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2013. 11

사용자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처

(2)

Ⅰ 검토배경

목 차

사용자시설 개요

Ⅱ

사용자설 관리현황

Ⅲ

문제점 검토

Ⅳ

Ⅴ 개선방안

(3)

Ⅰ 검토배경

(4)

정부정책

• 사용자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을 사업자가 시행토록 요구 - 수요관리투자사업(DSM)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제1항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 2015년 시행예정

고객요구

• 관리사무소 :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 증대

• 입주민 : 난방품질 및 요금에 대한 불만 존재

• 난방품질 및 요금관련 민원 보도(SH지역난방, 2010년)

• 재산한계점의 문제로 사업자의 지원 한계

시장변화

• 에너지관리의 중요성 증대

- 건물에너지관리(BEMS),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HEMS) 확대 - 친환경주택,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등 시장기조 변화

Ⅰ. 검토배경

□ 국가적으로 사용자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의 중요성이 증대

□ 사용자시설에 대한 고객의 요구 및 민원증대



사용자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5)

5

사용자시설 개요

Ⅱ

(6)

Ⅱ. 사용자시설 개요

지역난방사 업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 첨단 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기존의 난방방식에 비하여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한 선진 난방시스템 입니다

(7)

□ 지역난방 공급현황

<지역난방 공급현황>

 공동주택 : 222만호

 사업자수 : 32개사

 보급율 : 14.5%

(총 주택 1,528만호)

<한국지역난방공사>

 공동주택 : 121만호

 건 물: 1,942개소

 점 유 율 : 54.6%

(8)

열공급 시설

열사용 시설

열원시설 열발생 설비, 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등 열수송관, 지역난방 순환펌프 등

PDCV, 열교환기, 자동제어설비, 순환펌프, 팽창탱크 등 열수송시설

□ 구 성

(9)

□ 집단에너지 공급계통도

지역난방 공급시스템은 열원시설, 열수송 시설, 열사용시설로 구분

(10)

□ 세대 난방설비 구성도

난방사용량을 지시(외부설치)

설정된 온도로 유 지 하 기 위 해 구동기를 제어 (실내설치)

배관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 (정기청소필요)

세대공급유량을 설계유량으로 제어

(고장시난방과다)

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난방수를 공급 및 차단

세대에서 사용한 난방사용량을 측정

지시부 온도조절기 여과망 정유량조절밸브 구동기 계량기(유량부)

적산열량계

(11)

11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Ⅲ

(12)



싸고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다더니” SH지역난방 요금폭탄



난방비 전보다 2~3배 증가 => 보일러 끄고 전기장판 써



노원구 81개 단지 9만 6226가구 아파트 주민들 ‘으~추워’

<한겨레신문 : 2010. 12.10>

 통장 죽음 부른 난방요금 ‘폭탄’

 주민들 항의에 자책감 => SH지역난방 문제점 곪아터져

- 난방공급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난방비가 크게 올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관리사무소는 난방수 온도를 적정 수죾보다 낮게 유지함.

- 난방수 온도가 낮으니 주민들은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하지 않고 요금만 많이 나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한겨레신문 : 2011. 2.16>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1. 사용자시설 관련 언론 보도사례

(13)

 지역난방 불만, 요금인하에도 불 못 껐다



설문결과 사용자 57% 불만족, 45%가 개별난방 선호 (노원구)

- 불만족 주요원인 : 1) 난방요금이 비싸다 2) 난방을 가동해도 따뜻하지 않다



소비자 만족보다 수요가 확대에만 치중해 ‘역풍’ 조짐

<에너지코리아뉴스 : 2011. 3. 2.>



노원구 주민들 지역난방 문제해결 위해 나섰다

 22일 8만 5,000여명 서명담아 지식경제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죾의 요금인하 즉시 시행 => 11% 인하(임대주택) - 거래용 열량계를 난방과 급탕으로 분리설치

- 난방배관 교체비용 지원제도 마련 등

<아시아 경제 : 2011. 7.29>

(14)

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 조작 실태｀

- 난방비 부과기준인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의 건전지를 제거하면 적산열량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 조작하는 사례 (동탄 시범월드반도)

 ＇94만원 난방비 폭탄 ＇ => 계량기의 비밀

- 관리소가 부과기준으로 삼는 외부 계량기가 기계 노후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낮은 수치가 표시

- 외부 계량기가 고장 난 가구가 덜 낸 난방비는 공용으로 처리돼 단지 전체 가구가 균일하게 나눠 부담함으로써, 결국 정상적으로 계량기가 작동하는 가구는 내야 할 난방비 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일반 가정에 떠맡기기 보다 공공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음

(15)

* 출처 : 지역난방 사용자시설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2004. 9.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출처 : 2008년 난방품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8.11. 중앙리서치)

입주민

- 난방온도조절기 고장 (23.4%) - 세대 난방계량기 고장(19.0%) - 난방 공급온도가 낮음(18.7%)

