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 아
<주간 Hot Issue> 가즈프롬, 사할린-4 개발권 획득 추진 ··· 2
<주간논평> 가즈프롬,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에 긍정적 ··· 2
러, 지질탐사 투자 감소 ··· 3
가즈프롬, 2009투자프로그램 축소 ··· 3
에너지 장기전략 2030(안) ··· 4
중앙아시아 아제르 ACG 가채 원유매장량 9억 2,300만 톤으로 추산 ··· 5
아제르, 대러시아 가스 수출 문제 논의 ··· 5
카자흐 Zhanazhol 가스가공공장 건설 중단 결정 ··· 5
카자흐스탄 조만간 30억㎾h 전력부족 예상 ··· 6
타직, 하반기 우즈벡 전력 더 이상 필요 없어 ··· 6
투르크 South Yolotan-Osman-Minara, 막대한 가스매장량 확인돼 ··· 7
아제르ㆍ투르크 간 충돌은 Nabucco 프로젝트에 걸림돌 ··· 7
중 국 中 ‘08년 지열 이용해 이산화탄소 약 600만 톤 감축 ··· 8
中 첫 태양광 계통연계 발전 프로젝트, 둔황에서 착공 ··· 8
中과 협력한 첫 터키 수력발전 에너지 기업 ··· 9
Canada Solar, 中에서 500㎿ 발전소 개발권 획득 ··· 9
몽 골 몽골탄광 사업개시 ··· 10
몽골, 광업은 차기 최대 사업? ··· 10
칸 리소시스社, 도르노드 면허 설 곳이 불확실 ··· 12
인도, 몽골의 우라늄 자원 획득 원해 ··· 12
ADB, 여러 분야에 지원할 준비 돼 있어 ··· 12
기후변화협약과 러시아 ··· 13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가즈프롬, 사할린-4 개발권 획득 추진
지난 9월 2일 발레리 골루베프(Valery Golubev) 가즈프롬 부사장은 “추가적으로 가스가 필요할 경 우 사할린-4 프로젝트 라이센스 취득 신청서를 정 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7월 가즈 프롬(Gazprom)은 서캄차트카와 사할린-3 블록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사할린-3 프로젝트에는 키린스키(Kirinsky), 보스 토츠노-오돕틴스키(Vostochno-Odoptinsky), 아야쉬 스키(Aiyashsky), 베닌스키(Veninsky) 4개 블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베닌스키 광구의 개발권은 2003년부터 로스네프츠(Rosneft)가 보유하고 있다.
가즈프롬은 2011년까지 서캄차트카 광구의 가스 매장량을 200bcm까지 늘릴 계획이다. 알렉산드르 아나넨코프 (Aleksandr Ananenkov) 가즈프롬 부 사장은 “매장량은 캄차트카 지역의 가스산업을 발 전시키는데 충분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년 6월 로얄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은 사할린-3, 사 할린-4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사할린 내 지질탐사 작업을 실 시하고 있는 로스네프츠와 BP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는 사할린-4프로젝트 지질탐사를 지속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지질탐사작업은 2003-2008년까지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동 프로그램에 따라 2개의 탐사정이 시추되었다.
2008년 11월에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프 로젝트 주주들은 더 이상 라이센스 기간을 연장하 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6년 11월에 로스네프츠와 BP는 사할린-4내 2개 광구에 대한 공동 탐사 추
진을 합의했다.
한편, 로스네프츠와 BP는 사할린-5 사업내에 카이 간스코-바슈칸스키(Kaigansko-Vasyukansky)와 보스 토치노-쉬미드토프스키(Vostochno-Shmidtovsky) 광 구에 대한 지질탐사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 로스네프츠와 BP는 사하린-4 사 업내 보스토치노-쉬미드토프스키와 자파드노-쉬 미드토프스키(Zapadno-Shmidtovsky) 구역 내 공 동 작업을 위한 주주협정에 서명했으며, 동 협정 을 통해 양사는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분은 각각 51%, 49%로 구성되어 있다.
(Energyland, 9.2)
가즈프롬,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에 긍정적
발레리 골루베프(Valery Golubev) 가즈프롬 부사 장은 “가즈프롬은 로스네프츠와 공동 지질탐사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간 공동 탐사를 통 해 가즈프롬과 로스네프츠 중 어떤 기업이 매장지 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또한 골루베프 부사장은 쉬토크만 개발 경험을 언급하며, “사할린-3, 사할린-4 프로젝트에 외국기 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외국기 업이 참여할 경우 프로젝트 추진 중 수반되는 리스 크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재정적, 기술적으로도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골루베프 부사장에 따르면, 2005년부터 가즈프롬 이 보유 중인 가스 매장량은 2.5tcm에서 4.7tcm으 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즈프롬이 추진 중인 ‘2020
개발프로그램’은 매장지 내 C1 범주의 가스매장량 을 10bcm까지 증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약 100여 개의 탐사공을 시추해 야 한다.
골루베프 부사장은 “배럴당 평균 유가가 50달러 수준인 금년에 사할린-3 매장지를 개발할 수 있는 호기라며,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가가 유지될 경 우, 석유 및 가스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충 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존 의 매장지보다 더욱 복잡한 지형의 매장지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골루베프 부사장은 “서캄차트카 개발 협 력건과 관련해 한국과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지만,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 가즈프롬은 블라디보스톡 내 가스액화공 장 건설을 검토 중이며, 액화용 가스는 차얀다 가 스전과 사할린 매장지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다.
