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국고보조금 배분과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국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있어 왔으 나,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 진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보여진다. 국고보조금 분배과정의 요인을 다시 세분화하자면, 대통 령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국회의원에 관련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Wright(1974)는 뉴딜 자금의 정치적 배분 패턴을 대통령 선 거 득표율과 연계하여 분석하여 득표율 변화가 빈번한 부동층 인구 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뉴딜 자금을 배분받았음을 증명하였다.
권혁용(2005)은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과 국고보조금의 연관성을 분 석하여 득표율 차이가 커질수록 국고보조금 액수는 적어지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Horiuchi와 이승주(2007)는 대통령 선거결과와 정치적 배분정책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현직 대통령 득표율과 국고보조금은 U자 모양 비선형 관계를 보임을 실증하였는데, 이는 한국 정치구조의 특이성 으로 자신 및 상대후보에 대한 적극지지 지역에 많은 액수의 보조 금 분배하여 퇴임 후의 평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전상경(2012)은 국고보조금의 배분지수를 구성하여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 배분지수가 변화하는지를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의 배분과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시켜 분석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Larcinese(2006)는 주지사의 당적을 중심 으로 한 연구에서 대통령 정당과 일치하는 주지사를 갖는 주일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배분받음을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광역자 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과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국 고보조금의 배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복지분야 국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소속정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구혜림, 2014), 광역시의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력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나 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연·구혜림, 2016). 석호원(2013)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행하 였으며,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배분과 국회, 국회의원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 Grossman(1994)는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연방의원과 주 의원의 정당이 같을 경우 주 정부에게 배분되는 1인당 보조금 규모
가 높아짐을 주장하였고, Berry(2010)는 미국 국회의원 소속정당이 대통령 소속 정당과 같을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배분받음을 주장 하였다. 반면 Prante & Bohara(2008)의 연구에 의하면 주 의원의 소 속정당 및 영향력이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지윤(2010)은 국고보조금 분 배과정에 있어 행정구역이 아닌 선거구를 바탕으로 지지선거구와 부동층 선거구의 국고보조금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여당의 안전 지 역일수록 보조금이 줄어들고 득표율 차이가 큰 경우 보조금이 커짐 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 여당의 후보가 상위 그룹의 1, 2위 후보 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현저하게 적은 액수의 보조 금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상(2015)은 국고보조금 배분의 결 정요인을 정치인의 영향력과 연계·분석하였다. 그는 행정구역 중 광역시도와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정치인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고보조금 결정 전반에 정 치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국회의원의 여당 비율과 예결위 포함 국회의원 수의 요인 이 국고보조금의 획득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의원 수, 당선 횟수가 부(-)의 방향성을 갖고 유의 미하며 예결특위와 여당비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나, 중앙정부로 부터 지급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교부세와 정당·
국회의원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 배분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연태·김상헌 (2008)은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지역구의원 포함여부, 지역구 의원
수 등 정치적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이재현·박 재정(2017)은 Horiuchi와 이승주의 연구를 충청지역의 정당 지지도와 특별교부금 배분과정에 적용하여 대선만이 아닌 집권여당 또는 충 청지역 정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혹은 반대가 교부금 배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U자형 모델의 가설을 증명하였다. 허석재·권 혁용(2009)의 연구에서는 특별 교부금을 대상으로 집권여당과 야당 의 자원 배분패턴을 비교분석하여 여당의 경우 득표율 차이가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야당의 경우는 득표율의 차이가 적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부동층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배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이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 속 한 경우 더 많은 특별교부금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