관리사무소 주요민원

- 합리적 요금부과 곤란(11.7%) - 공동난방비 발생, 처리곤란(9.2%) - 고장시 적극적인 A/ S 부족(8.6%) - 단지/세대설비의 잦은 고장(6.1%)

 난방 및 요금관련 불만경험(72.3%) - 사용요금 비쌈 (70.2%)

- 설비고장 (14.9%) - 난방문제 (12.8%)

 난방불량시 귀책부분 : 한난(70%)

 난방관련 민원 제기 : 16.9%

 난방품질 제고노력 부족 : 18.2%

2. 고객 주요 요구사항

(16)

3. 시범사업 시행 결과



사업주체 및 기간 : 한국지역난방공사(‘11.12.13 ~ ‘12.10.31)



사업 대상단지 : 2개 단지 1,270세대

사용자명 세대수 난방면적 세대

계량기 열공급시기

죽전 A단지 702세대 60,285㎡(24평~45평) 유량계 2007년 (지역난방전환)

화성 B단지 568세대 53,963㎡(28평~33평) 열량계 2007년

사용자명

열교환기 기계실

자동제어

세대설비 제작사

난방 급탕 계량기 원격검침 온도조절기

죽전 A단지 4대 8대 지멘스 위지트 위지트 하니웰

화성 B단지 4대 8대 지멘스 위지트 LS산전 지멘스

(17)

구 분 세대수

응답자 세대수 비율 비 고

죽전 A단지 702 108 15.4% 유량계

화성 B단지 568 62 10.9% 열량계

계 1,270 170 13.4%



시범단지 세대 난방관련 의견조사 결과 (‘11.12월)

구 분 18∼20℃ 21∼23℃ 24~25℃ 26℃이상 계

죽전 A단지 (유량계)

5 (5%)

55 (51%)

31 (29%)

17 (16%)

108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8 (14%)

34 (58%)

17 (29%)

0 (0%)

59 (100%)

계 13

(8%)

89 (53%)

48 (29%)

17 (10%)

167 (100%)

 (난방설정온도) 실내 난방온도는 보통 21~23℃로 설정

(18)

 (지역난방 만족도) 지역난방 불만족비율이 매우 높음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 (0%)

10 (9%)

33 (31%)

48 (44%)

17 (16%)

108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2 (3%)

9 (15%)

30 (51%)

15 (25%)

3 (5%)

59 (100%)

계 2

(1%)

19 (11%)

63 (38%)

20 (12%)

167 (100%)

 (불만족 사유) 불만족 사유는 난방불량을 지목

구 분 난방불량 비싼요금 계

77 (82%)

17 (18%)

94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14 (36%)

25 (64%)

39 (100%)

계 91

(68%)

42 (32%)

133 (100%)

- 유량계단지 : 9.3% (65세대) - 열량계단지 : 3.2% (18세대)

(19)

 (난방품질 현황) 난방을 해도 난방설정온도에 도달하지 않아, ‘실내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음

 (난방 불량 원인)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의 온도가 낮다고 생각

구 분 난방설정온도

미도달

한쪽방

난방불량 계

61 (75%)

20 (25%)

81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5 (63%)

3 (37%)

8 (100%)

계 66

(74%)

23 (26%)

89 (100%)

구 분 공급온도가

낮다

난방유량이

부족하다 모르겠다 계

58 (62%)

18 (19%)

94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23 (58%)

8 (21%)

39 (100%)

계 81

(60%)

26 (20%)

133 (100%)

- 유량계단지 : 11.5% (81세대) - 열량계단지 : 1.4% (8세대)

(20)

 (품질대비 요금만족도) 세대 난방품질 대비 부과요금에 대한 불만족비율이 매우 높음

- 유량계단지 : 8.3% (58세대) - 열량계단지 : 5.1% (29세대)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 (0%)

1 (1%)

44 (43%)

40 (39%)

18 (17%)

103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 (0%)

28 (49%)

24 (42%)

5 (9%)

57 (100%)

계 -

(0%)

1 (1%)

72 (45%)

64 (40%)

23 (14%)

160 (100%)

(21)

 (운전상태) 난방공급온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일부세대 과소유량 - 죽전 A단지(유량계) : 과소유량으로 난방불량 세대 많음

- 화성 B단지(열량계) : 유량이 충분하여 난방불량 세대 적음

 (세대 점검결과)

사용자명 운전상태 세대수 비 율

과소유량 71 73%

적정유량 15 16%

과다유량 11 11%

합 계 97 100%

사용자명 운전상태 세대수 비 율

화성 B단지 (열량계)

과소유량 10 15%

적정유량 20 31%

과다유량 35 54%

합 계 65 100%

 난방불량의 원인분석 및 조치 - 기계실 공급온도 상향조정 - 동별 유량밸런싱 실시

- 세대설비(정유량밸브, 여과기 등) 점검 및 교체

(22)