(Kommersant, 9.2)
러 , 지질탐사 투자 감소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탄화수소 채굴 증대 계 획은 지질탐사작업이 감소됨에 따라 위기에 처했 다. 지난 9월 2일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는 2009년 상반기 경제위기로 인해 채굴기업들은 지질탐사에 대한 투자량을 20-30%가량 감축했다고 밝혔다.
2008년 러시아 정부는 지질탐사작업에 12억 루블을 투자한 반면, 올해는 10억 루블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질탐사 비용 은 그보다 많은 50%이상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주 러시아 에너지부는 총 투자금액이 60조 루블에 달하는 ‘에너지 장기전략 2030’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2009-2015, 2015-2022, 2022-2030년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마지막 3단계
(2022-2030)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2030년 경 러시아 가스채 굴량은 2008년과 비교해 33.2-41.5%, 석유채굴량은 8.6-9.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질탐사비용은 정부 측이 발표 한 수치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질탐사 비용 감소는 석유채굴작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모든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Nizavisimaya Gazeta, 9.2)
가즈프롬 , 2009 투자프로그램 축소
지난 9월 4일 가즈프롬(Gazprom)은 2009년 투자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총 투자금액은 7,615억 루블로 2008년 12월에 승인된 기존프로그램 보다 17.2%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기존프로그램(안) 에는 이탈리아 ENI社가 가즈프롬 네프츠(Gazprom Neft) 지분 20%를 매입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승인된 신규프로그램에는 기존에 생략된 부 분과 더불어 장기투자전략 내 일련의 다른 추가적인 비용도 포함되었다. 때문에 이번 투자프로그램의 규 모가 약 1/3가량 줄어들게 되었다.
이미 지난 7월 가즈프롬은 정부에 투자프로그램 규모를 6,230억 루블까지 감축하는 안(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때도 가즈프롬 네프츠 지 분 매입 거래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러시아 일 간 코메르산트(Kommersant) 소식통에 따르면, 가 즈프롬은 올 초 정부가 ENI社와의 거래를 재정적 으로 지원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투자프로그램을 검토한 후, 푸틴 총리는 프로그램에 총 7,750억 루블을 투 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가즈프롬은 1,500억 루 블에 달하는 금액 차이를 어디서 충당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ENI社와의 거래를 통해 대부분을 충당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Kommersant, 9.4)
에너지 장기전략 2030( 안 )
약 150여명의 러시아 학술아카데미, 러시아 입 법부 산하 기관, 에너지기업 및 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부처 간 실무단이 마련한 이번 ‘에너지장 기전략 2030(안)’은 사회․경제발전 전략 및 프로 그램,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에너지 프로그램, 연료에너지산업분야 발전프로그램, 신규지역 내 에너지개발 프로그램 등을 마련․수정하는 경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장기전 략 2030(안)’의 주요 항목은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추진하는 투자프로그램과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할 경우에도 고려될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에너지전략(안)에는 주요 분야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와 국제 에너지시장 에서 러시아 에너지산업이 차지하는 위상 제고를 통해 러시아 대외 에너지정책에서 러시아의 역할 을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전략(안)은 전 세 계 에너지 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러시아 에 너지 잠재력의 효율적 사용, 국제시장에서의 러시
아의 위상 강화를 비롯한 러시아 국내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마련되었다.
2030년까지 러시아는 에너지 생산량을 26-36%, 국내소비량을 39-58%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특 히, 이번 전략(안)에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 에너지 원에서 벗어나 원자력, 수력, 태양력, 풍력, 바이오 연료 등 비(非)연료 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해나간 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의 분 야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투자량은 1.5배 증 가한 약 60조 루블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절반은 에너지전략 세 번째 단계(2022-2030년)에 투자될 예정이다.
세르게이 슈마트코(Sergey Shmatko)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장기전략 2030은 에너지자원의 효 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러시 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러시아 대외 경제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Minenergy, 9.2)
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아제르 ACG 가채 원유매장량 9 억 2,300 만 톤 으로 추산
2008년 ACG(Azeri-Chirag-Guneshli) 계약 광구에 대해 매장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8년 말 ACG 매 장지의 주요 지질학적 원유매장량과 가채 원유매장 량이 각각 21억 8,800만 톤과 9억 2,300만 톤으로 평 가되었다.
최근 평가 자료와 1998년 최초 평가 자료를 비교 했을 때, 원유의 지질학적 매장량은 45.6%, 가채매장 량은 1.5배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가스의 지질학적 매장량은 632.366bcm, 가채매장량은 353.756bcm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ACG 매장지에서는 55개 의 유정, 22개의 물 주입 및 가스주입 유정이 가동되 고 있으며, 1일 평균 총 11만 5,900톤의 원유와 31.9mcm의 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1997년 11월 개발초기부터 ACG 매장지에서는 원 유 1억 6,420만 톤, 가스 37.296bcm이 생산되었으며, 8,030만㎥의 물을 주입하여 13.089bcm의 가스를 생 산했다.
