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과 한국판 그린뉴딜 비교 결과
과 경로 이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
이런 지속적 노력의 결과로 EU는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에서 EU 에너지 시스템의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현행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한국형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 다. 한국판 그린뉴딜에 앞서 미래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그리고 비전 달성에 있어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을 도출했어 야 한다. 그리고 한국판 그린뉴딜은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와 장 애요인 극복에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었어야 한다. 한국판 그린뉴딜이 발표되었을 때, 기존 정책 및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재편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 었다. 이러한 비판 역시 미래의 한국형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비전 없이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수소차·생산시설·충전소 의 보급과 기술개발 등 미래 에너지시스템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요소들 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과 한국판 그린뉴 딜의 비교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판 그린뉴딜은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내용 이 미흡하다. 이 또한 에너지원 간 연계와 에너지 소비·공급 부문 간 연계로 특징지 어지는 미래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비전과 통합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20e)은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비전으로 그린에너지 통합 시 스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은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 반으로 에너지원 간 그리고 공급 및 소비 부문 간 연계를 도모한다(에너지경제연구 원, 2020e)([그림 4-2] 참조). 현재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은 개념만 제시된 상태 이고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달성 전략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에너지경제연구원(2020e)이 제시한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의 개념과 후 속 연구결과를 참고해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와 장애요인 극복 방안들로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20e), p. 12
[그림 4-2]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의 개념도
2.2. 에너지원 및 부문 간 연계 방안 강화 필요
EU 통합 에너지시스템의 한 축은 에너지원 간 그리고 부문 간 연계이다. 재생에 너지 전력으로 생산된 수소와 포집된 CO2를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연료, 건물부문 히트펌프, 수송부문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등은 에너지 변환을 기반으로 한 에너 지원 간, 부문 간 연계와 관련된 것들이다. 에너지 변환 기술에 기반한 이러한 수단 들은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대규모로 전력망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즉, P2G(Power-to-Gas)17), P2H(Power-to-Heat)18), V2G(Vehicle -to-Grid)19) 등에 기반한 수단을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
17) P2G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전해를 통한 수소 또는 메탄 등 가스연료를 생산하는 것임(에너지경제연구원, 2020e).
18) P2H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전기보일러나 히트펌프를 이용해 냉·난방열을 생산하고, 이를 축열조나 빙축열 설비에 저장하 여 필요시 공급하는 것임(에너지경제연구원, 2020e).
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형 그린뉴딜 1.0에는 그린수소 생산을 비롯해 P2G, P2H, V2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간, 부문 간 연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 원사업의 경우 현재 도시가스 추출 수소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그린수소 생산이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린수소 기술개발, 실증, 규 모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린수소 뿐만 아니라 P2G, P2H, V2G 등 다양한 에너지원 및 부문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해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 지 발전이 대규모로 전력망에 투입될 경우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에너지원 간 그리고 부문 간 연계가 심화되면 에너지 시스템 관리의 복잡성은 더 욱 증가할 것이다. 전기와 수소는 에너지 캐리어로서 에너지시스템 통합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수소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모 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스마트 미터 보급,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전기 및 수소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3. 수소 및 재생가능 저탄소 연료의 활용범위 확대 방안 고려
EU는 전력화가 쉽지 않은 산업공정과 항공·해운 부문 등에는 수소를 포함해 지 속가능한 저탄소 연료(바이오 가스, 바이오 메탄, 바이오 연료, 합성 연료)의 보급을 통해 저탄소화를 이행할 계획이다.
Kang(2020)에 따르면 수소는 에너지캐리어로써 에너지시스템 통합에 중요한 역 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항공, 해운 등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부문에 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암모니아, 철강, 시멘트 업종 등에서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대형 도로운송, 항 공, 해운 등 전력화가 쉽지 않은 수송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 1.0에는 산업 부문의 친환경 공정 개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산업공정의 개발과 상용화는 민간부문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실 패 위험과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그린뉴딜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수소 등을 활용 한 산업부문의 친환경 공정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3｣
참조).19)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제어하는 기술(에너지경제연구원, 2020e).
버스와 트럭의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c)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주로 승용차에 집중되어 있다. Kang(2020)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버스와 트럭 등 대 형 운송수단에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건과 기술적으로 가용한 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린뉴딜을 통한 지원 확 대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전력화와 수소 사용이 불가능한 운송수단의 경우, EU와 같이 재생가능 저탄 소 연료(고급 바이오연료, 바이오메탄, 합성연료)의 사용을 고려해보아야 하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료: AIST(2021), https://www.aist.go.jp/fukushima/en/unit/HyCaT_e.html(검색일: 2021.12.30.)
[그림 4-3] 그린 수소 생산 및 활용 방안 예시
2.4.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적절한 반영
EU는 각 에너지 캐리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한 탈탄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EU 에너지 세제와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등을 답습할 필요 는 없지만 그 취지만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 EU는 에너지 캐리어의 모든 온실가스 관련 비용이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탄소가격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탄소가 격이 온실가스 배출의 환경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탄소가격이 최
종제품에 적절하게 전가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유상할당 비율의 점진적 증가와 배 출효율 기준(BM, Benchmark) 할당방식의 확대를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전력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전력 소비의 절감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이다. 2020년 12월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소매 전력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되었는데, 기후·환경 요금이 발전부문의 배출권 비용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5.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후 관리
한국판 뉴딜 1.0 기준으로 그린뉴딜에는 2020~2025년 기간에 총 사업비 73.4 조 원(국비 42.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그린뉴딜에 투 자되는 국비는 61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a). 이렇게 막대 한 국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그린뉴딜에 어떠한 세부 사업 이,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를 통해 초기 세부 과제가 공개되었지만, 세부 과제의 진행상황과 실적을 추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린뉴딜의 효과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사업 실적을 점검하여 사업 수행의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 사업별 내용과 진행 상황,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Agreement Rulebook)에 따르면 당사 국은 감축 정책 및 조치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에 대한 전망 치를 제출해야 한다. 즉, 감축 조치를 취했을 때(with measures)의 배출·흡수량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추가 조치를 취했을 때(with additional measure)의 전망 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without measures)의 전망도 제출할 수 있다(손인성·
김동구, 2020, p.195). 그린뉴딜 사업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일환 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정확한 보고를 위 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