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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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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Krippendorff(1989)가 개 발한 내용분석의 과정은 양적/질적자료의 내용분석 연구에서 가장 보편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최성호 외, 2016), [그림 3-2-1]과 같이 단위화, 표본추출, 코딩, 추론 도출, 결과이다.

[그림 3-2-1] 내용분석의 절차 출처: Krippendorff. (1989).

코딩을 하는 방법에는 몇 개의 예비조사를 통해 카테고리를 구축한 뒤 코딩을 하는 창발적인 코딩(emergent coding)과 이론에 기반을 두어 카 테고리를 구축하는 선험적인 코딩(priori coding)이 있다(Stemler, 200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이론과 법률 등에 근거하여 카테고리를 구축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40여개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전 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교정해 나가는 선험적 코딩과 창발적 코딩의 결합 방식을 활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코딩 안에 따라 1차 코딩을 마치고 유형화가 필요한 경우 2차 재코딩을 하여 수나 비율 등 양적인 결과 분석을 도출 하였으며, 질적내용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주제와 묶음주제의 2차 단 계에 따라 분석하거나 사례를 직접 비교·분석하였다.

구분 분석 유목 분석 내용 자료의

일반적 특성

선고 결과 - 실형(개월), 집행유예(유/무), 벌금(원) - 부가처분 유무와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조부모, 기타 연

구 문 제

1

사법의 판정 결과

학대 행위 - 열거 후 recode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조항 - 2호(성), 3호(신체), 5호(정서), 6호(방임)

연 구 문 제

2

사법의 인식

판결문 쪽수 - 쪽수

증거의 요지 - 개수

양형 이유 - 없음, 있음(개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 아동학대의 의미와 범위 소극적 학대의 판단 유무 - 정서학대, 방임의 판단 유무

연 구 문 제 3

회복적 사법의 특성 구현

아동 절차 참여 - 아동의 직/간접 재판 참여 피해 아동의 감정적 치유

- 피해 아동의 표면적 증상에 대한 고 려 외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감정적 치유에 대한 고려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의 장래 - 범죄사실(과거) 외에도 가해부모와 피 해아동 관계의 장래에 대한 고려 피해 아동의 권리 - 친권에 대한 의미, 아동권리에 대한 관점 아동과 아동학대의 특수성

- 아동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

- 아동학대의 특성과 후유증 피해아동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용서

- 가해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이에 대한 아동의 용서 아동권리 수호에 대한 법

원과 사회의 책임

- 학대피해아동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 한 법원의 책무, 우리 사회의 책임을 인정

연구문제의 결과 도출을 위한 분석 내용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분석 유목 및 내용

사건 수43) 피고인 수 (=제1, 2 피고인수44))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528개 104개 44개 579명

연도 사건수 친부 친모 계부

(양부)

계모 (양모)

판단

안 됨 계

1998 2 1 - - 2 - 3

1999 2 1 - - 1 - 2

2000 5 3 - 1 2 - 6

제4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1절 자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판결문 획득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2016. 5. 까지 528건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형사판결문을 자료로 하였다.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의 수는 총 579명이다.

<표 4-1-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자료에서 볼 때, 친부의 비율이 전체 피고인 중 약 53%로 가장 많으며, 친모는 12.3%이다. 계부는 10.9%이며 계모는 15.7%로 계부 나 계모보다는 친부모가 피고인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5)

<표 4-1-2> 피고인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명(%)

43) 상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원심의 범죄사실과 양형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기 때문 에, 형사처벌 결과에만 반영하였으며 별도로 코딩하지는 않았음.

44) 양 부모 모두 학대 가해자인 사건의 경우 제1 피고인, 제2 피고인으로 구분하여 코딩하 였으며, 순서는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정범과 공범 혹은 정범과 공동정범의 순서임.

4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에서는 학대행위 자가 부모인 사례(9,348건)에서 친부는 57.4%, 친모는 37.2%, 계부(양부)는 2.7%, 계모(양모)는 2.7%로 나타남.