현재 중앙 아제리(Center Azeri) 생산플랫폼 내 11 개 유정에서 1일 원유 28,700톤, 가스 8mcm이 생산 되고 있다. 서아제리(West Azeri)의 13개 유정에서는 1일 원유 39,000톤과 가스 8.3mcm이 생산되고 있으 며, 개발초기부터 원유 3,120만 톤과 가스 5.983bcm 이 생산되었다. 또한 동아제리(East Azeri)에서 가동 되고 있는 9개 유정에서는 1일 원유 17,400톤과 가스 6.7mcm이 생산되고 있으며, 개발초기부터 생산된 총 원유량과 가스량은 각각 1,630만 톤과 6.072bcm이다.
마지막으로 구네쉴리(Guneshli) 심해지역에서는 9 개 유정이 가동 중에 있으며 1일 16,800톤의 원유와 6.4mcm의 가스가 생산되고 있는데 개발초기부터 계 산하면 총 원유 564만 5,000톤, 가스 1.859bcm을 생
산한 것으로 추산된다.
(RIA Novosti, 9.2)
아제르 , 대러시아 가스 수출 문제 논의
8월 27～28일 ‘가즈프롬(Gazprom)’과 ‘가즈프롬 엑 스포르트(Gazprom Export)’ 회장이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수입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제르 바이잔을 방문했다.
가즈프롬 측 대표단은 SOCAR사의 ‘아제리가즈 (Azerigaz)’ 가스 수출 및 생산연합 운영부 전문가들 과 함께 ‘쉬르바노프카(Shirvanovka)’ 가스승압기지 를 시찰했다.
회의에서 대표단은 ‘노보-필랴(Novo-Filya)’ 기지 까지 연결되는 러시아 영토 내 가스관 건설이 완공 되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매매 계약 실행 에 관한 조치가 규정되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9월 중에 노보-필랴 가스승압기지에서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Day.Az, 8.31)
카자흐 Zhanazhol 가스가공공장 건설 중단 결정
카자흐스탄 에르하트 이스칼리예프(Erkhat Iskaliev) 산업무역부 차관은 ‘악토베무나이가즈 (Aktobemunaigaz)’가 추진 중인 자나졸(Zhanazhol) 가스가공공장 2단계 건설 추진을 잠정 중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악토베무나이가즈 부회장은 자나졸 가스가공공장 2단계 건설계획은 가스가공능력을 2bcm까지 확대하 는 것이지만, 현재 가스 수요가 이를 총족시키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약 2～3년 간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스가 공공장의 1단계 시설은 완전 가동되고 있다.
(Neftegaz, 9.2)
카자흐스탄 조만간 30 억㎾ h 전력부족 예상
‘EMAlyans’ 이반 쉐프첸코(Ivan Shevchenco) 제 1부사장이 ‘새로운 에너지시설 개발, 카자흐스탄 에 너지회사를 위한 제안’ 세미나에서 카자흐스탄은 조 만간 30억 ㎾h의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 고 최근에 매우 역동적으로 성장했으며 무한한 잠재 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명히 2010년에 는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 그에 따라 향후 전력 부족분이 약 30억 ㎾h에 이를 것이다. 이는 적어도 4,000㎿ 추가시설을 건설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GPMI Central Asia’ 아세트 나우리즈바예프(Aset Naurizbaev) 이사는 “세계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전 력수요가 감소하였다. 수요는 증대하고 있지만 그다 지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남-북 제2송전선’ 건설이 카자흐스탄 전력 공급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우리즈바예프 이사는 “2009년 송전선 건설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때쯤이면 ‘Ekibastuzsk’ 분기 점에 있는 비축 시설 덕분에 보다 확실히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시설 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이러한 노후시설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azeta.kz, 9.2)
타직 , 하바기 우즈벡 전력 더 이상 필요 없어
지난 주 타지키스탄 ‘바르키 토칙(Barki Tochik)’사는 타지키스탄이 추동(秋冬)기간에 더 이상 우즈베
키스탄 전력이 필요 없으며 ‘Sangtudinsk GES-1’ 타 지키스탄 국민들에게 투르크메니스탄 전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르키 토칙에 따르면 2009년 타지키스탄은 누렉 (Nurek) 저수지를 채워놨기 때문에 2008년 대비 10 억㎾h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었다.
과거 매해 추동기간마다 타지키스탄은 40억㎾h에 이르는 극심한 전력부족 현상을 겪어왔는데 우즈베 키스탄과 약 6억㎾h 전력을 수입하는 것에 합의하는 대신, 하기(夏期)에 우즈베키스탄에 9억㎾h 전력을 상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 산했고 이것이 전력요금에 반영되었다.
지난 8월 하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겨울철 에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하여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전 력을 수송하는 것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했는데, 2008 년 양측은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 만 지난 겨울철 우즈베키스탄 측은 기술적 결함을 구실로 삼아 투르크메니스탄 전력공급을 중단했고, 결국 타지키스탄 국민은 다시 에너지위기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타지키스탄이 겨울철 전력제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매년 타지키스탄 전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 면 타지키스탄 수도에서만 2009년 들어 7개월 동안 전력수요가 30% 이상 증가되었다. 전문가들은 겨울 철 무제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경우, 다시 난방을 위해 전력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전력수요가 2배 정 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전력공급 시스템의 빈번한 오작동, 시설노 후화, 대규모 송전 설비 부재 등을 우려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다른 지역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바르 키 토칙社는 아직까지 국가 전체 에너지시스템 전체 를 복구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 송전선이 2009년 말에 가동될 예정에 있으며, 주요 도시와 지방에 아직 배전 변전소 (distribution substation)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겨울까지 타지키스탄 북쪽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전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타지키스탄 과학아카데미의 게오르기 페트로프 (Georgi Petrov) 소장은 우즈베키스탄 전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타지 키스탄의 물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여러 문제들에서 자국의 입지를 고수하면서 이웃 국가들과 동등한 조 건에서 협상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전문가 들은 이러한 타지키스탄의 성명이 우즈베키스탄을 압박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Ferghana, 9.2)
투르크 South Yolotan-Osman-Minara, 막대한 가스매장량 확인돼
광구탐사 전문 국영기업인 ‘투르크멘게올로기야 (Turkmengeologiya)’사의 전문가들이 남욜로탄(South Yolotan)매장지의 신규 탐사유정 3개를 시험ㆍ가동하였다.
