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0

기 극복을 통해 이러한 항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그린 경제 로의 경제·사회구조 개편 요구에 대응하여 생산성 둔화 추세를 막아야 했다(경로C

→경로B, [그림 3-1] 참조). 이에 2020년 7월 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경제 위기 해결책이자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수립하 여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a).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a), p.1

[그림 3-1]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예상 회복 경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a). 한국 판 뉴딜은 3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기 회복을 유도하고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전환을 뒷받침한 다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a). 두 번째는 단순히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a). 마지막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 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a). 10대 대표과제는 세 분야의 28개 과제 중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 발전, 국민 변화 체감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를 우선 선정하였고(관계부처 합동, 2020a),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그린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가지 과제가 대표과제로 선정되었다([그림 3-2] 참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a), p.5

[그림 3-2] 한국판 뉴딜의 구조

1.1.2. 분야별 투자계획 및 주요 내용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세 분야(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2022년까지 총 67.7조 원(국비 49.0조 원), 2025년까지 총 160.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190.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3-3] 참조). 이에 각 분야의 주요내용과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를 위 해 디지털 국가 달성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관계부 처 합동, 2020a). D.N.A.(Data-Network-Artificial Intelligence) 생태계 강화를 통해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교통, 수자원, 도시, 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

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국가를 달성하고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와 함께 유망산업으로 등장한 비 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대면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소상 공인이 비대면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 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a). 이에 4개 분야 12개 과제(D.N.A. 생태계 강화(4개 과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2개 과제), 비대면 산업 육성(3개 과제), SOC 디지 털화(3개 과제))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할 계 획이다([그림 3-3] 참조).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세계적으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저탄 소·친환경 경제기반 구축을 추진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a). 이를 위해 인프라 측 면에서 생활환경을 기후·환경위기 대응에 적합하도록 전환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저 탄소·분산형 에너지원을 확산시키며, 녹색산업 측면에서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a). 이에 3개 분야 총 8개 과제(도시·공간·생활 인 프라 녹색 전환(3개 과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개 과제), 녹색산업 혁신 생 태계 구축(2개 과제))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그림 3-3] 참조).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 안 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a). 이에 2개 분야 총 8개 과제 (고용사회 안전망(5개 과제), 사람투자(3개 과제))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8.4조 원(국비 2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그림 3-3] 참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a), p.9

[그림 3-3]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