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부문의 전력화 가속

EU는 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준비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로를 포함해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저탄소 전략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EU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는 약 30%, 2050년에는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 았다(European Commission, 2020b). 한편 이렇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의 대부분 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30년

까지 두 배 증가해 55~60%를 차지하고, 2050년에는 약 84%를 차지할 전망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0b).

EU 집행위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태양광, 육상풍력 등 육상 재생에너지 발전에 더해 해양 재생에너지를 통해서도 충족시킬 계획이다. EU는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 이 고갈된 천연 가스전의 기반 시설을 재사용하고,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인 접한 연안지역에 수소 생산을 위한 전해조가 설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의 개정을 통 해 재생에너지 관련 의무적 녹색 공공 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²⁾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European Commission, 2020b).

또한 EU 집행위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³⁾를 사용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재정메커니즘(EU renewable energy financing mechanism)을 통한 자금의 조달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0b).

EU 집행위는 난방 및 냉방을 위한 히트 펌프의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화가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주거 부문의 난방 수요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50~70%로 증가하고, 상업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약 65%, 2050년까지 80%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 EU는 전기에 적용되는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금 및 부과금과 난방 부문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석유, 가스 및 석탄)에 적용되는 낮은 수준의 세금으로 인해 연료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건물부문 전력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뽑았다. EU는 건 물 리노베이션 웨이브를 통해 히트 펌프를 통한 건물부문의 전력화, 건물통합형 태 양광 발전(BIPV,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과 같은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European Commission, 2020b).

EU 산업부문은 에너지의 60%를 열생산을 위해 소비하고 있다(European

2) 녹색 공공조달은 공공기관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녹색 공공조달 정책은 권고안이므로, 실제 이행여부와 이행범위는 회원국과 구매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EU는 ‘녹색 공공조달 기준(Green Public Procurement Criteria)’에서 20여개 상품과 서비스에 녹색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신우승, 2018). (김수현·김창훈, 2020, p.46에서 재인용) 3)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임

(European Commission, 2020f)

Commission, 2020b). EU 집행위는 산업용 히트 펌프 보급이 저온 열 공급의 탈 탄소화와 폐열 회수를 촉진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전기를 통한 고온 열생산과 공 정의 전력화는 개발 중에 있고, 현재 가용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이 보 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Horizon Europe⁴⁾과 Innovation Fund⁵⁾를 통해 산업부문 저온 공정의 전력화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전기차가 수송부문 탈탄소화와 오염물질 감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전기 자동차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2025 년경부터는 전기 자동차가 내연자동차와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무배출 수송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부터의 이행경로를 수립하 였고, 이에 부합하도록 승용차와 밴에 대한 CO2 배출규제의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 다. 이와 동시에 2025년까지 10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0b).

최종 수요 부문의 전력 사용 증가는 건물, 산업, 수송부문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의 적정성(adequacy)⁶⁾을 계속하여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European Commission, 2020b). 즉, 수요부문의 전력화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고, 전력 수급에 있어서 회원국 간의 지역 및 국경 간 조정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22년 지역 조정 센터(Regional Coordination Centres)를 도입할 계획이다(European Commission, 2020b).

한편, 수송부문이 완전히 전력화되면 지역의 전력계통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는 전력계통의 저장 및 유연성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계 통 혼잡을 관리하고 계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투자가 필요한데, 스 마트 충전과 V2G(Vehicle-to-Grid)는 이러한 고비용 투자를 낮춰주는 데 있어 필 수적이다. EU 집행위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히트펌프 등을 포함한

4) 기후변화 대응,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EU 경쟁력과 성장 촉진을 위한 연구와 혁신에 대한 EU의 주요 자금 지원 프로그램임 (European Commission, 2021a).

5) 혁신기술 실증과 산업 혁신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EU 배출권거래제(EU ETS) 하의 저탄소 기술 및 공정 혁신 지원 프로그램이고, 주요 지원 범위는 탄소포집 및 활용(CCU), 탄소포집 및 저장(CCS), 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저장기술 등이 있음(손인성, 김동구, 2020)

6) 전력 공급의 적정성(adequacy)은 전력 시스템의 발전량을 전력 시스템의 부하와 항상 일치시키는 능력을 말함(Marta et al.

2016)

기타 에너지 시스템이 전력 계통 운영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력 소비 잠재력 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수요측 유연성 수단에 대한 네트워크 규정(Network Code on Demand side Flexibility)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