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은 EU의 통합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이 6가지 액션플랜을 중심으로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과 한국판 그린뉴딜의 내용을 비교한다.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의 첫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 (Energy-Efficiency-First Principle)을 중심으로 순환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추가 정책 수단의 도입, 산업부문과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폐자원 에너지의 재활용 촉진, 폐수와 바이오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순환적 에너지 시 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판 그린뉴딜에 제시된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사업으로는 분산형 시스템 확 대를 위한 세부과제로서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R&D)이 있다(<표 3-2>
참조). 본 사업은 에너지 고효율 및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기·공정·시스템의 효율향상과 수요관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으 로서 산업, 건물, 수송부문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한국판 그린뉴딜에 에너 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방안은 없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한국판 그린뉴딜 1.0에는 폐열 및 폐자원 에너지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판 그린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탄소중립 추진기 반 구축 분야의 과제로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이 포함되었고, 세부과 제로 자원순환 산단 구축과 순환경제 기반 강화 지원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a).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의 두 번째 액션플랜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반한 전 력 공급 확대와 에너지 수요의 전력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 전 중 특히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물, 산업, 수송 부문별로 히트펌프, 전기차와 같은 전력화 수단과 각 수단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 공급의 적 정성(adequacy) 관리, 전력계통 인프라 강화, 수요측 수단 활용의 중요성과 대응방 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전 력망 구축을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적 전력망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R&D)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원격 관리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 며,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R&D), 재 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사업,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3-2> 참조). 한편, 태양광, 풍력, 수열 등 다양한 재생에 너지원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으며(<표 3-4> 참 조), 융자·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표 3- 5> 참조).
다만,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는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에 비해 수요 부문별로 전력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가 한국판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 과제를 살펴 보면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는 수소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 요 부문의 전력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 전략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요 부문의 특성에 맞춰 전력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지원이 향후 한국판 그린뉴딜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의 세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가 어려운 부문에 수소 를 포함해 재생 가능한 저탄소 연료를 보급하는 것이다. 항공이나 해운과 같이 탈탄 소화와 전력화가 쉽지 않은 부문에 대해 바이오연료와 재생가능 수소 기반 합성연 료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는 수송 부문의 대체 연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원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EU는 탄소 포집 및 합성연료 생산에 대한 실증사업 수행과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는 수소차의 보급 확대와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 환을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의 세부과제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 판 그린뉴딜에서는 항공부문의 연료 전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친환경 선박은 LNG 추진 선박으로 판단된다.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LNG까지도 대체되어야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LNG 대체 방 안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 1.0에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공정부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판 그린뉴딜 2.0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감축이 쉽 지 않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업 등에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을 지원하 는 것이 신규과제로 포함되었다.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의 네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와 분산자원에 적합한 에너지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캐리어의 가격이 에너지 캐리 어의 공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소비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 장 저렴한 탈탄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 다. 즉, 모든 에너지 캐리어의 탄소발자국과 탄소비용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EU의 환경
및 기후정책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는 에너지 시장과 관련된 제도 개편은 다루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을 발전부문 배출권 비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도 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의 다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인프라의 통합이다.
한 가지 에너지원과 관련된 인프라 계획 수립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연계 와 수요측 유연성 자원 및 에너지 저장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 옵션까지 고려한 종합 적 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는 아직 에너지원 간의 통합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따라서 에너지 인프라 간의 통합에 대한 고려 역시 미흡하다.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의 여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 및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이다. 디지털화를 통해 에너지 캐리어 간의 연계와 에너지 시 스템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화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 역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성숙도에 따라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을 통한 규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재생에너 지 발전과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표 3-2, 3-4> 참 조). 다만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 및 소비에 대한 디지털화는 한국판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 캐리어 간 의 연계 효과도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화의 심화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사이버 보안 등의 문제 역시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빠져있다.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의 6가지 액션플랜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세부 내용을 비교한 결과, 개별 에너지원, 특히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지원을 위한 내용 은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에너지 원 간의 연계 그리고 에너지 소비·공급 부문 간의 연계와 관련된 내용, 즉, EU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는 미흡하다([그림 4-1]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과 한국판 그린뉴딜 비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