나타내 고 명칭과 면적을 정리한 것이다.

112) 이경주ㆍ임은선(2009), “근린공원 입지계획지원을 위한 공급적정성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63권, p.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