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등 정치적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이재현·박 재정(2017)은 Horiuchi와 이승주의 연구를 충청지역의 정당 지지도와 특별교부금 배분과정에 적용하여 대선만이 아닌 집권여당 또는 충 청지역 정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혹은 반대가 교부금 배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U자형 모델의 가설을 증명하였다. 허석재·권 혁용(2009)의 연구에서는 특별 교부금을 대상으로 집권여당과 야당 의 자원 배분패턴을 비교분석하여 여당의 경우 득표율 차이가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야당의 경우는 득표율의 차이가 적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부동층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배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이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 속 한 경우 더 많은 특별교부금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여부를 국회의원 의 정치적 자원의 하나로 보고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를 연 구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송준상, 2015; 석호원, 2016) 국고보조금 의 예산 편성과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활동, 상임위 내 예산결산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 소위 등 직·간접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의 유의미성에 주목하지 않 았다. 국회의원이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심의·의결 권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먼 저, 예산과정의 흐름에 주목하여 예산 중 특성상 임의성이 개입될 요소가 많은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그 과정을 살피고, 국회의원이 각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변수화 하여 실제로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모집단의 구성에 있어, 변수간의 원인과 결과의 엄밀성 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되 한 행정구역(기초지방자치 단체) 내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분할 선거구는 제외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 기본 단위 인 행정구역(기초지방자치단체)과 독립변수인 국회의원 특성의 기본 단위인 선거구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이를 행정구역으로 통제할 경우나 집단을 재설정 할 경우 국회의원의 특성을 직접적으 로 보여주지 못하여 결과와 해석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3)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량적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 위주로 진행
3) 상세 내용은 제3장 제1절 중 3. 연구 모집단의 기준설정 참조
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만이 아닌 국회 보좌진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의 연구방법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양적 변화를 볼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정치·사회적 환경과 초점 사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제 반사항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