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회귀분석 결과와 가설 검증
14)<표 14> 패널데이터(이분산성 고려 GLS)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18대 국회 19대 국회 18-19대
통합
종속변수 1인당 국고보조금(자연로그) - - -
독립변수
행정안전위 .185***
(0.009)
.034 (0.754)
.121**
(0.030)
기획재정위 .030
(0.582)
-.105**
(0.016)
-.081**
(0.048)
상임위_예결소위 .090**
(0.016)
.033 (0.344)
.068**
(0.0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69
(0.144)
.145**
(0.012)
-.016 (0.682) 예결특위_예산안조정소위 .026
(0.801)
-.064 (0.329)
-.064 (0.156)
통제변수
당선선수_재선이상 -.245***
(0.000)
-.030 (0.399)
-.025 (0.351)
여당의원 -.486***
(0.000)
-.032 (0.498)
-.158***
(0.000)
당4역/의장·부의장 .058
(0.495)
-.199**
(0.042)
-.107*
(0.081)
영유아 비율 .113***
(0.000)
.186***
(0.000)
.153***
(0.000)
노령인구 비율 .102***
(0.000)
.109***
(0.000)
.106***
(0.000) 1인당 지방세(자연로그) .277***
(0.000)
.008 (0.896)
.066 (0.107) 행정구역 특성(시군구)_구 -2.11***
(0.000)
-2.33***
(0.000)
-2.29***
(0.000) 지자체수_2개 이상 .299***
(0.000)
.336***
(0.000)
.341***
(0.000)
19대 해당여부 - - -.012
(0.665)
_cons 1.937
(0.000)
2.720 (0.000)
2.624 (0.000)
관측값 384 364 688
모집단(지역) 96 91 86
Prob > chi2 0.0000 0.0000 0.0000 Wald-chi2(14) 5,072.98 5,323.39 9,273.53 ※ 위는 회귀계수, 아래 괄호는 p-value / * p<0.1, **p<0.05, ***p<0.01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대와 19대, 통합기간 의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유의미성과 상관관 계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바, 이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립변수의 분석결과를 각 회기별로 살펴보면, 18대 기간의 분석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예결소위 포함 여부가 국고보조 금 배분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95% 신뢰 수준).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우 기타 위원회에 비해 18.5%15) 가 량, 상임위 예결소위에 속한 경우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에 비해 9.0% 국고보조금을 더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기간은 18대 기간의 분석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행정 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는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된 경우 타 위원회에 비 해 10.5% 가량 국고보조금을 적게 획득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 속된 경우 14.5% 가량 국고보조금을 더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95% 신뢰수준). 예산안조정소위 해당여부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기간 분석결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여부, 기획재정위원회 소 속여부와 상임위 예결소위 여부가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 전위원회 소속여부는 95% 신뢰수준에서 12.1% 가량 국고보조금의 획득에 정(+)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15) 종속변수에 로그값을 취한 경우 x가 한단위 증가할 때 y의 변화량으로 설명이 된다. 예를들어 계수가 0.5라면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50%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출처: 울드리지 계량경제학)
해당여부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여 국고보조금 획득에 있어 95%
신뢰수준에서 8.1% 정도 부(-)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내 예결소위에 속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6.8% 가량 국고 보조금을 더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95% 신뢰수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 포함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정치인의 자원과 관련된 변수들의 분석 결과, 재선 이상 여부와 여당의원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관계에 있어 일관된 부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기간별로 유의확률이 달리 나타났다. 18대 기간의 분석에서 재선 이상의원 여부와 여당 의원 여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국고보조금 획득에 각각 24.5%, 48.6%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99% 신뢰수준), 19대 기간 분석결과 당선 선수와 여당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당 4역과 의장·부의장일 경우 19.9% 정도 국고보조금을 적게 배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0% 신뢰수준). 통합 기간의 분석결과는 여당 의원은 야당의원에 비해 16.3% 국고보조금을 적게 배분받았으며 (99% 신뢰수준) 재선이상 여부와 당 4역 등은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 변수의 경우 영유아·노령인구 비율은 일관된 정(+)의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인당 지방세 는 18대 기간의 분석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분석되었으나 19대 기간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관련 변수의 경우 모든 기간에 서 유사하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시·군 지역이 구 지 역에 비해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통합기간 기준 229%, 99% 신뢰구간), 지자체 수가 2개 이상인 복합 선거구 지역이 단일 선거구 지역에 비해 많 은 예산을 배분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통합기간 기준 34.1%, 99%
신뢰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