연도 사건수 친부 친모 계부 (양부)

계모 (양모)

판단

안 됨 계

2001 4 3 - - - 1 4

2002 10 6 4 1 2 - 13

2003 21 12 4 1 5 2 24

2004 18 13 - 3 4 - 20

2005 25 12 2 1 7 4 26

2006 21 10 1 2 6 3 22

2007 21 10 1 3 6 3 23

2008 18 9 3 2 - 7 21

2009 13 6 1 3 2 2 14

2010 18 9 - 1 6 3 19

2011 12 7 - 2 5 - 14

2012 13 7 2 - 3 1 13

2013 29 14 12 4 6 1 37

2014 80 49 10 13 10 7 89

2015 150 92 21 19 17 9 158

~2016. 5 66 42 10 7 7 5 71

계 528 306(52.8) 71(12.3) 63(10.9) 91(15.7) 48(8.3) 579(100.0)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학대사건 중 대부분은 제17조 3호(신체학대)의 금지행위 위반이며, 2호(성학대), 5호(정서학대), 6호(방임)를 위반한 비 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도 아동학대 사건과 아 동학대현황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사건 중 신체학대 금지를 위 반한 비율은 60.9%로,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37.7%와 큰 차이를 보인

다.46)47) 이유를 짐작컨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

문에 상해의 결과 등으로 상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신체학대의 경우가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46) 아동학대 발생 및 집계 후 고소·고발의 절차를 거쳐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 간차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47) <표> 2015년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학대유형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계

건수(비율) 629(3.6) 6,661(37.7) 7,197(40.7) 3,175(18.0) 17,662(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연도 2호(성) 3호(신체) 5호(정서) 6호(방임) 금지행위 수

2000 - 3(100.0) - - 3(100.0)

2001 - 2(66.7) - 1(33.3) 3(100.0)

2002 - 10(66.7) - 5(33.3) 15(100.0)

2003 7(21.2) 19(57.6) 1(3.0) 6(18.2) 33(100.0) 2004 3(9.1) 19(57.6) 7(21.2) 4(12.1) 33(100.0) 2005 4(11.1) 23(63.9) 5(13.9) 4(11.1) 36(100.0) 2006 1(7.4) 19(70.37) 4(14.8) 3(11.1) 27(100.0) 2007 3(10.3) 19(65.5) 3(10.3) 4(18.8) 29(100.0) 2008 3(9.6) 16(51.6) 5(16.1) 7(22.6) 31(100.0) 2009 6(26.1) 13(56.5) 4(17.4) - 23(100.0) 2010 1(3.8) 18(69.2) 6(23.1) 1(3.8) 26(100.0) 2011 2(10.5) 12(63.2) 4(21.1) 1(5.3) 19(100.0) 2012 2(9.1) 12(54.5) 7(31.8) 1(4.5) 22(100.0) 2013 3(6.7) 22(48.9) 7(15.6) 13(28.9) 45(100.0) 2014 12(9.0) 80(60.2) 28(21.1) 13(9.8) 133(100.0) 2015 30(12.9) 142(60.9) 46(19.7) 15(6.4) 233(100.0)

~2016. 5 13(12.5) 59(56.7) 18(17.3) 14(13.5) 104(100.0) 계 90(11.0) 488(59.9) 145(17.8) 92(11.3) 815(100.0)

로, 2015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서학대는 40.7%로 가 장 빈번한 학대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에서 정서학대를 인 정받은 비율은 19.7%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물적 증거의 확보가 부 족하여 정서학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4-1-3> 연도별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금지행위

단위: 건(%)

주 1. 중복학대 미분류

2. 2000년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으로 개정되기 전 구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 유형 을 현행과 같이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구 아동복지법을 따른 판결문은 포함하지 않음.

연도

징역 중 실형

징역 중 집행유예 (명, %)

벌금

계 (명, %) 수

(명, %) 평균

(월)

표준 편차 (월)

수 (명, %)

평균 (만원)

표준 편차 (만원)

1998 - - - 1(100.0) - - - 1(100.0)

1999 1(50.0) 48 - 1(50.0) - - - 2(100.0)

제2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의 판정(判定)

아동학대범죄 형사판결문에 나타난 사법의 판정은 주로 양형과 부가처 분의 형태이다. 따라서 개괄적으로 연도별 아동학대범죄 양형결과 및 부 가처분을 살펴본 뒤, 학대유형별·사망사건에서 유사범죄사실에 근거한 사례의 양형을 심층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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