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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본 사법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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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쪽수

형사판결문은 사건명,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이유(범죄사실, 증거의 요 지, 법령의 적용, 양형 이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판 결문을 작성함에 있어 주문에 이르게 된 범죄의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 의 요지, 양형의 이유 등을 얼마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 고려 하였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로 판결문 ‘쪽수’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528건의 원심 판결문61)의 쪽수를 연도별로 평균하면, 2000년대 초반까 지는 대부분 3쪽 정도였으나 2000년 중반과 후반을 거쳐 3~4쪽 정도로

61) 상소심의 경우 범죄사실의 오인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심의 범죄사실을 인용하고, 주문과 양형의 이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심만을 대상으로 쪽수의 변화를 살펴봄.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건수 2 2 5 4 10 21 18 25 21 21 18 13 18 12 13 29 80 150 66 528 쪽수 5 3.5 3.6 3 3.5 3.3 5.4 4.2 4.1 3.5 3.7 4.3 4.1 4.4 3.5 4.9 6.2 5.6 5.8 5.0

증가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5~6쪽 정도로 증가하였다(표 4-3-1 참조).

이는 과거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범죄사실 등의 이유를 단 편적이고 형식적으로 보았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법부가 아동학대 사건의 범죄 사실 등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

<표 4-3-1> 아동학대 형사판결문 평균 쪽수의 연도별 변화

2) 증거의 요지

판결문을 구성하는 내용 중 ‘증거의 요지’는 해당 사건이 유죄라는 최 종 판단에 이르게 된 논리적 흐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 에서부터 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적·물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

판결문 분석 기간 내 총 33건의 사망사건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62)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초동단계에서 부터 현장 증거의 보전 및 부검결과를 통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의 확보에 충실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2010년대 피학대아동 사망사건 판결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추가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문가 진술의 확보이다. 당해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참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사건의

62) 학대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으며, 또한 사망사건은 그 내용이나 결과가 가장 중대한 것으로서 사건초기부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인적·물적 노력의 투입이 가장 많기 때문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전 문가들은 사건 초기에 피해 아동을 직접 보거나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아닌 제3의 의사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함과 동시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 건들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유아 발달 특성 자료’와 같이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해를 전제로 수사 진행이 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D지법S지원 2013고합1**).

둘째, 범죄사실 외에도 사건경위에 대한 폭넓은 증거수집이 이루어졌 다. 즉 당해 사망사건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시기부터 그 종기까지의 사 실관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가 학대 사실까지 확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63) 이는 학대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 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앞 2절에서 분석하였던 것처럼 기존에는 아동학대사망 사건은 일반적으로 ‘치사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된 점이다.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기기를 통해 기본적인 검색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평소 관계, 학대 목적, 추가 학대 사실, 학대 후의 정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63) 피해 아동은 갈비뼈 골절 및 이로 인한 양 폐 파열로 사망하였으나, 아동의 화상 전력에 대해서도 수사함.

64) 일명 부천여중생 사건

- 유아발달 특성자료

- 출동상황 및 구급일지, 법의학소견서

- 피해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 상대 수사내용 - 피해아동의 CT 사진 및 담당 의사의 인터뷰 내용

<D지법S지원 2013고합1**>

- 수사보고(법의학교수 이정빈 자문 및 녹취) - 수사보고(법의학 자문위원 자문소견서 첨부)

<I지법B지원 2016고합2*>

- 수사보고(피해자 화상 전력에 대한 수사)

<W지법 2013고합3**>

○○이는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학교를 가지 못했다. ○○이의 온몸의 상처가 도드라졌기에, 자신들의 학대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한 피고인들의 조치였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할머니 가 위독해서 시골에 내려가야 한다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날 피고인 백○○과 백XX은 ‘○

○이의 허벅지와 손이 땡땡 부었다. 허벅지가 말근육 같다. ㅋㅋ’라는 문자를 주고 받았다.

<I지법B지원 2016고합2*64)>

2) 양형의 측면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은 일반적으로 ‘행위’와 ‘행위 자(가해자)/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사건 의 경우 피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피해 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양형의 이유가 피해자·가해자·행위 중 어느 측면 을 중시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4-3-1]은 두 가지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삼각 형 꼭짓점의 쏠림 정도는 가해자, 피해자, 행위 중 어느 측면을 더 중점 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기 전 1998년도에 선고된 판결문에서는 피해자 중심 양형의 이유 개수는 매 우 적고, 가해자와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양형의 이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도에 선고된 판결문의 양형 분석 결과를 보면 여전히 가해자와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양형의 이유가 피해자 중심 의 양형보다 더 많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양형의

[그림 4-3-1]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의 측면

2.� ‘아동학대’의� 의미·범위에� 대한� 사법의� 인식

-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 는 행위”에는 행위자 자신이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유 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는 1979. 3. 15. 생으로서 피고인의 위 ①의 행위당시에는 만 18세이었는데 아버지 인 피고인이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다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싫기는 하였지만 하 는 수 없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5정), 피고인의 위 ②의 행위당시에는 위 피해자는 이미 성년에 이르렀는데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바람이나 한번 쐬고 올까”라고 하여 겁도 나고 하여 “응”하고 답한 후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음(수사기록 13-14정)을 알 수 있는바, 전후 경위가 위 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가리켜 유기에 준할 정도의 학대행 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B고법 99노7**>

- 피해자가 동생들 밥도 챙겨주지 않고 재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잡고 버티는 바람에 문틈에 손이 끼어 손톱이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약 2~3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 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006고단70** 판결은 학대행위를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유기와 방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학대’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보았다. 따라서 B고법 99노7**

의 판결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 법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만 18세 자녀와 성관계 를 가진 것에 대해 유기에 준할 정도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또한 S지법 2006고단70**판결에서도 아버지가 피해아동의 온몸을 주 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허벅지를 찔러 2~3센티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유기와 방임에 준할 정도는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성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아동학대의 의미·범위 사례 비교 1] 아동학대의 개념을 협소하게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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