투르크멘게올로기야는 남욜로탄-오스만 유정에 엄청 난 가스량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미나라(Minara) 매 장지의 첫 번째 탐사유정에서만 약 4mcm 이상의 상업 적인 가스량을 확인했으며, 남욜로탄과 오스만의 유일한 가스층에 대한 예측량을 확인하기 위한 채굴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지질학자들의 계획은 남욜로탄 과 미나라 유ㆍ가스전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 내 유정을 탐사 시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Gazanly’, ‘Shabasan’,
‘Dzhurdzhi’, ‘East Yandakly’ 지역 등지에서 적어도 상당 한 탄화수소 자원이 채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Gaffney Cline & Associates’사는 2008년 남 욜로탄-오스만 매장지에 6tcm에서 최대 14tcm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는 세계 매장지 규모 4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매장 규모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매장지인 도블레타바드 (Dovletabad) 매장지보다 약 5배 더 많은 양이다.
(Gazeta.kz, 9.2)
아제르ㆍ투르크 간 충돌은 Nabucco 프로젝트에 걸림돌
2009년 9월 1일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투르크메 니스탄이 카스피해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 잔간 마찰은 지난 7월 말부터 붉어졌는데, 7월 24일 투르크메니스탄은 오마르ㆍ오스만(OmarㆍOsman) 매장지와 세르다르(Serdar) 매장지 논쟁 문제에 대해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중재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아시아 역내 주요국들 간의 이러한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 아시아의 대유럽 주요 가스 수송국으로서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의 긴장 심화는 나부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러시아에 이점 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나부코 프로젝트와 경쟁관계 에 있으면서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우 스 스트림(South Stream)’ 프로젝트의 성공기회가 높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 메니스탄 사이의 충돌이 심화될 경우, 나부코 프로젝 트를 추진하는데 복잡하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부코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투르크메니스탄이 수 출하는 가스의 일부는 아제르바이잔 항구를 통과하고 있는데, 아마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노선을 통한 가스 수출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안국 차원에서 카스피해 문제 를 해결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의 충돌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국제기구가 개입할 경우 러시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Oilcapital, 9.2)
러 시 아 중 국
中 ‘08 년 지열 이용해 이산화탄소 약 600 만 톤 감축 최근 중국의 지열 이용이 급속한 발전 단계에 놓여 있으며, 경제 및 사회, 환경 부문에 많은 이 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잠정적인 추산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지열 개발을 통한 경제적 수익은 70억 9,2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이산화탄소 감축량 은 596만 톤에 이르렀다.
8월 30일 국토자원부는 톈진(天津)에서 ‘전국 저 층 지열에너지 및 지열 자원 관리 실무회의’를 개 최했다. 국토자원부 부부장의 소개에 따르면, 2008 년 말 기준 중국의 지열 채굴지는 1,800여개 이며, 연간 채굴량은 약 3억 6,800만㎥에 이른다. 지열 자원은 주로 난방, 발전(發電), 온천, 해산물 양식, 온실재배 등에 사용되며, 그중 온천과 치료의 용 도가 47.55%, 난방이 30.77%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자원부 부부장은 “1990년대 이후 시장 수요 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열 자원 개발 및 이용은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개발 범위와 응용 분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1990년 중국의 지열 난방 면적은 190만㎥정도로, 약 1만 가정에 생활 온수가 공급된데 반해, 2008년에는 난방 면 적이 무려 2,400㎥에 달했으며 약 50만 가구에 온 수가 공급됐다. 18년 동안 중국의 난방 면적과 온 수 공급 가구 수가 각각 12배, 18배 증가한 것이 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자원부는 전국의 온천 및 중점 지역의 지열 자원에 대한 탐사·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중고온 지열대를 확인했고 전국의 2,000m 이 내 지열 자원의 기본 상황 및 분포 규칙을 잠정적 으로 파악한 상태이다.
200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정식 탐사를 통해 국토자원 담당부처의 심의를 거친 지열(수)대는 103곳이며, 잠정적 평가를 거친 지열(수)대는 214
개로, 총 집계된 가채 지열 자원량은 연간 약 8.3 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화망(新華網), 8.31)
中 첫 태양광 계통연계 발전 프로젝트, 둔황 에서 착공
8월 28일 중국이 계획하고 건설한 첫 태양광 계 통연계 발전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인 간쑤(甘肅) 둔황(敦煌) 10㎿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착공에 돌입했다.
