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변수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영향요인이 다.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과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와의 관계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여부이 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고 1차 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속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의 국 회의원들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 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 역시 정부안을 확정하는 주무부처 인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러한 접근성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에 유의미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집단의 독립변수는 입법부의 고유권 한인 예산 심의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각 상임위 내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 부와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 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면 해당 지역구에 보다 많 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성이 커지므로 결과적으로도 유의미 한 예산확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기준인 신청주의 및 일련의 절차 등 제도적 요인의 벡터로, 이는 동 일함을 가정한다. 다음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에 따른 차이를 통 제하기 위한 변수로, 재선 이상여부와 여당의원 여부, 당 4역(당 대
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 국회 의장·부의장 을 지정하였다. 당선횟수와 여당의원 여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 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당 4역과 국회의장·
부의장의 경우 이른바 ‘실세’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서 활용되어 왔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변수로, 영유아 및 노령인구 비율, 1인당 지방세 수입을 선정하였다. 영유아, 노령인구 비율은 일 반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사회복지를 제외하였으므로 영향력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여러 사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 므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1인당 지방세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 보전 목적과 정률보조금의 특성을 가지므 로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 1인당 지방세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단위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다른 변수와의 형평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이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도시(구), 중소도시(시·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군·구 중 구 해당 여부를 지정하였다. 또한 한 지역 구에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 고 규모가 작은 행정구역이라 볼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중 기초지 방자치단체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를 통제변수로 지정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모형의 변수와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시점 변수의 조작적 정의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자연로그) t 각 연도(2009~2016)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보건분야를 제외한 예산(총계)
독립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예산 편성과정
접근성
행정안전위원회 t-1
국회의원의 예산편성관련 상임위 소속여부 [dummy: 행안위(2), 기재위(1), 기타(0)]
기획재정위원회 t-1
예산 심의과정
접근성
상임위 내
예산소위 t-1 국회의원의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여부 [dummy: 예결소위(1), 기타(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t-1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안조정소위 소속여부
[dummy: 예산안조정소위(2), 예결특위(1), 기타(0)]
예산조정소위원회 (구 계수조정위원회) t-1
종속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정치자원 요인
당선횟수 t-1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dummy: 재선 이상(1), 초선(0)]
여당 여부 t-1 국회의원의 여당의원 여부 [dummy: 여당(1), 여당 외(0)]
당 4역/
국회 의장·부의장 여부
t-1
국회의원의 당4역(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국회 의장, 부의장 해당 여부
[dummy: 당 4역 등(1), 기타(0)]
사회경제 요인
영유아 비율 t-1 영유아(4세 이하) 인구의 비율(%)
노령인구 비율 t-1 노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지방세수입
(자연로그) t-1 1인당 지방세수입(총계)
지역특성 요인
시군구 중 구 여부 t-1 시·군/구 해당여부
[dummy: 구(1), 시·군(0)]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복합선거구 여부) t-1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dummy: 2개 이상(1), 1개(0)]
제 4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의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보조금의 증가율은 8.3%로 집계된다. 아래 <표 6>
은 해당 기간 국고보조금의 추이이다.
<표 6> 2009~2016년 국고보조금 규모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 ○ 보조금 규모(조원) 40.1 42.2 43.7 46.5 50.5 52.5 58.3 62.3 7.6 ․ 자치단체보조 29.4 31.6 32.3 34.2 37.8 40.0 45.1 47.5 8.3 ․ 민간보조 10.7 10.5 11.4 12.3 12.7 12.5 13.2 14.8 5.6 ○ 정부 총지출(조원) 301.8 292.8 310.9 325.4 349.2 355.8 375.4 386.4 4.2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등)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인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기술통계자료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지역별 국고보조금 1인당 국고보조금
(단위: 천원)
1인당 국고보조금 (LN)
18대
평균 284.66 4.73
표준편차 276.32 1.76
최소값 1.30 0.26
최대값 1,100.55 7.00
집단수 96 96
표본수 384 384
19대
평균 321.32 4.87
표준편차 303.10 1.72
최소값 1.52 0.42
최대값 1,246.48 7.13
집단수 91 91
표본수 364 364
통합
평균 293.54 4.71
표준편차 293.01 1.78
최소값 1.30 0.26
최대값 1,246.48 7.13
집단수 86 86
표본수 688 688