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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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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3. 선행 연구 검토

3.1. 기존 연구 동향

신도시와 구도시의 분화와 관련된 관련 연구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 해 보면 크게 ①대상 주민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②이와 관련

40) 이와 관련하여 Kevin Lynch(1976)는 도시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은 환경적인 형평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이러한 접근성이 박탈될 때 그 곳에 사는 거주자들의 삶은 심각하게 쇠퇴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학교, 주택, 공원 등에 대한 균형과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Kevin Lynch(1976), A Theory of Good City Form, The MIT Press, pp.275-276.

41) Bach. L.(1981) "The Problem of Aggregation and Distance for Analysis of Accessibility and Access Opportunity in Location Allocation Models", Environment an Planning A, vol.13, pp.95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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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러 지표 데이터들의 계량 분석 연구 그리고 ③도시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3.1.1. 주민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

신ㆍ구도시 주민들 간의 의식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관련 연구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의식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대 부분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분류하 고 조직하여 결론내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연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성남이나 분당 신도 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성원 (1993)의 연구에서는 신도시가 들어선 직 후 시기에 성남시의 구시가지 와 분당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각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의 분석 과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신ㆍ구도시 주민들 간의 생활, 문 화, 의식의 차이가 매우 큼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요섭(1996)의 연구 에서는 역시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을 사례로 신ㆍ구 도시간의 주민 만족 도 및 지역사회 갈등 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두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항목 중 신ㆍ구도 시간의 경제적 격차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는 도시 재정 및 개발의 격차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 문 화적 교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승환(2000)의 연구 역시 신ㆍ구도시간의 갈등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갈등 은 결국 주민 간에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신ㆍ구도시 주민 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이들 도시 간의 삶의 질의 격차라는 것을 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있 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의식 차이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설문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 타난다. 대표적으로 김옥연(2002)의 연구에서는 2002년 성남시 각 구를 대상으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지역 간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표 단위를 설정하고, 이러한 단위에 따라 점수 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분당구는 구시가지 나머지 구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삶의 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도 이러 한 구시가지와의 삷의 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 론 내린다. 이와 유사하게 김진수(2004)의 연구에서는 신ㆍ구도시간의 지역적 격차에 대한 지표를 주거환경, 교육환경, 문화시설, 의료시설, 근린상업 시설로 나누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항 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큰 격차가 주거 환 경이었으며 그 다음이 교육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금까지의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관점과는 다르게 박지환(2005)의 연구에서는 좀 더 문화인류학의 분야의 사회학 적 연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성남 구도시와 분당을 사례로 하여 현 지에 관련 공무원 및 주민들의 인터뷰와 지역 매체들의 사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ㆍ구도시간의 문제를 계급 간의 갈등이라는 성격으로 정의하 여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을 구도시의 성장과 신도시 개발의 역사 와 함께 밝히고 있다.

3.1.2. 여러 지표 데이터들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

앞선 연구들처럼 계량화하기 힘든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다루는 연구들 과는 달리 대부분의 신ㆍ구도시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계량화 가 가능한 간접적 지표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모형에 대입하여 도출 한 결과로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이와 같이 신ㆍ구도시의 지역적 분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의 분석 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그 지표들의 종류나 연구 방법에서 다양한 형 태로 수행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먼저 이우종(2003)의 연구가 있는데 성남의 신도시와 구도시의 격차가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각각의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생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주택가격, 주거환경, 어 린이공원, 주차장 확보율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러한 지표들의 객관 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평가하였 다. 그리고 이들 도시 간 큰 격차의 원인을 신도시 개발 결정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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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시가지의 인구ㆍ사회ㆍ문화적 특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고 신 도시 입지 결정부터 기존 도시의 참여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김흥관(2006)과 서의택(1996)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대도시의 공간 이나 계층 분화의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부산을 대상으로 인구, 고용, 지가분포 데이터의 변화와 표준 설문조사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있으며, 두 연구 모두 소득계층별 거주지 분화 현상이 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신도시와 주변도시들의 관계를 인구나 고용, 통근 통행 데이터를 가지고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이들 상호간의 영향력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그 예로 전명진(1996)과 권 용식(1998), 안국현 외(2004), 유상혁(2000)의 연구들은 각각 서울과 수 도권, 대전을 대상으로 인구와 고용, 통근 통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밀도 경사분석과 상호작용모델과 같은 계량 모형에 대입한 결과를 가지고 교 외화 및 도심권, 부도심의 확산 및 쇠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 구들은 여전히 수도권이나 대전 외곽의 신도시들이 모도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존 도심권이 쇠퇴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 한 김지소 외(2009)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통근 통행 데이터를 이용한 중력모델을 적용하여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 과,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수도권의 도시들은 대체로 서울 이북 보다는 서울 이남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손재선(2005)은 수도권 통 행량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하여 고양과 성남의 서울과 연결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 구시가지가 신시가지의 자족성과 서 울에 대한 종속도를 계량화 하여 비교해본 결과, 신시가지의 서울에 대 한 종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반면 구시가지와의 관계성은 떨 어지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희연 외(2008)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기와는 다르게 서울에서 수도권 도시로의 통행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수도권 도시들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통행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신 도시 개발로 대표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이 경기 남북부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이로 인해서 결국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게 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3.1.3. 도시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

앞선 두 연구 분야들은 주로 도시에서 이미 생겨난 격차나 분화와 같 은 현상들에 주목하여 이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면, 또 다른 관점 은 이러한 현상들의 궁극적인 원인에 주목하여 공공의 도시 정책이나 법 체계 등을 연구하는 정책 연구들이 있다. 과거에는 그 연구 대상의 상당 수가 중소도시가 아닌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최정석(1990), 김영현(1992), 도경선(1994) 등의 연구가 있 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여 대체로 대도시에 생겨나고 있는 계층 분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지역별 표준지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하여, 서울지역 계층들의 지리적 분포와 분리 현 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민간 부문이 아닌 공공이 주도한 주택 정책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김창석(2002)의 연구에 서는 역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파워엘리트 중심의 상류계층 지역의 분 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류계층 거주 지역과 여러 도시 여건들 간 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역시 공공의 도시개발정책이라고 결론 내린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 간 분화와 격차에 관하여 신도시의 정책에 주목 하여 수도권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그 예로 이상대(2005)의 연구에서는 성남 신ㆍ구시가지간 불균형의 원 인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 정책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수 도권 신도시들의 입지 여건, 연결 광역교통인프라, 사업 시행자 등을 비 교 분석하고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영태 외(2007)의 연구 역시 신ㆍ구도시 연계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정책, 법, 제도 등에 대한 사례 검토를 통 해 종합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성장환 외(2008)의 연구에서는 현재 도 시환경정비와 택지개발사업의 정책에 대한 실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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