간쑤성 둔황시 칠리전(七里鎭) 남서부에 위치한 둔황 프로젝트는 시 근교에서 13㎞정도 떨어져 있 으며, 그 면적은 100만㎡에 이른다. 이 지역은 대 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 을 갖추고 있는데, 교통 및 전력 송출이 편리하며 지질조건이 좋고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다. 소개에 따르면, 둔황 프로젝트에는 총 2억 300만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연간 발전량은 1,805만㎾h, 1㎾h의 전력 송출 가격은 1.09위안이다. 공사기간은 14개 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0년 말에 완공되어 전 력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 공정이 완공되면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
동 프로젝트는 현재 승인을 얻은 프로젝트 중 그 규모가 최대이며, 중광원자력집단(CGNPC) 산 하의 태양에너지 회사가 벨기에 Enfinity NV, 장 쑤 백세덕공사(江蘇百世德公司)와 공동 투자·건설 한 것으로, CGNPC가 지배주주이다.
중국 내 최대의 원자력발전 건설 설비용량을 자 랑하는 CGNPC는 사업구조에서 태양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비중 있게 관리하고 있다. 2009년 3월 CGNPC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간쑤 둔황 10㎿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입찰공정에 참여했으며, 세
밀한 설계와 업그레이드 된 경쟁입찰 방안을 제시 했다. 또한 둔황 지역의 현 조건을 바탕으로 대규 모 발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태양광 전력송출 전력 가격을 산출해냄으로써 국가에너지국의 승인을 받 아낸 것이다.
CGNPC는 간쑤성 둔황시가 대규모 태양에너지 기지 건설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함 에 따라 50㎿ 태양광 계통연계 발전 프로젝트를 둔황시에 건설하겠다는 신청서를 국가에너지국에 제출했다. 아울러 대형 설비 모듈 공급업체 및 현 지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2,000㎿의 대형 태양광 계통연계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 획이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8.29)
中과 협력한 첫 터키 수력발전 에너지 기업
현재 터키 무글라(Mugla)주 달라만(Dalaman)시에 달라만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터키 수 력발전 프로젝트의 선구자인 Bereket Energy가 동 프 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중국과 처음으 로 협력한 터키 수력발전 에너지 기업이다.터키의 첫 민간 수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업체인 Bereket Energy가 건설·운영하는 발전소는 터키 서반 부의 무글라, 아이딘(Aydin), 데니즐리(Denizli)등 3개 주(州)의 135만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Bereket Energy 관계자에 따르면, 달라만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총 6개의 수력발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5개는 수력발전소의 규모와 설비가 동일하고 모두 3대의 발전기가 장착되어 있다. 발전기는 독일제 품이며, 변압기는 이탈리아, 수력터빈 및 조속기는 중 국제품이다. 한편 가장 마지막에 건설된 여섯 번째 수 력발전소에서는 모두 중국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신화망(新華網), 8.27)
Canada Solar, 中에서 500 ㎿ 발전소 개발권 획득
8월 27일 Canada Solar는 중국에서 500㎿ 태양 광 발전소 시스템을 설계, 장착, 운영, 유지보수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바오터우시 투(包頭稀土) 첨단기술 산업 개발구 관리 위원회 의 협약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는 바오터우시투 첨 단구역에 위치할 계획이다.
현재 타당성 연구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 는 동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 다. 1단계 건설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태양광 시스템 설비용량은 100㎿로 계획하고 있고, 2, 3단계에는 각각 200㎿씩 건설될 예정이다.
바어터우시투 첨단구역 관리위원회 주임은 “품 질이 우수한 태양광 제품 공급업체인 Canada Solar와 협력을 통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바오터우시에 건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 다. 바오터우시에 대규모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 중국 내 태양광 터미널 시장 개발에 대한 중 국 정부의 결심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바오터우 시에서 진행되는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 성장의 움 직임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Canada Solar의 이사장 겸 CEO는 “Canada Solar는 바오터우시에서 시범적인 500㎿ 발전소를 설계, 장착, 운영,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 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동 프로젝트는 중국 내 태양광 시장 발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 여주는 것이다. 자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태양 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고품질 모듈을 제공하고 있 는데, 이것이 기반이 되어 동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국재경망(中國財經網), 8.27)
러 시 아 몽 골
몽골탄광 사업개시
몽골의 정치 지도자들이 최근 몇 년간 몽골 광산 개발을 거의 답보상태로 만들어 왔던 세 금들 중 2가지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결정에 몽 골 국민들은 만족해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회는 톤 당 2,600 달러 이상으로 팔린 동이나 온스 당 500달러 이상으로 팔린 금에 68%의 세금을 매겼던 터무니없는 초과이 윤세를 포함한 4가지 법을 폐지했다. 톤 당 약 6,470 달러에 동을 거래하고, 온스 당 960 달러 에 금을 거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몽골의회는 몽골 내 어떠한 광산이나 모든 신 규 광산에서 나오는 거대 이익을 몽골정부에 자동으로 주었던 법도 폐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좋다.
1) 몽골은 절대적으로 수입이 필요하고, 몽골 의 광산은 세계에 남은 가장 큰 광산 중 일부 이다. 오유톨고이 광산만으로 세계 총 동 공급 의 3%가 될 거라고 추정된다. 높은 세금은 국 민에게 수입을 제공하지만, 회사가 그 세금을 지불했을 경우만 그러하다. 세금과 정부 이익을 낮춤으로써 수입을 확보할 것이며, 이것은 제로 수입보다는 낫다.
2) 몽골은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 놀라운 곳이 다. 몽골은 공식적으로 16년밖에 되지 않은 신 생 민주주의 국가이다. 잘못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숙과 경제적인 합리성을 의미 한다. 이러한 조치는 몽골과 지도층의 국제적 명성을 되찾도록 도울 것이다.
