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국고보조금의 배분에는 국회의 원의 예산과정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 고보조금의 정치성과 임의성이 예산 편성과 심의라는 제도에 있어 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분석 결과 국회의원 의 단계별 예산과정 접근성은 18대, 19대 기간에 상관관계와 유의성 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단순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의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환 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터뷰와 정치·사회 현상 분석을 위한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8대 회기 기 간에는 4대강 이슈 등으로 인해 4년 동안 여당에 의한 예산안 단독 처리가 계속되었고, 상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안과 당정협의안을 기본으로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18대의 경우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의 국고보조금 배분 과정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 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행정안전위원회와 1차 심 의 권한을 갖는 상임위 예결소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이 확정·의결된 19대 국 회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 고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아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간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예결위 소위는 상임위의 예산심사 내용 중 감액 부분은 거의 100% 반영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예산 증가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증액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분은 대 부분 삭감된다. ……
…… 부처 관련 사업 및 예산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상임위 의원의 의견이 무시되고, 예결위 소속 의원 50명이 모든 부처의 예산을 주무르 게 된다. ……“19)
19) 출처: 국민일보, “예결위서 삭감 뻔하니… 상임위 ‘팍팍 증액’ 헛수고 예산심사”
(17.11.10일자)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논문은 국고보조금에 임의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국고보조금을 보다 많이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라는 이론과 기존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접근 성 차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8대와 19대 국회 회기 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의 8년간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각각의 회기별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변수 구성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별하였다. 지 역별 국고보조금 중 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1인당 국고보조 금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인 국회의원의 특성과 종속 변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의원의 특성이 혼 재되는 분할 선거구를 제외한 단일 선거구와 복합 선거구를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행정안전위 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참여도가 높은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 해당 여부로 지정하였다. 이밖에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변수는 아니지만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
원과 사회경제 요인, 지역 특성을 통제변수로 지정하였다. 구체적인 통제변수는 국회의원의 재선이상 여부, 여당의원 여부, 당 4역 및 의장·부의장 여부와 지역의 인구, 영유아·노령인구 비율, 1인당 지방세, 행정구역 특성(시군구)과 지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이다.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정량적 연구분석은 STATA 13.1을 사용하여 이분산성을 고려한 GLS 패널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의 8년을 대상으로 18대(2009~2012년), 19 대(2013~2016년) 기간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국회 회기 변화와 정부 변화를 감안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18대의 경우 이명박 정부 기간이고, 19대는 박근혜 정부 기간으로 정치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성적 연구분석은 국회 보좌진 여야 각 1명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량적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교차 확인하는 동시에 해석을 보완 하고자 했다.
패널 데이터 분석과 인터뷰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고보조금 배분과정 접근성에 따라 지역구의 예산확보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8대와 19대의 분 석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8대 기간을 살펴보면 국 고보조금 편성 단계에 속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우 기타 위 원회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국회 예산심사의 1차 과정인 상임위 예결소위 소속여부 또한 지역의 국고보조금 획득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대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18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포함여부가 정(+)의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안 합의여부, 예결위의 역할 등 정치·
사회적 이슈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분 석되었으며, 정량분석 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기존 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던 정치적 자원에 따른 차이 이 외에도 정치·사회적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예산 편성, 심의과 정에서 국회의원의 접근성에 의해 국고보조금 배분이 영향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정치성과 임의성에 대한 기존 이론과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국회의원 등 정 치인의 역량 차이와 국고보조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국고 보조금의 정치성을 증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 고보조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제도적 단계를 세분화하여 국회의원 의 접근성에 따른 국고보조금과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요 가 적정 수준을 넘어 과다 공급될 우려가 있고, 공공재의 비효율성 이 작동할 여지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보전 하고 국가적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국고보조금의 본래 목적 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고보조금이 정치적 자원
으로 활용된다면 지역의 국고보조금 확보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에 게 편익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정해 진 예산 규모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듦으로써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적 요인에 의한 임의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 예결특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고보조금 획득 과정에 활용되고 있었음이 밝혀진바, 특히 해당 단계에 국고보조금의 임의 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인터뷰 수행 결과 국고보조금의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심의 기간이 한 달여에 지 나지 않는 관계로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전문성을 키 울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 정보공개의 강화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보조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보 포털사이 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처별 국고보조금 링크 등 각 자료가 최신 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정보를 제 공하기보다 재원별-목적별-단체별-지역별로 입체화된 메타 데이터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초 정부안과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거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등 보다 많은 정 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단계별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 가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