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2.1.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 계 구축 3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2020). 이 중 에너지 부문과 관련이 높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의 세부 과제들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 과제는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의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는 과제이다(산 업통상자원부, 환경부, 2020).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는 다시 그린리모델링과 그린 스 마트 스쿨로 구분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는 15년 이상 공공임대 주택과 노후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등 노후 건축물,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과 신 축 국민체육센터,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노후 정부청사, 환경기초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3-10> 참조). 이외에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고효율 건축기술의 개발과 건축물의 사후관리시스템 개발을 위 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2020).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친환경·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실 내 그린 +스마트 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등 친환경 교실 환경 을 제공하고, 교실 WiFi, 교육용 태블릿 PC 지원 등 디지털 교실을 구축하는 것이 다(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2020).

에너지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그린리모델링의 세부과제를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4개 정부 부처에서 8개의 세부과제를 계획하고 있다(<표 3-10> 참조). 우선 국토교통부는 노 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그 린리모델링 등 3개의 지원사업과 1개의 R&D 사업(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축 국민체육센터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3~4등급 인증 시

설로 건설할 계획이고,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감 개선사 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노후 정부청사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ESS와 LED 조명 등 저탄소 고효율 기자재 도입을 통해 청사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며, 노후 공조시스템 교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청사 환경을 개선하여 녹색 청사 구현을 추진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표 3-10> 참조).

세부과제명 주관부처 개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국토 교통부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대상 으로 에너지 절감설비, 친환경 에너지생산설비 등 설치 추진 - ’22년까지 노후 공공임대 18.6만 호, ’25년까지 22.5만 호에 그린

리모델링 추진 목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민간건축)

국토 교통부

-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추 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참여 유도 (’14년~) -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이자 일부(1~4%)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토 교통부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어린 이짐, 보건소, 의료기관)의 에너지 성능, 실내공기질 등 개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R&D)

국토 교통부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LULUCF 분야 정주지 부문의 국가 온 실가스 통계 산정과 보고 체계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 계획 및 관리 기술 개발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고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ㆍ기술을 적용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물 3~4등급 인증 시설로 신축

에너지저감형 문화시설 개선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저효율에너지 기기 교체, 태양광발전 도입, 건물 녹화 등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

정부청사노후시설 등 정비

행정 안전부

- 노후 정부청사의 고효율·고기밀성 단열자재 교체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노후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 - 저탄소 고효율 기자재(ESS, LED 조명) 도입을 통한 청사 에너지이

용 합리화(에너지관리 효율화시설 구축)

- 노후한 공조시스템 교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 및 녹 색 청사 구현(공조시스템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구축)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환경부 - 정수장, 하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설 비 설치

자료: 한국판 뉴딜(2021a), 국토교통부(2021a)로부터 저자 작성

<표 3-10> 그린리모델링의 세부과제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관련 가장 많은 사업(총 4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음 소절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을 살펴본다.

2.2.2.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 현황

국토교통부는 그린뉴딜 시행 이전인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 린홈)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다(국토교통부, 2020a). 하지만 그린뉴딜 시행으로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사업은 자연스럽게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이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360억 원의 예 산이 배정되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3,645억 원의 예 산이 책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예산이 더욱 증액되어 4,8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3-11> 참조).

다음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 민간건 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그린리모델링 제도운영지원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린뉴딜에 포함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이 2021년 예산의 92.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2020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린뉴딜을 통해 2020년 3차 추경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 링 지원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 3차 추경 을 통해 2,276억 원의 예산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배정되어 사업이 이 행되기 시작하였다. 본 사업의 2021년 예산은 2020년과 동일하며, 2022년 예산은 소폭 감소한 2,245억 원이었다.

2020년 신규로 추가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 발(R&D) 사업은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산림) 부문 중 정주지, 기타토지 의 온실가스 산정 기술 개발과 국토·도시 공간 계획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이다. 2020년 신규로 추가되어 1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린 뉴딜 시행과 함께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2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2021 년 예산은 44억 원이었고, 2022년 예산은 65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다. 국토부에서 는 그린뉴딜에 포함된 상기 사업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및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 사업과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억 원) 세부사업(억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310 550 500 700 550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60 3,645 4,806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0 30 49 83 98 110 11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76 2,276 2,245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개발(R&D)

28 44 65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 19 25 46 42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 20 26 17 17 16 6

자료: 열린재정(2021), 국토교통부(2021a), 대한민국정부(2021a)로부터 저자 작성

<표 3-11>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 예산 현황

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노후 공 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사업의 연속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9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에너지 성능이 저하되고 시설개선 수요가 급증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22년까지 18.6만 호, 2025년까지 22.5만 호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토교통부, 2021). 2020년에는 3차 추경을 통해 36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 어 1.03만 호에 그린리모델링을 하였고, 2021년에는 3,645억 원의 예산으로 8.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