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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와 법률적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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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 는 법률과 구성 요건, 법정형은 <표 2-4-4>와 같다.

기본적으로 ‘학대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 다. 우선, 아동에게 학대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 대로 판단하게 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구성요건은 1) 아동에게, 2)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신 체학대·정서학대·방임의 경우에는 신체학대 또는 정서학대 또는 방임행 위)이다. 아동복지법 적용 하에 법정형은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는 1)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아동 포함), 2) 학대행위로 구성요건을 둠으로써 아동복지법보 다 넓다. 그러나 법정형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형법 제271 조 제1항에서는 유기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가 유기행위를 한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적용하 여야 할지, 형법상 학대죄 또는 유기죄를 적용하여야 할지 타당성이 문 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차이에 비추어 보았 을 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 적용 되는 것이 타당하다.

상해 여부 및

정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불필요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성 학대)

1. 아동에게 2.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 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신체 학대, 정서학대, 방 임 등)

1. 아동에게 2. 신체학대 또는 정서학대 또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1. 대상: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아동 포함) 2. 학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 원 이하 의 벌금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1. 대상: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 하여 부조를 요하 는 자

2. 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 는 자

3. 유기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 원 이하 의 벌금

상해

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단

1. 형법 제273조 제1 항의 학대죄 요건 2. 상해의 결과

7년 이하의 징역

유기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단

1. 형법 제271조 제1 항의 유기죄 요건 2. 상해의 결과

7년 이하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아동학대범죄 2.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1. 과실 2. 사망의 결과

2년 이하의 금고 또 는 700만 원 이하 의 벌금

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 항 후단, 제273조

1. 형법 제273조 제1 항의 학대죄 요건

2. 사망의 결과 3년 이상의 유기징 역

유기치사 형법 제275조 후 단, 제271조

1. 형법 제271조 제1항 의 유기죄 요건 2. 사망의 결과

<표 2-4-4> 아동학대범죄와 법률적 구성 요건

상해 여부 및

정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제 259조 제1항

1. 폭행 2. 사망의 결과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1. 상해

2. 사망의 결과 아동

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조

1. 아동학대범죄 2. 사망의 결과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1. 대상: 사람 2.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의 학대치상죄와 아동학대처벌 법의 아동학대중상해죄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법정형은 다 르다. 형법상 학대치상죄는 위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 요건과 상해 의 결과를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는 1) 아동학 대범죄,30) 2)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구성요건을 둠으로써 형법상 학대치상죄가 설정하고 있는 구성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설정하고 있 다. 그렇기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법정형의 상한을 두고 있는 형법상 학대치상과 차별성이 있다.

피학대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에 의한 치사(致死) 죄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치사죄 또는 형법에 의한 살인죄가 선고될 수 있다. 과실치사·학대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는 각각 과실·학대·유기·폭행·상해라는 행위와 사망의 결과가 각 범죄에 대한 구 성요건이 된다. 과실치사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 하의 벌금이고, 학대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다. 그러나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아동학대치

30)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가. 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나. 유기와 학대의 죄, 다. 체포와 감금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보통 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아동학대치사 2년 6월~5년 4년~7년 6년~9년

사죄를 규정하게 되면서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 우 적용되는 치사죄의 법정형이 크게 강화되어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따라서 형법상 학대치사죄 등과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차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아동학 대치사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살해한 행위에 대한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치사죄 와 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라는 점에서31) 어떤 법률 및 죄명을 적용하는가에 대해 실제적으로 큰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 다. 그렇지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큰 차이가 있다. 보통 동 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형이 10년~16년이고 가중되었을 경우 15년 이상, 무기이상인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이 4년~7년, 가중되었을 경우 6 년~9년으로 보통 동기 살인의 양형의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표 2-4-5 참고).

그렇다면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피학대아동이 사망하였을 때 실제로 형 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치사죄와 살인죄 중 어떠한 법률 및 죄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망 결과의 ‘고의’가 기준이 된다. 살해 는 고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 르게 하는 행위와 구분된다.

<표 2-4-5>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

31)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의 선고는 가능하지만 사형은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죄 의 최고 법정형을 무기로 한다는 전제임.

법률 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 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 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 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 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 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학대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학대에 대한 정의 없음.

한편, 본 절의 1.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에 대 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바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죄들의 공통적인 구성요건인 ‘학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 다음 과 같다. 아동복리법으로부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형법 등의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의 모호성과 비일치성은 아동학대 를 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강동욱, 2014). 또한 아동학대가 범죄 임을 수사하고 판단하는 기관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아 래 <표 2-4-6>을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에 있어 아동복지법과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아동학 대를 개념정의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학대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

<표 2-4-6> 현행 법률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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