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하게 나타났으며(통합기간 기준 229%, 99% 신뢰구간), 지자체 수가 2개 이상인 복합 선거구 지역이 단일 선거구 지역에 비해 많 은 예산을 배분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통합기간 기준 34.1%, 99%
신뢰구간).
<표 15> 행정안전위원회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185*** 0.034 0.121**
유의확률(P>ＩzＩ) 0.009 0.754 0.030
가설 2.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해당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획재정위원회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는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기간의 분석에서는 95% 신뢰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18대 기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16> 기획재정위원회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030 -0.105** -0.081**
유의확률(P>ＩzＩ) 0.582 0.016 0.048
가설 3. 국회의원의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분석 결과 18대 기간 상임위 예결소위 포함여부는 95% 신뢰수준 에서 국고보조금 획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19대 분석결과 역시 같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 미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인의 상임위 내 예 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17> 상임위 예결소위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090** 0.033 0.080**
유의확률(P>ＩzＩ) 0.016 0.344 0.010
가설 4.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여부와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는 19대 기간의 분석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정(+)의 방향으로 나 타났으나, 18대 기간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인 의미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가설 4는 19대에 있어서 한정적으 로 채택되었다.
<표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069 0.145** -0.016 유의확률(P>ＩzＩ) 0.144 0.012 0.682
가설 5. 국회의원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예산안조정소위 해당여부는 18대, 19대 기간 모두에서는 통계적으 로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가설 5는 기각되었다.
<표 19> 예산안조정소위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026 -0.064 -0.064
유의확률(P>ＩzＩ) 0.801 0.329 0.156
지금까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따른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아래 <표 20>에 정리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와 통제변수에 대한 해석은 인터뷰 결과 등을 취합하여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표 20> 연구가설 검증결과
<연구문제>
국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접근성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채택여부 18대 19대
가설 1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가설 2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가설 3
국회의원의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가설 4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채택**
가설 5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 소위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90%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제 3 절 결과의 해석
본 연구는 정량 연구방법인 패널데이터 분석 외에 전문가 인터뷰 를 수행하여 데이터 분석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동시에 해석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8~19대 해당 기간의 근무 경험 이 있는 국회 보좌진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전제가 되는 국 회의원과 국고보조금 배분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한 후, 관련한 각 가설에 대한 의견과 패널 분석 결과의 해석 견해를 묻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