3) 몽골은 거대하다. 미국 대륙의 1/3 크기이 며, 단 2백만 명의 인구가 있다. 그렇다. 몽골의 광업은 몽골 국민과 환경을 철저하게 파괴시키 지 않을 것이다. 몽골 인구의 1/3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광업은 몽골 국민 과 환경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yieldtopedestrian.com, 9.2)
몽골, 광업은 차기 최대 사업?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지와 더불어 당신은 지금 까지 몽골이 광업 부문에서 더 높을 자리를 차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피폐해졌고, 이 농업 국가는 전체적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광업 붐에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결국 상황이 몽골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화요일 몽골 의회는 4개 광업법을 폐지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됐던 오유톨고이 프로젝트가 타결됨과 더불어 마침내 몽골 광업 개 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몽골이 차세대 광업의 대형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몽골 정부는 다시 최악의 적이 될 것인가?
u
폐지된 초과이윤세특히 신규 입법은 몽골 동과 금에 대해 68% 세 금을 받았던 가혹한 초과이윤세를 폐지한다. 이러 한 세금 부여는 톤당 2,600만 톤 이상의 동과 온 스 당 500달러 이상에 팔린 금에 대해 적용되었 다. 비교해보면, 동은 현재 LME에서 톤당 6,470달 러 정도에 거래되고, 금은 최근 온스 당 960달러 정도에 거래된다.
또 다른 폐지된 법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탐 사된 광산의 경우 34% 지분을 정부에 주었었다.
자원개발이 경쟁이 과열되었던 시기에 정부는 높은 광물 가격을 이용하여 자본화를 이룰 수 있 도록 2006년에 각종 법을 개정했었다. 하지만 이 것이 몽골의 자원에 관심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몽골 진출을 어렵게 하였고, 진출 리스크를 높이 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몽골의 더 많은 전도유망한 매장지 중 하나인 오유톨고이에 나쁜 소식이었다. 아이호반 社와 리오틴토社가 소유하는 오유톨고이는 중국 국경의 북쪽인 고비 사막에 위치한 금, 동 매장지 이다. 2008년 3월, 아이호반社는 이 광산이 금 4,520만 온스와 동 789억 파운드가 매장되어 있다 고 평가했다. 이것은 전 세계 총 공급량의 약 3%
에 달한다.
그리고 이것이 몽골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 은 아니다. 몽골은 또한 중요한 우라늄과 연료탄 매장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더 많은 동 과 금도 매장되어 있다.
u
마음의 변화몽골의회의 새로운 협상에서 초과이윤세는 폐지 되고, 몽골 정부는 오유톨고이와 다른 광산에서 순수하게 34% 지분을 얻는다. 일단 두 광산이 약 40억 톤의 초기 투자를 회수하기만 하면, 이는 30 년 후 50% 지분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입법으로 몽골정부는 이제 아이반호社와 리오틴토社와 함께 투자 협정을 서명하기 위해 좋 은 위치에 있다. 지난주, 재정부장관 바야르트조그 트(Sangajav Bayartsogt)는 다음 2주 동안 협정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마켓 와치(Market Watch) 에 말했다.
물론 우리는 전에 이 모든 것을 봐왔다. 오유톨 고이를 둘러싼 협상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만 무언가가 항상 투자거래 서명을 막아왔고, 가장 최근인 2006년 세금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번에 이 거래는 정치적인 우선과제의 변화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6월, 몽골인 민혁명당은 선거를 휩쓸었다. 그 결과로 구성된 연합 정부는 아이반호社와 리오틴토社와 협상을 재개하면서 몽골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최 우선 과제로 삼았다.
오유톨고이는 몽골 최초의 주요 광업 프로젝트
이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출중한 사업이 될 것 인가? 2013년에 생산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가운 데, 이 광산은 향후 45년 동안 연간 동 45만 톤과 금 33만 온스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최근 연간 약 50억 달러인 몽골 GDP의 약 2배가 될 수 있다고 몽골 Golomt 은행의 CEO 인 존 피니간(John Finigan)씨는 말했다.
“이러한 결정에 입각하여, 몽골은 향후 10년 동 안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높은 최고 GDP 성장 률을 보일 것”이라고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 뷰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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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개발몽골 광업산업이 활성화되면, 특히 중국과 같은 이웃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은 중국과는 달리 연료탄이 풍부하다. 중국 의 철제조업자들은 멀리 떨어진 호주 대신에 어디 에선가 증가하는 철 수요량을 수입해야만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 까지, 몽골은 이웃 국 가에 2,000만 톤의 연료탄을 수출할 수 있으며, 총 석탄 수출량은 최고 4,500만 톤에 이르는 양이다.
중국의 수입이 금년 상반기에 178만 톤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하는 추세로 불 때, 중국은 몽골 동 수출을 위한 자연스런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불룸버 그 통신은 보고했다.
연료탄 수출은 몽골에 매년 20억 달러를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유톨고이로부터 30억 달러에 더해 추가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만이 몽골 수출을 위한 유일한 이웃 국은 아니다. 최근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 베데브(Dmitry Medvedev)가 몽골을 방문했고, 다 른 거래들 중에서도 도르노드 우라늄 매장지를 채 굴하기 위한 합작회사에 대해서 논의했다.