 세대 난방불량의 주요 원인은 낮은 공급온도임

<관리사무소가 공급온도를 낮게 공급하는 이유>

 공급온도를 높일 경우 난방배관 손실이 증가하여 공동난방비가 증가

 난방수 ㎥당 단가 인하(유량계단지)

 (시사점)



난방불량 : 저온의 난방수 공급으로 실내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하지 못해 일부세대 난방불량 발생



요금폭탄 : 실내 설정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세대설비 고장으로 24시간 계속 난방수가 통과할 경우 요금폭탄 발생 가능

(유량계 단지)

참 고 세대 난방공급온도가 낮을 경우 문제점

(23)

 난방공급온도를 높게 유지하여도 공급유량이 부족한 경우 난방불량 발생

- 동별, 세대별 난방 유량밸런싱 작업 시행 필요 - 난방불량세대 유량조절 및 공기배출작업 시행

- 난방열교환기 청소 및 배관수질 관리 필요

 (시사점)



인력부족 : 관리사무소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난방설비 관리 부실

- 직원 1명이 다수의 설비 담당(전기설비, 난방설비, 영선 등) - 난방설비 전문인력이 전무하고, 잦은 이직으로 기술축적 불가



검사없음 : 난방설비의 경우 법정검사를 받는 설비가 전무하여 관리소홀 - 전기 및 가스설비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정검사 수검

- 난방설비 관련 기술지원은 사업자에 의지 - 주민들의 비용부담의 문제로 유지보수 소홀

참 고 시범사업 단지 관리 현황

(24)

24

문제점 검토

Ⅳ

(25)

1. 사업자 관리 한계

Ⅳ. 문제점 검토

□ 열사용시설은 사용자재산으로 운영, 유지관리는 사용자가 시행



사업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관리부실시 문제점 발생

- 지원사항 : 관리사무소 기술교육, 컨설팅 및 안전점검등 무상기술 지원

(26)

2. 관리사무소 전문인력 부족

□ 난방설비 관리 전문인력이 전무함 - 소장 : 주택관리사

- 기전 : 주로 전기자격증 소지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선임)



관리인력이 적고, 난방전문인력이 없어 관리에 한계 발생

아파트규모 소장 경리 기전(관리) 교대근무 합계

500세대 기준 1 1 1 3 6

참 고

(27)

3. 법정검사 설비 전무

□ 사용자시설은 법령에 의한 검사가 전무하여 관리 사각지대



사업자가 시행하는 점검은 열공급 개시 전에만 시행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 열원시설 및 열수송시설 검사 (에너지관리공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 열사용시설 점검 (집단에너지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65조 (정기검사)

- 전기설비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1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고압가스 정기검사 등(한국가스안전공사) 참 고

(28)

28

개선 방안

Ⅴ

(29)

1. 판형열교환기 압력용기 검사

Ⅴ. 개선방안

□ 사용자설비中 판형열교환기를 압력용기로 분류하여 법정검사 실시



판형열교환기는 관련법규에 의거 압력용기로 분류 가능

□ 압력용기(검사대상기기)로 전환시, 설비 안전성 확보 및 전문설비관리인력 확보 가능

- 전문기관(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로 열교환기 안전사고 예방 - 법적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상주로 사용자시설 관리능력 제고



압력용기 전환시 사용자시설 전문관리인력 확보로 안전성 확보

(30)

구 분 값 비 고

① 열교환기 용량 276Mcal/h * 전용면적 85㎡, 66세대 공급규모

② 최고사용압력 1.6MPa (16bar)

③ 내부부피 (1차측) 0.0069㎥

④ = ②×③ 0.01104 ☞ 1종 압력용기에 해당 (0.004를 초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직 제1조의2 관련 [별표 1]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중간 생략 =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참 고 < 제1종 압력용기의 정의 >

Ⅴ. 개선방안

(31)

참 고 < 압력용기(검사대상기기)에 대한 법적 규제 >

구 분 내 용

검사종류 · 설치검사 (2년주기)

· 계속사용검사 (2년주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 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자

검사수수료 · 압력용기 0.5㎥ 미만 => 수수료 32,000원

검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Ⅴ. 개선방안

(32)

2.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 사용자시설에 대한 에너지 관련 자격소지자 선임토록 집사법 개정 - 관련자격 :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 선임대상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전문인력 상주로 효율적인 관리 가능 현 행

(집사법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개 정

(집사법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①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 동주택의 경우 에너지 관련 전문자격 소 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Ⅴ. 개선방안

(33)

□ 사용자시설도 검사를 받도록 집사법 개정

- 현행 : 열공급시설 =>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 실시 열사용시설 => 사업자가 점검 실시

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실시로 안전성 및 품질 확보

현 행

(집사법 제23조, 검사 등)

개 정

(집사법 제23조, 검사 등)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식경제 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Ⅴ. 개선방안

(34)

제21조(기술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 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식경 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 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참 고 집단에너지사업법 (현행)

5 개선방안

(35)

사용자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