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집단의 표본 수
표본대상 18대 19대 18-19대 통합
기초자치단체 수6) 226 226 226
선거구 수7) 242 242 229
연구대상 표본 96 91 86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국회 홈페이지 위원회 공지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명단은 국회 정 보공개청구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예산과정 접 근성과는 무관하나,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국회의원의 정치 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 지역특성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국회의원의 정치 자원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 당선 선수, 여당 소속여부, 현역 당 4역과 국회의장·부의장 해당여부를 지정하 였다. 당선 선수와 여당 소속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18대, 19대 및 재보궐 선거 당선자 명단을 활용하였고, 당 4역과 국회의장·부의장 정보는 해당 시기의 기사검색을 통해 확보하였다. 사회경제관련 통 제변수인 영유아·노령인구 자료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중 인구통 계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재원별 단체 별 세입예산(총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 중 행정구역의 규모 여부를 판단하는 시·군·구 여부와 선거구의 특 성을 보여주는 지역 내 행정구역 수(기초지방자치단체 수)는 확보된 기존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표 4> 변수별 정의 및 자료 출처
종속변수 변수의 정의 자료 출처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
각 연도(2009~2016) 지역 별 1인당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총계값)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예산-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 ge.do?infId=CUSILXHAH9BLDOB909LH904978
독립변수 변수의 정의 자료 출처
예산 편성과정
접근성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여부 국회 홈페이지
- 위원회공지-위원회 명단(10월 기준)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 ee/committee0203/cmt/cmtList.do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여부
예산 심의과정
참여도
상임위 내 예산소위
지역 내 국회의원의 각 상 임위별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 소속여부
국회 정보공개 청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소속여부
국회 홈페이지
- 위원회공지-위원회 명단(10월 기준)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 ee/committee0203/cmt/cmtList.do
국회 정보공개 청구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 계수조정위원회)
국회의원의 예산안조정소
위원회 소속여부 국회 정보공개 청구
종속변수 변수의 정의 자료 출처
국회의원 정치적
자원
당선선수 국회의원의 초선, 재선 이상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18, 19대 총선 및 재보궐 당선자 명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
BC%EA%B5%AD_%EC%A0%9C19%EB%8C%80_%EA%B5%AD%ED
%9A%8C%EC%9D%98%EC%9B%90_%EB%AA%A9%EB%A1%9D_(
%EC%A7%80%EC%97%AD%EA%B5%AC%EB%B3%84)
여당 국회의원의 여당 여부 당 4역/
국회 의장·부의장
지역 내 국회의원의 당4역 (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국회 의장, 부의장 해당여부
기사 검색
사회경제 요인
영유아 비율 지역 내 영유아 비율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통계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 creen.do
노령인구 비율 지역 내 노령인구 비율
지방세수입 지역 내 1인당 지방세 수입 (총계)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예산-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
9A1MVRX3D2YAPYTM6KZQ984473&srvCd=
지역 특성
행정구역
(시군구) 지역의 시·군/구 해당여부
확보자료 추출 행정구역 수 지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