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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절차의 적용과 관련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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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다(Zehr, 2012/2015). Circle은 캐나다 원주민의 전통적 범죄해결을 위해 사용한 모임 방식에서 비롯되었다(Zehr, 2012/2015). Circle은 시기 와 목적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 후 형사사건에서 형을 결정하기 위한 양 형 써클(Sentencing Circle)과 재판 이전 단계에서 이용되는 치유를 위한 치유 써클(Healing Circles)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김성돈, 2005). 지역 간 의 문제, 학생의 학교 생활, 아동 보호사건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박상식 외, 2008), 당사자 외에도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참석한다 (Zehr, 2012/2015).

이 중에서 우리나라 아동학대범죄에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은 FGC이다. VOM의 경우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의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에 시행될 경 우 자칫 가해부모는 자신의 학대 행위를 합리화하는 기회로 악용하고 (William & Steven, 2011/2011) 피해아동은 또 다시 그러한 권위에 억눌 릴 수 있다. 또한 Circle의 경우에도 피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의 책임이 지 역사회와 공동체에 있다는 의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Circle의 운영 은 공허할 수 있다.

FGC의 우리나라 아동학대범죄 적용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FGC는 VOM과 다르게 가족 구성원이 참여한다.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는 가해부모와 피해 아동만의 일일 수 없다. 이세원(2015a)은 가해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아동을 학대 상황에 놓아두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의 공범자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고인인 학대가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들의 모든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절차는 중요하다. 둘째, VOM에서는 중재자가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제안하지만, FGC에서의 중재자는 참가자의 감정, 상대방에게 갖는 실망감과 기대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William & Steven, 2011/2011). 그렇 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은 합의를 종용받지 않고 중재자의 격 려 속에 범죄 피해에 대해 진정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셋째, 미

국 등에서 아동보호체계에서 차등적 대응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아동 보호회의(Child Protection Conference: CPC)와 FGC는 유사점이 있다. 두 절차 모두 재학대 방지에 목적이 있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정한 대응 을 결정하도록 관여하는 것, 탄력적인 절차, 중재자의 활용, 피해자의 욕 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Gal, 2011).84)

한편, FGC의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강조된다. FGC 에서는 전문 훈련과정을 이수한 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William & Steven, 2011/2011), 대개 유급 사회복지사에 의해 진행된다 (Zehr, 2012/2015). 중재자로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각 각의 참가자들과 개별 접촉하여 사전면담을 가지며 FGC가 갖는 의미·과 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고(William & Steven, 2011/2011), 가해부모와 피 해아동의 관심사와 이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며, 가해자가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인 원상회복과 더불어 학대의 원인을 다루는 확실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Zehr, 2012/2015). FGC에서는 중재자가 참가자들을 격려만 할 뿐 종국적인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감독하지 는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임파워먼트 모델의 철학과 유사한 맥락 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 모델의 기반 위에서 FGC의 중재자로서 아동학대범죄 사례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훈련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학대범죄에 FGC를 도입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서 선행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자녀 의 관계가 갖는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유 형과 심각한 정도, 피해의 영향, 아동의 연령과 특수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영역에서 이러한 민감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모델의 설 계와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회복적 사법은 기존 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시스템으

84) 두 절차 간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FGC는 주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 한 피해보상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CPC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주로 관련이 있다 (Gal, 2011).

로서, 위와 같은 FGC를 비롯한 회복적 사법의 내용들이 제도화되기 위 해서는 관련 법령의 입법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회복적 사법 의 입법례로 소년법 제25조의3의 화해권고제도85)를 들 수 있다. 이 조항 은 2007. 12. 21. 소년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화해권고제도가 법원 의 심판단계에서만 인정되며, 화해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보호처분 결정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완전한 반영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박상식, 2014).

따라서 이러한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비판점들을 거울삼아 아동학 대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법령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명백히 담 고 있어야 할 것이며, 기존 사법 절차와 회복적 사법 절차 운영의 판단 기준, 회복적 사법 절차의 운영 시기, 참여자,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적 효력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85)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 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 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아동학대범죄의 양형 결과를 비교한 <표 4-2-1>, <표 4-2-2> 등은 각 연도의 각 사건마다 범죄의 경중이 다르며 범죄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양형의 결과만을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간 아동학대범죄의 실형·집행유예·벌금 비율이 어떠하고 실형 기간이나 벌금 액수의 변화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개괄적 으로라도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대유형별 양형결 과 분석에서 최대한 유사한 사례들 간 비교를 도모하였으나 범죄사실이 모두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모든 사정 이 동일한 사건’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타당성을 높이고자 법률전문가에게 사례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의 학대 범죄에 기존 의 응보적 사법관이 아닌 회복적 사법관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 에 임하였으며,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판결의 태도에서 회복적 사법 의 요소들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제언에서 검토하였던 것 이상으로 회복적 사법의 실체적이고 절 차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를 이탈하게 될 우려가 있 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시 예견되는 장 애 요인과 아동학대 관련 법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 구체 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 서는 조속히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제5절 논문을 맺으며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만의 책임도, 부모만의 책임도 아닌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가정생활 영위와 함께 사법과 사회복지체계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장치와 담당 자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되길 바라며, 동시대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는 판결문 의 일부로 논문의 결을 대신하고자 한다.

피고인들은 ○○이의 도벽과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체벌을 가하였다고 한다.

○○이가 스스로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돈을 숨긴 곳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가 돈, 특히 거액의 교회 헌금을 훔쳤다는 근거 및 남은 돈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가 집을 나온 후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돈이 많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도저히 돈을 훔쳐 숨겨 둔 아이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가 7시간 가량 폭행을 당한 뒤 학교 사물함에 있다고 말했으나 그곳에서도 돈은 나오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도 ○○이의 도벽으로 인 하여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설령 ○○이에게 도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들, 특히 친부인 피고인 이◇◇은 ○○이를 백△△에게 보내버린 후 부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가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학교에서 몇 반인지, 선생님 이름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백△△에게 전적으로 양육을 맡 겼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책무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새 학용품, 열쇠고리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서 그 게 갖고 싶었다.’고 하였다. 오히려 부모의 관심을 받고자 ○○이가 보낸 신호일 수도 있 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만 있었더라면 ○○이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의 탓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다.

○○이는 새이모 집에서 지내면서 겉으로는 밝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도 부모, 특히 아 빠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못하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만날 뿐이었는데, 아빠로부터 며칠 동안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내쫓기 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백▲▲은 백△△에게 ○○이를 몽둥이로 타작을 해야 한다거나

○○이에게 줄 김치볶음밥에 참치를 빼고, 심지어 밥 양을 줄이도록 사주하기까지 하였 다. ○○이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밤중에 집에서 맞고 내쫓겨난 후 찾아갈 사 람은 친구나 선생님뿐이었고, 선생님 집을 찾지 못하여 처음 본 경비원에게 경비실에서 라도 하룻밤만 재워달라고까지 애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인계된 ○○이는 다시 장 시간 동안 극심한 폭행에 고통받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렸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 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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