“모든 이들이 이 거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투자 은행 Frontier Securities의 COO인 유지 이 와사키(Yuji Iwasaki)는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업 붐이 인구의 1/3이 가난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국가인 몽골 경제 부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많은 다른 국가들처럼, 몽골 은 작년 경제 불황으로 고통 받았었다. 몽골에서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했고, 몽골 정부는 몽골 통 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소비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급한 조치였을지도 모른다고 몽골 세계은행 매니저인 Arshad Sayed는 말한다.
그는 “경제는 거의 올해 초까지 심장마비와 같은 상태”였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오유톨고이 협정은 몽골경제를 부활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것이 즉시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 성공을 외치기에는 너무 이르다.”
(Lara Crigger, 9.2)
칸 리소시스社, 도르노드 면허 설 곳이 불확실
캐나다 광업회사 칸 리소시스社(Khan Resources)는 도르노드 매장지에 대한 광업면허에 58%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에너 지에 대한 몽골의 신규 법이 이 나라의 투자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우라늄 광업 벤처의 몽골과 러시아 파트너십이 이러한 우 려를 더하고 있다. 사장이자 CEO인 마틴 퀵 (Martin Quick)은 “신규 원자력 에너지법은 이 프 로젝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며 그래 서 우리는 이에 대해 우리 파트너의 생각을 상세 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몽골은 지난 달 전략적인 우라늄 매장지의 51%를 소유하는 권 리를 몽골에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합작회사를 이룬 2개 회사인 몽골 국영회사 아 톰몬(AtomMon)과 러시아 로스아톰(Rosatom)의 광업 자회사인 AtomRedMedZoloto는 이미 면허의 각 21%를 소유했다고 퀵씨는 말했다. “우리는 파 트너 및 몽골 정부와 더불어 합리적인 조화기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민주주의 이고 법규가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Ardyn Erh, 9.2)
인도 , 몽골의 우라늄 자원 획득 원해
국가 계획 위원회에 어제 상정된 통합에너지정 책에 관한 보고서는 인도가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 공급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몽골의 우라늄 자원을 획득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우라늄을 수입하거나 우라늄 자원을 획득하기 위 해, 카자흐스탄, 몽골, 나미비아와 같은 몇몇 기타 국가들과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위한 노력은 다 양한 진행 단계에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Ardyn Erh, 9.2)
ADB, 여러 분야에 지원할 준비 돼 있어 로렌스 그린우드(Laurence Greenwood) 아시아개발 은행 부회장은 8월 31일 엘베그도르지(Ts. Elbegdorj) 몽골대통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몽골 ADB 대표 다르리안 루덴버그(Adrian Rutenberg)씨와 ADB 몽골 담당 시라지 삼수띤(Siraj Shamsuddin)씨가 동행했다.
몽골 대통령은 1991년부터 몽골의 ADB와의 협력을 회상하며, 몽골의 외국차관과 원조의 30%가 ADB로부 터 왔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DB가 교육, 건강, 에너지 분야에 준 도움에 감사했다.
그린우드는 “현 경제 위기동안 사회복지 계획을 몽 골이 계속해 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것이 “경제 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는 ADB가 “지 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ADB가 회수불능 대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 행 분야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몽골에 도 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DB는 곧 민간 분야를 지원할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며, 특히 몽골의 중소기업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또 직업 훈련 센터를 지원할 것이다.
오유톨고이 투자 협정의 진행과정에 기쁨을 표시한 그린우드는 ADB는 타반톨고이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몽골 민 간 분야 투자로 철로를 건설하기위해 차관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Ardyn Erh, 9.1)
현 안 분 석
기후변화협약과 러시아
1.2005년2월,러시아비준으로교토의정서공식발효 지난 2004년 11월 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상 하원의 승인을 거친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에 채택되었던 교토의정서는1)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그때까지 120
여 개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해서 참가국 수는 확 보되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채우지 못 해 교토의정서는 발효되지 못했으나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준 으로 공식발효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그림 1] 각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비율(2008-2012)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EU회원국, 일부 동유럽 국가,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의무이 행 대상국에 포함되었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온실 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CO2, N2O, CH4, HFCs, PFCs, SF6)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EU
회원국과 동유럽국가들은 6-8%, 미국 7%,2) 캐나다, 일본은 6%, 그리고 러시아는 0%까지 감축해야 한 다. 한편, 감축의무 대상국들이 타국에서의 감축실적 도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 (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이 도입되었다.3)
1)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음. 당초 1992년 154개국에 의해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음. 그러나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협약 당 사국들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Annex 1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했음.
2)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됨.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개도국들 도 이행의무를 지지 않음.
