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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

EU 집행위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유럽 회복계획(안)(Recovery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유럽회복계획은 EU 그린

딜, 디지털 단일시장 조성, 공정하고 포괄적인 회복을 3대 정책기반으로 선정하였 다. 그 중에서도 EU 그린딜은 유럽회복계획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그린딜 이니셔티 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 는 그린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빈곤가 구·지역을 위해 에너지가격의 적정성(afford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민주, 김동구, 김수린, 2020).

EU 에너지 소비의 40%와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6%가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등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건물부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 하고, EU 내에서 연간 1%의 건물만이 에너지효율 리노베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20e). EU 건물의 약 75%가 에너지 비효율적이지만 현존하는 건물 중 85~95%가 2050년까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EU의 에너지 목 표와 기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비효율적인 건물의 리노베이션은 필수적 이다(European Commission, 2020e). 뿐만 아니라, 건물부문의 노동집약적 특성 을 감안해, 유럽회복계획은 유럽 경제회복에 시동을 걸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연 간 리노베이션 비율을 두 배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장 의 목적 아래에, 2020년 10월 14일 EU 집행위는 녹색 건물 증대, 일자리 창출,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리노베이션 웨이브 시행안을 공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0e;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a).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2030년까지 연간 에너지 리노베이션 비율을 두 배로 증가 시키기 위해 에너지 빈곤 개선, 공공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냉난방시스템의 탈탄소 화라는 세 분야에 집중한다. 해당 세 분야는 리노베이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잠재 력이 크며, 동시에 시민들에게 큰 복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및 자금 조달 의 우선순위로 간주되었다.

유럽의 3,400만 가구는 주택 난방을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 가구에 속하는 데, 에너지 빈곤 가구의 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요금 (energy bills)을 줄일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연간 약 570억 유로의 자 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a).

사회기반 시설, 관공서, 학교, 병원 및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등은 리노베이션 웨이브를 선도할 수 있는데, 이는 리노베이션의 산업화

와 리노베이션의 공동편익(co-benefits)이 대중에게 즉각적으로 인식되는데 있어서 공공건물이 롤모델이자 기준점으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 집행위는 공공부 문 건물의 리노베이션이 유럽 전역에서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EU 집행위는 공공부문 녹색조달 기준을 마련해 공공부문 건물 건설 시 지켜야 하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2022년 6월까지 제시할 계 획이다(European Commission, 2020a).

건물부문 냉난방 시스템의 현대화는 EU 내 건물부문을 탈탄소화하고, 지역 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EU의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필수 적이다. 난방, 냉방 및 가정용 온수 소비는 EU 내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80%를 차지하며, 해당 에너지의 2/3 이상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a). 현행 냉난방 시스템의 대부분이 비효율적이며, 절반은 서비 스 공급 연한을 초과한 상태이다. 건물부문 냉난방 시스템의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 선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냉난방 탈탄소화 전략을 통해 분산형 냉난방시스템 및 폐열 재활용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냉난방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a).

EU는 리노베이션 웨이브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환경적, 사회적 이점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건물부문이 차지하므로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은 EU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 기여하는 환경적 이점을 지닌다. 또한, 건설부문의 노동 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건물 리노베이션 비율의 상승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 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이점도 가졌다(European Commission, 202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