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주거건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주되 연료전지와 건물일 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에는 70%까지 지원해준다(산업통상자원부, 2021b)²⁰⁾. 주택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 사업공고를 통해 에너지원별 지원 예산액 을 확인해 에너지원별 지원 예산액 비중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원별 지원 예 산액 구성이 매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를 <표 5-1>에서 추정된 건물 지원 사업

20) 건물 지원 사업은,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시범보급 사업에 대해서 는 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함(한국에너지공단, 2021a)

의 연도별 총 예산에 곱해 2022~2025년 기간 건물 지원 사업의 에너지원별 지원 예산액을 추정하였다. 2021년부터 분리되어 예산이 책정된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은 태양광 지원 예산액에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25년 건물 지원 사업 총 지원 예산액은 869.8억 원으로 전망되고, 그 중 51.6%인 448.5억 원이 태 양광과 BIPV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태양광 14,400 28,750 30,000 30,775 31,570 32,386 33,222

BIPV 10,500 10,771 11,050 11,335 11,628 태양열 5,123 5,573 5,250 5,386 5,525 5,667 5,814 지열 3,710 4,327 4,000 4,103 4,209 4,318 4,430 연료전지 5,000 4,950 18,200 18,670 19,153 19,647 20,155

기타 1,767 900 590 605 621 637 653

시범사업 5,000 5,000 10,000 10,258 10,523 10,795 11,074 지원금 합계 35,000 49,500 78,540 80,569 82,651 84,786 86,976 총 사업비 57,143 86,171 120,680 123,797 126,997 130,276 133,642 주: 1) 기타는 추적식 태양광,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총 사업비에는 시범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2) 총 사업비는 국고 지원금 외에 사업 신청자가 지불해야하는 사업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b), 대한민국정부(2021b), 한국에너지공단(2021a), 각 년도 사업 공고로부터 저자 작성

<표 5-3> 건물 지원 사업 지원 예산액 현황 및 전망

주택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건물 지원 사업도 에너지원별로 규모에 따라 세부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각 세부 시설별로 지원단가가 책정되어 매년 조정되었다. 하 지만 에너지원별로 어떤 세부시설에 얼마씩 지원될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실적을 통해 단위 설비당 지원금(천 원/kW, 천 원/㎡)을 산정하여 설비 보 급 추정에 활용하였다. <표 5-3>의 지원금과 <표 5-4>의 지원 실적을 통해 단위 설 비당 지원금을 산정한 결과, 태양광은 924천 원/kW, 태양열 609천 원/㎡, 지열 831천 원/kW, 목재펠릿 77천 원/kW, 연료전지 14,881천 원/kW로 산정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2021b)을 통해 2020년 건물지원사업의 에너지원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목재펠릿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목재펠릿은

지원 예산액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소수력 (10kW)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원별 지원 실적 중 기타시설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원을 특정할 수 없고 지원 빈도²¹⁾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에는 반 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에너지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보급 전망과 총 사업비 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상을 통해 건물 지원 사업으로 보급된 각 설비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5년에 태양광 48.5MW, 태양열 9.0천㎡, 지열 4.9MW, 목제펠릿 5.6MW, 연료전지 5.0MW가 보급될 전망이다.

(단위: 태양열 제외 kW, 태양열 ㎡)

구분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태양광 연간 16,939 31,122 43,841 44,974 46,136 47,328 48,551

누적 - 31,122 74,963 119,937 166,073 213,401 261,952 태양열 연간 12,080 8,614 8,115 8,324 8,539 8,760 8,986 누적 - 8,614 16,729 25,053 33,593 42,353 51,339 지열 연간 4,541 4,813 4,449 4,564 4,682 4,803 4,927 누적 - 4,813 9,262 13,826 18,509 23,312 28,239 목재

펠릿

연간 5,580 7,674 5,031 5,161 5,294 5,431 5,571 누적 - 7,674 12,705 17,865 23,159 28,590 34,161 연료

전지

연간 1,911 1,223 4,497 4,613 4,732 4,854 4,980 누적 - 1,223 5,720 10,333 15,065 19,919 24,899

기타 연간 - 10

누적 - 10 -

주: 1) 기타는 소수력으로 지원 빈도가 높지 않아서 전망에서는 제외함.

2) 누적 보급량은 그린 뉴딜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산정함.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1b)로부터 저자 작성

<표 5-4> 건물 지원 사업 에너지원별 보급 실적 및 전망

21) 한국에너지공단(2021b)에 따르면 건물 지원 사업 실적 중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 태양열 발전, 2016년 수열에너지, 2020년 소수력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