2.러시아의경제적손익
러시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2012년 동안 1990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러시아 경제가 1990년대에 체제전환 과정 에서의 불안정으로 인한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였 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도외시한 과거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러시아 기업 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 다. 2000년 들어 러시아 경제가 연평균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지만, 2007년에 러시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 안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연평균 6-7%의 경제성장은 2015-2018년 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을 초과하게 만들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4)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정부는 교토의 정서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 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자국에게 새롭 게 부과된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여 러 규제들을 발표 집행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곧바 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러시아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4년 11월 교토의 정서를 비준하면서 제정한 ‘F3-128’ 법령에서 2012년 이후에 러시아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04년 교토의정서 비준을 놓고 당시 러시아 국 내에서는 찬반양론이 무성했었다. 특히 국내 산업 을 담당하는 정부내 부처들은 교토의정서 비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준 연기를 주장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다른 정부내 부처에서는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JI 사업이 러시
아의 기반산업과 수송시설을 현대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WTO가입을 위한 EU와의 공조, 국가 주력산업의 다양화,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보 호 추세 등을 고려해서 교토의정서 비준을 강력하 게 추진하였다.5) 또한 푸틴 대통령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러시아는 온실가스 배출쿼터를 판매해 경 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계를 설 득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내 대규모 민간사업자들은 초기 회의적 시각에서 이후 비준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 회하였다. 특히 시설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JI사 업이 국내 산업시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 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 들은 선진기술 도입, 기업 회계시스템 개선, 투자 신뢰성 증진 등의 간접적 효과도 기대하였다. 그리 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투자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이를 외국기업에 판매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큰 에너지 기업들의 효율 개선, 발전시설 현대화, 수반가스 활용 등의 투자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에너지 기업으로는 러시아 최대 석탄기업인 SUEK이 러시아내에서 첫 번째로 교토의정서의 JI사업 일환으로 키로프(Kirov) 탄광의 메탄을 사 용하는 1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과 산업체들은 교토의정 서 비준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설립된 NCU(National Carbon Union)에 가입하였다.
UNCTAD의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가 전세계적으 로 가장 커다란 JI사업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 용하는 제도이며,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은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 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4) 2003년에 푸틴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총생산을 향후 10년 이내에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연평균 6-7%씩 성장시켜야 함.
5) EU는 러시아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하는 대가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압박해 왔었음. 그래서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를 비준하기로 결정하자 EU는 이를 크게 반겼음.
[그림 2] 탄소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자료: Russian Petroleum Investor, August 2009, p.25.
현재 거래규모에서 이산화탄소 2억 톤(금액으로 30-40억 달러)에 이르는 150여개 러시아 JI사업들 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기 업으로 JI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LukOil, Rosneft, Mezhregiongaz 등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석유가스생산자연맹(Russian Union of Oil and Gas Producers)도 이 분야에서 상당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Kyoto-Neftegaz’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는 SIBUR-Holding, TNK-BP, INTERA, Tatneft 등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은 JI사업들을 통해 실제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관련 규정과 지 원책 미비에 있다. 기후변화협정과 관련된 법령 작업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 인해 러시 아내 약 30개 기업들이 오염물질 감축분에 대한 정부보상을 신청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6) 러시아 JI 사업들은 탄소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크래딧(credit) 형태로 전환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러시아 JI사업들은 국가인증 (national approval)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인
증을 받지 못하면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금 융/경제위기로 인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 축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 외국기업들의 러 시아 JI 사업에 대한 참여를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정부는 2012년까지 국제거래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러시아내 일부 발전소를 중심으로 첨단복합가스터 빈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3.향후전망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연구소인 IWR이 65 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결 과,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중국 68억 970만톤, 미국 63억 6,980만톤에 이어 16억 8,760 만톤으로 전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 년도 발표된 IEA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으로 러시아는 총 15억 8,7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다.
6) KOTRA “러시아 환경시장을 노려라”, 2009.09.01
순위 국가 배출량
1위 미국 5,696.77
2위 중국 5,606.54
3위 러시아 1,587.18
4위 인도 1,249.74
5위 일본 1212.7
6위 독일 823.46
7위 캐나다 538.82
8위 영국 536.48
9위 한국 476.10
10위 이탈리아 448.03
<표 1>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순위(2006년 기준) (단위: 백만톤)
한편, 2009년 12월이면 덴마크의 코 펜하겐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이때 포스트 교토의정서 즉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 해지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를 막기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비공식 협상에서 선진 국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0% 온실가스 감축, 선진국 공동의 노 력으로 80%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에 반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의 개발권리 및
자료: IEA(2008),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Paris. 개도국 감축 및 적응행동에 대한 재정 기술적 지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9년 6월 19일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량을 1990년 수준의 10-1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이탈리아 라퀼라에 서 개최되었던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다 른 G8 정상들과 함께 2050년까지 80% 장기감축 목표를 설정 발표하기도 하였다. 당초 러시아는 80% 감축 목표치 설정에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최 종단계에서 유럽국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출량 감축 기준시점을 놓고 유 럽국가들은 1990년, 미국과 일본은 2005년을 고집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다자간 협상에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 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7). 특히 EU는 개도 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되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 나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계속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커다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EU는 세계 3위의 온 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에 대해 포스트 교토의정 서 체제에서 좀 더 강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를 요구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과거 계획경제시절 비효율적이며 에너 지 다소비적인 경제구조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으 며, 이러한 유산을 ‘90년대에 경제침체 따른 투자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에서 러시아 경 제는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세를 실현하였고,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빠르게 증대하였다.
장기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과 제조업체들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생산 위축,
7) 2008년 1월에 EC는 “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를 발표하였고,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을 20%까지 증대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20% 감소시키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20%까지 감소시킨다는
‘20-20-20’ 계획을 재확인하였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키려는 계획은 러시아 가스의 대유럽 수출을 크게 위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해외 탄소시장에서 크래딧 매입, 개도국에 대한 기술 재정 지원, 산업부문 및 기업에 대해 온실가 스 배출쿼터 배정, 국제수출시장에서 새로운 탄소 장벽 직면, 과도한 비용부담에 따른 일부 기업 파
산 등. 이에 따라 러시아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 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 자국의 이 해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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