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감축 잠재량 평가

2020년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갱신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UN에 제출하며 기존 BAU(Business As Usual)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 감축)를 절대량 방식의 감축목표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로 변경하였다.

NDC 갱신과 함께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도 UN에 제출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비전으로 설정됨에 따라 2030년 감축목표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부합되도록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에 맞추어 NDC 상향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탄소중 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8일 2030 NDC 상향안을 공개하였고, 상향안은 10월 27

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

이 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2030 NDC 상향안의 전환부문과 건물부문 감축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3.1.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감축 잠재량 평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의 전환부문 배출량은 2억 6,960만 톤CO2eq 이다. 2030 NDC 상향안(관계부처 합동, 2021d)에 따르면 2030년 전환부문 목표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4.4% 감축된 1억 4,990만 톤CO2eq이다([그림 5-1] 참 조). NDC 상향안에 따른 2018~2030년 기간의 전환부문 연평균 배출량 감축률은 4.8%이었다. 이 연평균 감축률을 활용해 2025년의 예상 목표 배출량을 계산해보면 2018년 대비 7,810만 톤CO2eq 감소한 1억 9,140만 톤CO2eq이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d),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로부터 저자 작성

[그림 5-1]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목표 배출량

본 연구에서 산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감축 잠 재량 중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발전설비 보급에 의한 감축량이다. 2020~2025년 기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 업을 통해 보급된 발전설비용량은 총 1,399.4MW로 전망되었다(<표 5-22> 참조).

그리고 이 설비들의 2025년 발전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각 1,704GWh와 78.3 만 톤CO2eq로 전망되었다(<표 5-22> 참조). 이는 NDC 상향안에 따른 2025년 전 환부문 감축량 7,810만 톤CO2eq의 1.0% 수준이다.

항목 기간 단위 결과

설비 보급량 2020-2025 MW 1,399.4

발전량 2025 GWh 1,704

감축량 2025 천 톤CO2eq 783

자료: 저자 작성

<표 5-22>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감축잠재량 분석 -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는 그리 높 지 않았다. 이는 보급지원 사업의 대상이 발전사업자가 아닌 주택, 일반건물 등의 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환부문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서는 대규 모 화석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전력망에 대한 과잉투자를 회피하고, 발전원의 분산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산업 통상자원부, 2021c). 어떤 발전원이든 대규모 발전설비를 통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 기 위해서는 송전선로의 건설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자가 사용 확대는 이러한 대 규모 발전원과 그에 따른 송전선로의 건설 필요성을 낮춰준다. 한편 분산형 에너지 원의 보급은 중앙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c).

3.2.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평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의 가정, 상업/공공, 미분류 부문의 배출량은 5,210만 톤CO2eq이다. 2030 NDC 상향안(관계부처 합동, 2021d)에 따르면 2030 년 건물부문 목표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2.8% 감축된 3,500만 톤CO2eq이고,

2018년~2030년 기간의 건물부문 연평균 감축률은 3.3%로 산정되었다([그림 5-2]

참조). 이렇게 산정한 연평균 감축률을 활용해 2025년의 예상 목표 배출량을 계산 해보면, 2018년 대비 1,080만 톤CO2eq 감소한 4,130만 톤CO2eq이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d),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로부터 저자 작성

[그림 5-2]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목표 배출량

본 연구에서 산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감축 잠 재량 중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열생산 설비 보급에 의한 감축량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직접배출 감축량이다.

2020~2025년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된 열생산 설비의 2025년 총 열생산량은 72,697toe로 전망되었고, 이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량과 온실 가스 감축량은 각각 95,764toe과 25.5만 톤CO2eq로 전망되었다(<표 5-23> 참조).

한편, 2020~2025년 기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이 시행되는 119,706호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16.8만 톤CO2eq로 분석되었는데, 이 중 직접배출 감축량은 7.2만 톤CO2eq이었다(<표 5-23> 참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 링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표 5-19>

의 직접 배출량 배출계수와 간접 배출량 배출계수의 비율에 따라 감축잠재량을 비 례 배분하여 직접 배출량을 재산정하였다. 그 결과, 2020~2025년 기간에 그린리모 델링이 이루어지는 5,500호의 공공건축물에 의한 2025년 직접배출 감축량은 2.5만 톤CO2eq로 분석된다(<표 5-23> 참조). 이를 종합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인

한 2025년 감축 잠재량은 9.6만 톤CO2eq이었다.

결국 두 사업으로 인한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35.1만 톤CO2eq로 분석되었 고, 이는 NDC 상향안에 따른 2025년 건물부문 감축량 1,080만 톤CO2eq의 3.3%

수준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와 상관없이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EU 리노베이션 웨이브에서 취약계층의 에너 지빈곤 개선에 집중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민간 투자 유도와 그린리모델링의 사업화 측면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온실 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두 사업 모두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업 항목 기간 단위 결과

신재생 보급지원 사업 – 열생산 부문

열생산량 2025 toe 72,697

화석연료 대체량 2025 toe 95,764

감축량 2025 천 톤CO2eq 255

그 린 리 모 델 링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2020-2025 호 119,706

직접배출 감축량 2025 천 톤CO2eq 71.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2020-2025 건 5,500

직접배출 감축량 2025 천 톤CO2eq 24.5

소계 2025 천 톤CO2eq 96.3

총 감축량 2025 천 톤CO2eq 351.3

자료: 저자 작성

<표 5-23> 신재생 보급지원(열 부문)과 그린리모델링의 감축잠재량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